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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법정구속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법정구속
    또 “황욱정이 대주주이기는 하나 주식회사를 개인사업체처럼 회사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불법적으로 축적한 회사 이익은 자녀들이 무단으로 향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증인의 진술을 왜곡하려 하고, 공판에 이르기까지 KDFS 매출 증대에만 초점을 맞춰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라 강변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이 없고 무엇이...
    2024-07-05 14:53
  •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이 후보자는 후보 지명 인사말을 통해 자진 사퇴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언급하며 "두 분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떤 불법적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정치적인 탄핵을 앞두고 방송과 통신을 담당하는 기관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자리 떠난 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닌 흉기라고 불리기도...
    2024-07-04 12:04
  • 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종료 사업자는 이용자 자금 반환을 위한 서비스 종료 안내 및 정상 출금 제공 등을 이행해야 한다. 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영업종료를 확정한 사업자는...
    2024-07-04 12:00
  • [오정근 칼럼] 시장 거스르는 금융, 부작용 키운다
    [오정근 칼럼] 시장 거스르는 금융, 부작용 키운다
    마지막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에서도 자금을 융통하지 못한 서민들은 불법 사채의 늪으로 빠지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가격상한제인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대부업 시장의 기능 위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입된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오히려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금융의 논리를...
    2024-07-02 05:30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안건은 4가지로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등이다. 우선 당정대는 인구전략기획부의 빠른 신설을 위해 7월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또 인구 정책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2024-06-30 14:26
  • 국민통합위, 불법도박 계좌 동결 추진..."불법도박 뿌리 뽑아야"
    국민통합위, 불법도박 계좌 동결 추진..."불법도박 뿌리 뽑아야"
    보이스피싱 자금 동결제도와 유사하게 불법도박에 이용되는 의심계좌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불법도박에 악용되는 은행 가상계좌 관리 강화와 인터넷 은행 의심계좌 송금 경고 알림 등도 포함됐다. 온라인 불법도박 수사 강화와 사이트 신속 차단 정책도 제안했다. '도박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통신사업자에게 임시차단...
    2024-06-28 16:42
  • 금감원, ‘채권 돌려막기’ 하나·KB증권에 중징계 처분…CEO도 제재 포함
    금감원, ‘채권 돌려막기’ 하나·KB증권에 중징계 처분…CEO도 제재 포함
    금감원은 앞서 해당 증권사를 포함한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전가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 증권사들은 일부 기관과 기업 수익률 보장을 위해 신규 고객 자금을 끌어오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2024-06-28 11:17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최 씨는 2013년부터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 원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최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건강보험공단은 지급된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최씨가 행정소송을...
    2024-06-27 15:25
  •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법무부·금융감독원 등과 협업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 내년부터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 고객의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는 경우 센터에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전달하고, 금감원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시 서민금융...
    2024-06-27 13:34
  • “MSTR 빼고 다 판다”…비트코인, ETF·채굴자 영향에 6.3만 달러선도 반납
    “MSTR 빼고 다 판다”…비트코인, ETF·채굴자 영향에 6.3만 달러선도 반납
    올해 1월 불법 영화 사이트 ‘무비2k’로부터 비트코인 5만 개를 압수한 독일 수사 당국 계정은 19일(현지시각)과 20일에 걸쳐 3000개의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 크라켄, 비트스탬프 등 거래소로 전송했다. 일반적으로 거래소 전송은 판매로 인식되는 만큼, 계정을 다시 입금된 일부를 제외한 비트코인은 판매됐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주기연...
    2024-06-24 17:11
  •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운영 자금을 유치해준 만큼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이 낸 목소리에 업계의 반응은 뜨거웠다. 그는 “업계에서는 당당하게 바른 방향을 얘기한 것에 대해 많은 호응과 응원을 해 줬다”며 “업의 본질과 설계사들의 직업에 대한 재평가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소비자의 신뢰 얻으려면 불법 스카우트부터...
    2024-06-21 10:25
  •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대표, 2심서 ‘업무상 횡령’ 무죄…정치자금법은 유죄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대표, 2심서 ‘업무상 횡령’ 무죄…정치자금법은 유죄
    이후 KT에 영향을 미칠만한 국회의원에게 임직원 명의로 각 100만~300만 원 가량씩 쪼개기 후원을 해 총 4억38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자신 명의를 부서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국회의원 13명에게 14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06-19 15:33
  •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몬테네그로 총리의 미심쩍은 관계...총선 자금 조달 의혹도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몬테네그로 총리의 미심쩍은 관계...총선 자금 조달 의혹도
    2022년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따로 만난 사실이 확인됐으며, 지난해 6월 몬테네그로 총선 직전에는 권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조달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당시 경쟁자였던 드리탄 아바조비치는 “권씨가 스파이치와 2018년부터 정치자금을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권 씨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스파이치 총리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되자...
    2024-06-19 14:47
  • 검찰, 이화영 추가 기소…“경기도 업체에 5억대 뇌물 수수”
    검찰, 이화영 추가 기소…“경기도 업체에 5억대 뇌물 수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기업인들에게 수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2022년 9월 경기도 내 건설업체...
    2024-06-18 14:16
  • [종합] 주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후 내년 3월 31일 재개
    [종합] 주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후 내년 3월 31일 재개
    또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잔고와 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거래소의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해 불법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개 전 공매도 거래 조건도 변경된다. 기관·법인은 대차를, 개인은 주로 대주를 통해 자금을 빌려 공매도를 하는데 대차와 대주 차입 조건이 달라 개인투자자가...
    2024-06-13 16:22
  • 주식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전망...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박차
    주식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전망...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박차
    기관·법인은 대차를, 개인은 주로 대주를 통해 자금을 빌려 공매도를 하는데 대차와 대주 차입 조건이 달라 개인투자자가 기관투자자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 기간을 90일로 일원화하고,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내 상환토록 한다. 대주서비스 담보비율은 105%로 통일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불법...
    2024-06-13 14:44
  • 미국 SEC, ‘테라 사태’ 권도형과 6조원대 벌금 합의...전액 징수 가능한가
    미국 SEC, ‘테라 사태’ 권도형과 6조원대 벌금 합의...전액 징수 가능한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테라폼랩스가 벌금을 낼 자금을 구한다 해도, 채권자들에게 우선 지급된다고 지적했다. 벌금은 일반적으로 무담보 채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출기관과 같은 선순위 채권자가 SEC보다 먼저 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SEC가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은 전체 불법이익 환수금·벌금 합의 규모는 50억 달러였는데,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2024-06-13 14:31
  • 尹 "카자흐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우리기업 우선 참여 당부[종합2보]
    尹 "카자흐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우리기업 우선 참여 당부[종합2보]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카즈흐스탄 국영 일간지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과 카자흐스탄과 같은 국가들이 그동안 굳건하게 수호하며 발전시켜 온 국제 비확산 레짐의...
    2024-06-12 17:39
  • 尹 "카자흐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우리기업 우선 참여 당부[종합]
    尹 "카자흐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우리기업 우선 참여 당부[종합]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카즈흐스탄 국영 일간지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과 카자흐스탄과 같은 국가들이 그동안 굳건하게 수호하며 발전시켜 온 국제 비확산 레짐의...
    2024-06-12 17:26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개월에 항소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개월에 항소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2024-06-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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