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튜버들들은 “해외 선물로 큰 수익을 내준다”는 콘텐츠를 올려놓고, 불법대여계좌를 활용해 사기를 벌이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 사기의 온상이 된 유튜브는 한국 당국의 규제를 비웃듯 피해자를 양산해 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규제 당국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각각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써야...
일부 유튜버들은 본인의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외 선물로 큰 수익을 내준다”며 버젓이 홍보해놓고, 불법대여계좌를 활용해 사기를 벌이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같은 각종 사기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규제 당국은 해외플랫폼의 ‘자율규제’에 기대고 있다. 이에 불법금융투자의 온상이 된 유튜브는 한국 당국의 규제를 피해...
또한,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며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계좌 이용은 불법이므로 단호히 거절하고, 과거 피해보상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업자와 거래하지 말고,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금감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변종 수법 출현 시 신속하게...
그러면서 “‘소액 증거금으로 선물 거래’, ‘선물계좌 대여’, ‘10배의 레버리지를 통한 고수익’ 등으로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금감원은 투자 사기를 피하려면 정식 금융회사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투자자들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전체 불법 금융투자업체 중 90%가 넘는 곳이 비적격 투자자들을 유인한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로 조사됐다. 이들은 선물 옵션 투자자에게 소액증거금(예: 50만원)을 입금하면 증권‧선물회사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선물옵션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유혹해 대여게좌를 이용하도록 영업했다. 아울러,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 등에게는 ‘투자액의 10배까지 대출’, ‘우량...
김 씨는 데이터 판매 게시글을 검색한 뒤, 한 판매자를 골라 6000원을 입금하고 데이터 선물받기 기능으로 2GB 용량을 전달 받았다.
#KT 이용자인 안모(20ㆍ경기도 분당) 씨 역시 데이터를 모두 쓴 뒤 평소 자주 찾는 대형 IT커뮤니티의 중고 거래란을 방문했다. 데이터가 많이 필요했던 안 씨는 2만5000원을 계좌로 입금한 뒤 5GB 용량의 데이터쿠폰을 구했다....
1200억원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챈 증권정보 제공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증권정보 제공업자 유모(4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회원들의...
인터넷방송의 파생상품 강좌를 통해 개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불법 선물대여계좌 업체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아프리카TV에서 파생상품 강좌 방송을 하는 30대 BJ(브로드캐스팅 자키) 여성이 개인 투자자들을 10여개의 불법 선물대여계좌 업체들에 연결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왔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서울...
우선 ‘무인가투자중개업’을 영위한 혐의로 적발된 159개 업체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광고 문구를 올리고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물계좌대여업체를 알선했다. 이들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자체 HTS를 통해 KOSPI200지수선물 등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문계약을 체결시켜 매매손익을 직접 정산하는...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회원사가 공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8개의 불법 선물대여계좌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68개 계좌 중 51개는 폐쇄됐고, 나머지 17개 계좌에는 수탁거부 조치가 내려졌다.
불법 선물계좌 대여는 무인가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계좌 다수를 개설해 선물 투자자에게 빌려주고 수수료 등을 받는...
박 의원은 부정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해 명의를 대여하거나 명의 대여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으로 선물대여계좌를 대여하는 자를 금감원이 단속,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게임업계를 흔든 법안도 있다.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업체들이 게임 이용자에게 ‘확률형...
이에 개정안은 부정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해 명의를 대여하거나 명의대여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으로 선물대여계좌를 대여하는 자를 금융감독당국이 단속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부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금감원이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을 높이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올 상반기를 대상으로 회원사와 공동으로 불법 선물대여계좌 점검을 실시, 총 69개의 불법 선물대여계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62개 계좌에는 계좌폐쇄조치가, 7개 계좌에는 수탁거부조치가 내려졌다.
시감위는 그 동안 회원사와 지속적인 공조체제 하에서 불법 선물대여계좌를 적발, 계좌폐쇄 등의 조치를...
이번 상품은 소액 선물투자자들이 가진 보유자산과 저축은행 대출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한국거래소의 회원사인 증권사와 본인이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정문화 참저축은행 자금운용팀 부장은 “매년 무인가 시설 금융업체를 통한 불법대여계좌를 이용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런 대여계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고...
이 중 선물계좌대여계좌가 251개, 미니형·도박형 불법업체 혐의계좌가 398개에 해당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대해 수탁거부 및 계좌폐쇄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증권회사 등을 통한 불법 혐의계좌의 적출이 용이하도록 증권회사와 선물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주사 회장·은행장…금융권 ‘인사의 계절’
금융지주...
이 중 선물계좌대여계좌가 251개, 미니형·도박형 불법업체 혐의계좌가 398개에 해당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대해 수탁거부 및 계좌폐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은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에 개설된 모든 선물계좌 및 코스콤과 선물시세 정보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대상으로 매매양태, 입출금형태, IP분석 등을 통해 혐의계좌를 적출하는 방식을 취했다....
불법선물대여계좌 적발 건수가 지난해보다 줄었다.
12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2013년 제2차 불법선물대여계좌 점검 결과 지난해 제1차 점검(197개)보다 56% 감소한 87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회원사와 공동으로 6차례의 점검을 통해 총 522개의 불법선물대여계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475개(91.0%)는...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를 대여해 주지 않기 때문에 계좌 대여업체는 모두 불법 금융업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들은 반드시 제도권 증권회사, 선물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들 금융사가 제공하는 매매거래시스템을 통해서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거래 전에...
다만 4분기 적발건수의 증가에서 나타나듯 불법 선물대여계좌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 발견되고 있는 것은 불법계좌대여업체가 대여행태를 변경하는 스마트폰 앱 이용 주문, 자동주문시스템(API) 이용, 폐쇄형 커뮤니티 사이트(카페, SNS 등) 개설 등의 방법을 통해 단속을 회피하며 대여영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또 일반 투자자는 물론 유관기관의 업무수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판례, 관련법령 등 유용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담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사이버금융거래 감시반 신설 이후 불법 선물계좌 대여업체 등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모니터링 후 관련 정보사항을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등 상시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