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는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해 의료취약지의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공공의대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받는 등 탄력을 받았는데요. 의협은 즉각 “현재 시스템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 저지에 나섰습니다. 결국 공공의대법은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죠.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특히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 야간·휴일 응급수술·시술에 대해서는 수가 가산율을 현행 50~100%에서 100~200%로 높이고, 분만취약지에 대해선 분만수가를 최대 200%, 감염병 위기 시에는 300%까지 가산한다.
의료인력을 확보를 위해선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 지역·과목 간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전문인력의 총량 확대를 위해 의과대학...
특히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구에 수가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가산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인적·안전정책수가(100%)를 추가 지급한다. 감염병 위기 시에는 별도 정책수가 100%를 추가 가산한다. 지역에 따라 분만수가가 지금보다 3배까지 오른다.
이 밖에 지역...
전북 지역에서 폐교된 서남대 정원 49명을 흡수해 공공의대를 만들고, 졸업자는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법안이 마련된 취지에 대놓고 반대하는 의견은 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17년 기준 2.9명으로 전국 평균(1.9명)을 크게 웃돈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치료...
전국 분만취약지 산모 유산율 지도(서울의대 이진용 교수팀)에 따르면, 강원도 내 분만이 가능한 병·의원은 23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3개 도시에 편중돼, 심지어 11개 군지역에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만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산모들을 위한 사업이 바로 '응급산모 안심스테이 사업'이다.
응급산모...
아울러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분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현재 18곳에서 2022년 40곳으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현재 6곳에서 2022년 1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졸업생이 비수도권 취약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균형발전위원회는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및 전북 지역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생은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고,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해 선발한다. 선발 인원수는 국민 여론 수렴이나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졸업 후에는 각 시도로 배치돼 일정기간 지정된 의료기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의료취약지(소아청소년과)에 의료기관 등을 지원한다.
◇도시재생 뉴딜로 중소도시 재도약=특산물, 생태·문화 등 농촌 특화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올해 10개를 신규 조성한다.
읍면소재지에서도 어디서나 불편없는 3·6·5 생활권을 구현한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의료취약지(소아청소년과)에 의료기관 등을 지원한다.
단전·단수·사회보험료 체납·금융연체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보건소에서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동네의원에서의 지역 보건자원(보건소 등) 연계 등을...
2017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 따라 선정된 34곳 분만취약지의 경우 70만 원(다태아 110만 원)을 지원한다. 분만취약지 혜택을 받으려면,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기간이 30일 이상 돼야 한다.
국민행복카드는 산전진찰, 분만 등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에 한정돼, 지금까지 유산이나 사산 때는 쓸 수 없었다. 이달부터 임신 외에 태아를 유산했거나 사산한 경우에도...
분만취약지의료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심야 분만, 고위험 분만 수가 가산도 신설됐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심야 분만은 수가 100% 가산이 신설되며 34주 미만 조산, 전치태반, 태아기형, 양수과다증 등 고위험 분만도 30% 가산을 적용키로 했다.
미숙아ㆍ신생아에 대한 보장성 강화도 추진된다.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생아에 대해 독감...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은 기존 10%(10만원)에서 0%로 줄였다.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20만원 추가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5월 22일까지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10일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기준 36곳인 분만취약지를 2020년까지 모두 없애고 취약지에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도 별도로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분만 인프라는 취약한 실정이다. 30분 이상 떨어진 인근 도시로 ‘원정출산’을 가야만 하는...
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가 없거나 분만가능한 병원에서 거리가 먼 분만의료취약지 시·군을 대상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올해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의 지원지역과 대상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시설 및 장비, 운영비 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과 의료기관은 분만 산부인과 분야는 제주 서귀포시의 서귀포의료원이고 외래 산부인과 분야는...
필수 의료서비스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연 94만원 정도인 본인부담금이 2016년까지 최대 34만원으로 줄어든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된다. 내년 75세를 시작으로 2015년 70세, 2016년 65세로 점차 확대된다.
정부는 고위험 산모ㆍ중증질환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도 2개 늘리고 분만취약지에...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대상으로 △전남 고흥군(고흥종합병원) △경남 밀양시(제일병원) △경남 거창군(거창적십자병원) 등 3개소를 신규 선정해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분만 산부인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24시간 분만체계를 갖춘 거점산부인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올해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등 총 12억5000만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우선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등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기존 사업들을 의료취약지 지원정책으로 체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정책적 시너지를 높일 수...
정부가 진료 수가 개선을 통해 응급의료, 신생아 진료, 분만취약지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통해 가격을 올려 의료 공급 확충을 유도하고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응급실 의사 요청으로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경우에...
그동안 분만시설이나 응급실 등이 부족한 곳은 분만취약지 혹은 응급의료기관 취약지로 분리 관리돼왔다.
그럼에도 복지부의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은 지난해 3곳, 올해 4곳 수준으로 분만취약지 51곳 중 44곳(86.2)은 방치된 상황이다.
남윤 의원은 “분만취약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전문화된 분만 진료능력과 미숙아 신생아 진료능력이 통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