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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슐린펌프에 ‘무허가 앱’이라니…“오작동 아무도 책임 안 져”
    인슐린펌프에 ‘무허가 앱’이라니…“오작동 아무도 책임 안 져”
    그러면서 “지투이는 덱스콤 및 리브레와 호환을 표방하며 제품을 출시했으면서도 실제로 파트너십이나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았다”라며 “이는 엄연한 불법이므로 디아콘G8의 의료기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기업들이 앱 관련 제휴를 체결하지 않은 것은 허가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의료기기허가과...
    2024-09-30 16:20
  • “약배달 서비스, 일본으로 갔어요”…규제 발목에 해외로 눈 돌린다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 ②]
    “약배달 서비스, 일본으로 갔어요”…규제 발목에 해외로 눈 돌린다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 ②]
    AI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닥터나우’는 최근 국내에서 최신 기술을 펼치지 못해 해외로 눈을 돌린 대표적인 곳이다. 설립 5년 차인 닥터나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환자들에게 시범사업 성격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국내 의료법에 따라 약 배송은 여전히 제한돼 있어 비대면...
    2024-09-25 05:00
  • 피부과학회 “우리도 필수의료”…단순 미용 넘어 다양한 피부질환 치료
    피부과학회 “우리도 필수의료”…단순 미용 넘어 다양한 피부질환 치료
    윤석권 전북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SNS나 유튜브에서 피부과 전문의라고 거짓말하거나 진료과목표시 위반, 불법 홍보 등을 통해 비피부과 의사들이 피부과 의사를 거짓 표방하고 있다”며 “일반의나 타과 의사들이 피부미용시술을 한다고 피부과 의사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꾸준히 펼쳐오고 있지만 피부과 의사로...
    2024-09-12 13:09
  • 의·정 갈등 제자리…의료계 "당장 백지화, 수험생 이해해줄 것"
    의·정 갈등 제자리…의료계 "당장 백지화, 수험생 이해해줄 것"
    공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석 연휴 중 문을 여는 병·의원은 일평균 7931개소로 집계됐다. 정 실장은 “이는 2024년 설 연휴 당직 병·의원이 일평균 3643개소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별로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2만7766곳,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곳이 진료를 본다....
    2024-09-09 16:04
  • 추석 연휴 일평균 7931개 병·의원 진료…추석 당일에는 1785곳 [상보]
    추석 연휴 일평균 7931개 병·의원 진료…추석 당일에는 1785곳 [상보]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각 시·도에서 신청받은 결과,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일평균 7931개소로 예상된다”며 “이는 2024년 설 연휴 당직 병·의원이 일평균 3643개소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수준”이라고...
    2024-09-09 15: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 개최 1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2024 직업계고 K-TECH 아이디어 챌린지’ 개최 결과 11일(수) △고용부 장관 13:20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서울), 17:00 산재환자 위문 및 필수진료시설 점검(안산산재병원)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노동법안 소위(국회)...
    2024-09-08 08:25
  •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1년 법정구속…”재범 가능성 높아”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1년 법정구속…”재범 가능성 높아”
    또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다고 보인다”면서 “2021년경부터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들이 프로포폴 등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의를 준 바 있는데도 계속 범행을 한 점에 비춰보면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
    2024-09-03 14:47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습니다. 근로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노조회계공시에 90%의 노조가 참여하여 투명성을 높였고, 노조 간부 자녀 우선 채용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도 바로잡았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여 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투쟁...
    2024-08-29 14:17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앞두고 62곳 중 59곳 노사 교섭 타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앞두고 62곳 중 59곳 노사 교섭 타결
    이번에 합의를 이룬 기관들은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임금 인상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등을 합의했다. 아직 노사 교섭이 미타결된 병원은 조선대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노원을지대병원 등 3곳이다. 2곳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1곳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2024-08-29 08:20
  • 의사협회 “의사 정치세력화 시작, 의료정책 적극 개입하겠다”
    의사협회 “의사 정치세력화 시작, 의료정책 적극 개입하겠다”
    그러면서 “의협은 간호사 불법진료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의대 부실교육 여부를 감시하겠다”라며 “의료현장의 혼란을 끝내겠다는 결단을 보여줄 것을 대통령과 국회에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의사를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조직화하겠다고 피력했다. 최 대변인은 “지금부터 전 회원의 정당가입...
