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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개월만에 국무회의 주재..."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경고 [종합2보]
    尹, 2개월만에 국무회의 주재..."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경고 [종합2보]
    다만 이날 24년 만에 이뤄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선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는 4월 16일 이후 2개월 만이다. 통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격주로 개최하지만 계속되는 릴레이 외교 일정 등으로 그간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를...
    2024-06-18 15:26
  •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5. 양측은 지역의 평화, 안정 및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의 틀 내에서 신뢰구축 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대한민국이 2022-2024년 카자흐스탄의 CICA 의장직 활동을 지지해준 데 대해 대한민국 측에 사의를 표하였다. 6.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2024-06-12 17:42
  • 대통령실, 北 3차 오물풍선 대응…긴급 NSC 상임위·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종합]
    대통령실, 北 3차 오물풍선 대응…긴급 NSC 상임위·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종합]
    정부는 2일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일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제약 등 접경지 인근 우리 군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모두 풀었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2024-06-09 13:59
  • 북한 ‘오물 풍선’ 전국서 600개 발견…정부 “대북확성기 재개 논의”
    북한 ‘오물 풍선’ 전국서 600개 발견…정부 “대북확성기 재개 논의”
    (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벌였고, 지난달 30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 18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하는 등 다방면의 도발을 지속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최근 북한 도발 관련 입장’을 발표해 “북한이 멈추지 않는다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24-06-02 15: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4. 5) △김병환 1차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사무총장 면담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주요지역별 수출상황 및 리스크 점검 28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08:50 아세안 사무총장 면담(서울), 10:00 한-UAE 비즈니스포럼(포시즌스호텔) △산업부 1차관 10:00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세종청사)...
    2024-05-26 08:59
  • “일본과 홈 경기할 수 없어”…북한, AFC에 경기 개최 불가 일방적 통보
    “일본과 홈 경기할 수 없어”…북한, AFC에 경기 개최 불가 일방적 통보
    앞서 지난달 24일 치러진 북한과 일본 간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축구 예선 1차전 경기 장소도 원래 평양 김일성경기장이었으나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시 제다로 변경된 바 있다. 당시 AFC는 항공편과 경기 운영에 대한 불투명성을 제기하며 북한 측에 대체 장소 제시를 요구하다가 경기 장소를 변경했다.
    2024-03-22 10: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3. 12)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기자브리핑 (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
    2023-12-25 08:29
  • 판문점 유엔사 근무자도 권총 찼다…JSA 북한군 재무장 조치에 맞대응
    판문점 유엔사 근무자도 권총 찼다…JSA 북한군 재무장 조치에 맞대응
    앞서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지난달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 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은 이튿날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지난달 24일부터 9·19 군사합의로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 GP에 병력을 투입해 감시소를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했으며 무반동총 등 중화기도 반입했다. 서해...
    2023-12-19 14: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후속조치 조속 추진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식 개최 △제5차 통상현안대응반 개최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로 ‘24년에도 수출 우상향 기조 이어나간다 △출산·육아 모범 수출기업 시상식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넬코리아 관련 이의신청사건 조정결과 발표 △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재 발간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
    2023-12-17 10:05
  •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감사 결과, 안보실 등 관계 기관은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생존했을 당시 상황을 보고‧전파하지 않았고, 조기 퇴근·대북전통문 미발송 등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신변보호 및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보실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오후 5시 18분경 북한 해역에서 이씨가 발견된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받고도 통일부...
