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학,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하며,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2024년 최대 250만 원, 2025년 이후...
유 정책위의장은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사실 현행법상 개고기 판매는 이미 불법인데요.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소와 돼지, 닭 등을 식용 목적의 가축으로 규정하는데, 축산법에서 규정한 가축들은 식약처의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부터 보존 방법까지 세세한 규정을 맞춰야 합니다.
개는 축산법상으로는 가축으로 지정돼 대량 사육이 가능하지만, 위생관리 법상 개고기를 도축하거나, 팔기 위한 모든 행위를...
민간 도축장 등을 확대해 생산·물류비를 절감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경매 확대, 신규 경매방식 도입, 예약 선도거래 시범운영, 거래가격 신고제 추진 등 유통 효율화를 위한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라도 덧붙였다.
방 차관은 또 "자금세탁·역외탈세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농장 주인은 올해 7월 자신의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려고 1마리가 탈출했음에도 2마리가 탈출했다고 허위 신고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농장 주인이 구속된 뒤 농장의 곰들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야생생물관리협회 용인지부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을지로 노포 ‘양미옥’ 화재...2층 건물 모두 불타
을지로 유명 음식점 ‘양미옥’...
앞서 이 농장은 불법 증식 등으로 사육곰을 관리하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5년 새 10차례 이상 고발과 과태료 처분, 시설개선 명령을 받았다.
이 농장은 지난해 반달가슴곰을 도살하고 곰 고기 등을 취식한 정황을 포착되기도 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지난해 6월 사육 중인 곰을 도축해 고객에게 웅담과 곰 고기를 제공했다. 해당 농장주는...
캐머런 박사는 영국 의회 내 ‘개 자문 복지 그룹’의 의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빨리 입법화됐으면 좋겠다”며 “대중은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영국에서 상업적으로 개를 도축하거나 개고기를 사고파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개인이 기르던 개를 도축한 뒤 먹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조류독감, 구제역 발생 등 영향으로 축산물의 안전성이 염려되는 가운데 닭이나 토끼 등을 불법 도축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축산물을 취급한 유통ㆍ판매업소 등 19개소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30일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조류독감(AI), 구제역 등으로 축산물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닭고기와 부산물인...
비위생 닭·오리고기는 △위·변조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여부 △무허가(미신고) 제품 처리·가공행위 △원료수불대장 및 원료육 사용의 적정여부 △살아 있는 닭, 오리의 불법도축 △기타 식육취급자의 개인위생 관리 등이 점검 대상이다.
강서구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폐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경찰은 A씨로부터 고양이를 사들여 불법 도축한 뒤 판매한 혐의로 건강원 업주 B씨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한 달 동안 길고양이를 잡은 뒤 B씨에게 한 마리당 15000원에 넘겼습니다. B씨는 고양이를 불법 도축한 뒤 생고기 형태로 손질해 한 마리에 25000원에 팔았습니다. A씨의 범행 장면을 본 ‘캣맘’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달 초 경찰에...
조기와 갈치 등 연안어업의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육성하고 국내외 불법조업 단속을 강력히 벌이기로 했다.
농수산물 수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개척을 위한 정보조사와 전략적 마케팅을 지원하고, 주요 해외 소비지에 신선 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냉장ㆍ냉동 공동 물류센터를 확충하기로 했다.
원산지 변조 위험이 높은 건고추와 대두, 홍합, 가오리 등의...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주의 야생철새 2마리가 HPAI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자 병아리, 계란 등을 포함한 가금류와 잠복기 기간인 21일 내에 도축ㆍ가공된 제품 중 70℃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하지 않은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USTR은 또 “한국의 농업 관련 생명공학 규제 시스템이 예측성과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면서 “생명공학 승인을 위한 자료 요구...
또 가금류 불법 도축과 운송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닭 수요가 급증하는 춘제(설날) 기간 생가금류 판매를 금지한 것은 AI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광둥성은 올 들어 50명의 AI 감염자가 나왔다. 이는 중국 성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또 역내 가금류 전문 시장 닭 표본 중 36%에서 H7N9형 AI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한편 당국 발표에...
아울러 손해배상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약품이 들어가거나 식품안전에 해로운 고기를 공급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두 배 이상의 배상을 청구해 고기품질에 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원천차단했다.
WH그룹은 지속적인 실험을 통해 중국 전역 도축장에서 매년 도살되는 1500만마리 돼지들의 품질을 실시간 추적ㆍ관리할 수 있는...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등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함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방지해 돼지고기 유통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도 내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유기가공식품의 관리 체계는 ‘인증제’로 일원화된다....
A씨는 동대문구에 불법 도축 시설을 차려놓고 최근 5년간 흑염소 1414마리(2억6000만원 상당)를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5년 9월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았지만 이후 계속 불법 도축을 해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A씨는 단속에 대비해 정식으로 검사를 받고 도축된 흑염소 5마리를 냉동고에 보관하는 한편, 불법 도축 때는 직원을 시켜 망을 보게 시켰다....
4%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멋대로 늘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업체의 위생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휴일에는 도축장에 폐쇄회로TV(CCTV)나 잠금장치를 설치해 불법도축을 막고 돼지고기 이력제, 생고기 부산물 포장·표시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