    2024-08-28 16:09
  • ‘PA 간호사 지위 보장’ 간호법 통과…조무사 학력폐지는 빠져
    ‘PA 간호사 지위 보장’ 간호법 통과…조무사 학력폐지는 빠져
    의사가 하는 일을 대신해 온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지위를 보장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적 300명, 재석 290명,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의사 일부 업무를 대신하는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데...
    2024-08-28 14:56
  • 의협·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줄다리기…‘병원 텅텅’ 현실화하나
    의협·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줄다리기…‘병원 텅텅’ 현실화하나
    보건의료노조는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려온 PA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며 “의사인력 부족과 전공의 진료거부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의료대란을 극복하면서 환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PA간호사 업무 범위와 자격요건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후속 과제를...
    2024-08-28 13:55
  • 복지위, 간호법 ‘밤샘 심사’...28일 본회의 전 막판 협상 [종합]
    복지위, 간호법 ‘밤샘 심사’...28일 본회의 전 막판 협상 [종합]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7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법안을 심의해 최대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2024-08-27 16:54
  • 의사단체 “간호법 졸속 추진 반대…환자 안전·생명 더 위태로워질 것”
    의사단체 “간호법 졸속 추진 반대…환자 안전·생명 더 위태로워질 것”
    정부의 저질 정책에 국회마저 동원되는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진료 지원(Physician Assistant,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다.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 회장은 “전공의들이 빠진...
    2024-08-27 16:04
  • "간호사 현재 번아웃 상태…불법 의료 근절하고 업무 범위 명확히 해야"
    "간호사 현재 번아웃 상태…불법 의료 근절하고 업무 범위 명확히 해야"
    이어 "전공의 진료 거부 사태가 6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PA 간호사들은 물론이고 일반 간호사들에게까지 의사 업무가 전가되면서 번아웃이 되고 있다"며 "사표를 내고 병원을 떠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불법 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의 명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송 부위원장은 "현재 의사들의 업무를 체계적인...
    2024-08-27 09:52
  • "보건의료노조 파업, 의사 빈자리 '불법 의료'로 간호사가 메꾸는데…"
    "보건의료노조 파업, 의사 빈자리 '불법 의료'로 간호사가 메꾸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법 진료를 하라는 것이냐. (통과가 되지 않으면) PA 간호사들조차 '우리도 못 하겠다'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 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간접고용 문제 해결, 주4일제 시범 사업 실시,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2024-08-26 13:31
  • 보건의료노조, 61개 병원서 총파업 가결…“요구 외면 시 29일 파업 예정”
    보건의료노조, 61개 병원서 총파업 가결…“요구 외면 시 29일 파업 예정”
    노조의 요구사항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8일 ‘2024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한 후 지난달 31일까지 7차례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했다. 산별중앙교섭에서 노사 양측은 일부 사항은...
    2024-08-24 13:03
  • B형·C형간염, 만성화하지 않게 관리 필수 [e건강~쏙]
    B형·C형간염, 만성화하지 않게 관리 필수 [e건강~쏙]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B형 간염 진료인원(입원·외래)은 2019년 40만1105명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39만1825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후 2021년 40만3636명, 2022년 40만3268명에서 지난해 41만513명으로 늘었다. 반면 C형 간염 진료인원(입원·외래)은 2019년 4만4483명에서 2020년 3만8451명, 2021년 3만5393명, 2022년 3만1763명으로 꾸준히 줄었다....
    2024-08-24 08:00
  • 의료계 위기 ‘악화일로’…전공의 공백에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의료계 위기 ‘악화일로’…전공의 공백에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노조는 진료 정상화, 간접고용 문제 해결, 임금인상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를 요구하며 PA 간호사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어, 의협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전공의 공백으로 간호사들이 의사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024-08-21 15:41
  • 의사협회 “간호법·개원면허제 논의 즉각 중단해야…박단 돕겠다”
    의사협회 “간호법·개원면허제 논의 즉각 중단해야…박단 돕겠다”
    브리핑에서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간호사들도 거부하는 불법 진료 동원을 즉각 멈추고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라”라며 “의료공백 사태의 대책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을 발표한 정부 정책의 실체가 바로 간호사들이 본연의 간호 업무가 아닌 땜질식 임시방편 목적으로 불과 30분 길어야 몇 시간 배우고 환자 진료에 직접 투입되는...
    2024-08-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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