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는 전체 소송건수 90건 중 87건이 분쟁조정 신청 전 소제기였다. 한화손보는 85건 중 82건, 흥국화재는 104건 중 99건이 이에 해당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의심자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분쟁조정위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분쟁신청 전에 소송을 거는 것은 확실히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화재(1281건), 삼성생명(1226건), 동부화재(1010건)의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6개월간 1000건을 넘었고 분쟁 중 소송제기 비율은 현대하이카다이렉트(12.3%)와 푸르덴셜생명(5.8%)이 높은 편이었다.
카드사 중에서는 KB국민카드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삼성카드(108건), 아주캐피탈(16건건), 우리파이낸셜(10건), 하나캐피탈(10건) 등도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분쟁제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32%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 악성분쟁 비율은 30대 18.5%, 40대 35.5%에서 60대 69.9%로 급증해 고령층일수록 조정신청 사건 중 악성분쟁 사건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또 조정신청 사건 이외에 ‘법원연계 조기조정’을 통해 8건의 증권소송 사건을 합의로 조기 종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연계...
예정으로 다수 소비자 피해가 명배간 카르텔 등 법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시정조치와 소비자원 집단분재조정을 연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분쟁조정절차를 간소화해 소회의제도를 도입·운영할 계획이며 금융위는 금융분쟁조정을 회피하기 위한 소송제기 현황 및 결과를 정례적으로 공표, 소제기율․패소율이 높은 회사에 대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