    2023-12-07 10:00
  • '9·19 합의 파기' 북한, GP에 병력·중화기 투입…감시소도 복구
    '9·19 합의 파기' 북한, GP에 병력·중화기 투입…감시소도 복구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내고 "11월 24일부터 (북한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일부 군사조치에 대한 복원 조치를 감행 중"이라며 파괴 및 철수 GP 11개소에 근무자를 투입하고 임시초소를 설치하고 중화기를 반입했으며, 서해 해안포 포문 개방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응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2023-11-27 14:13
  • 나무배 타고 내려온 北 주민들 첫 마디…“여기 어딥니까”
    나무배 타고 내려온 北 주민들 첫 마디…“여기 어딥니까”
    이로부터 약 5~10분 뒤 목선과 가까이 있던 또 다른 어선에서 홀로 조업하던 임재길(60) 씨가 두 번째 신고를 했다. 북한에서 온 배임을 확인한 임 씨는 무전을 통해 속초어선안전조업국에다 해당 사실을 알리며 조치를 요청했다. 목선에 타고 있던 남성이 임 씨에게 가장 먼저 건넨 말은 “여기가 어디냐”였다. 임 씨가 “강원도 속초”라고 답하자, 북한 남성은 배를 임...
    2023-10-25 09:03
  • 북한인 4명 목선 타고 귀순…정부 “‘진성 귀순’ 여부 확인 중”
    북한인 4명 목선 타고 귀순…정부 “‘진성 귀순’ 여부 확인 중”
    당시 우리 군은 이른 새벽부터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특이 징후가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레이더와 열영상장비(TOD)로 북한 소형목선을 포착·추적하면서 작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해상 귀순은 5월 서해를 통해 어선 1척에 10명 미만의 일가족 등이 귀순한 이후 동해를 통한 경우는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이들은 당시 문재인...
    2023-10-24 14:30
  •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신청 후 심사결과에 따른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BF 인증 미취득 상태인 학교 24개교, 학교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발전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미활용, 파손 패널 방치 등 시설 운용·관리 미흡 120개 사례가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구체적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2023-06-06 13:39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법을 포함한 국제 인도법과 국제 인권법은 준수되어야 한다.5.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 및 기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지지하고, 국제형사재판소 업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특히 각자 제한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공동의 압박을 지속하고 강화하는 데 동의한다....
    2023-05-22 18:59
  • 한미 공동성명에 ‘핵 보복’ 담기나…“확장억제 별도 문건 발표 예정”
    한미 공동성명에 ‘핵 보복’ 담기나…“확장억제 별도 문건 발표 예정”
    제재가 북한과 친화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제한적이고,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 핵 공동기획·실행 구체화를 논의 중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19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핵기획그룹(NPG)보다 강력한 핵 공동기획·실행 조치 추진을...
    2023-04-25 16:05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관찰대상 국가에 남아공ㆍ나이지리아 신규 지정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관찰대상 국가에 남아공ㆍ나이지리아 신규 지정
    이번 총회 결과,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유지하며, 지난 총회에 신규로 편입된 미얀마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3개국 중 21개국은 유지되고, 2개국(캄보디아, 모로코)은 제외, 2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은...
    2023-02-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온라인쇼핑동향 △KDI 북한경제리뷰(2023. 1) 2일(목)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비공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평가 △최상대 차관, 국가․자자체간 국유재산활용 협의회 개최 △2023년 2월 국고채...
    2023-01-29 09:14
  • 尹에겐 다 계획이?...'이란 발언' 서방 제재 주파수 맞췄나
    尹에겐 다 계획이?...'이란 발언' 서방 제재 주파수 맞췄나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며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말한 대목이다. '오해' 해명에도 이란 "충분치 않아"…빌미 삼아 동결자금 반환 촉구도 이란 외무부는 이를 즉각 비판하자 우리 외교부가 해명에 나섰지만, 24일 현 시점까지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2023-01-24 15:20
  • 내년 세계를 좌우할 10대 테마·트렌드는?
    내년 세계를 좌우할 10대 테마·트렌드는?
    유럽연합(EU)은 5일 사상 초유의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에 착수한다.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 차단이 목적이지만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수 조치에 앞서 EU는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60달러로 합의했다. 내년 1월 19일 도착분까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러시아 원유 공급 감소에 따른 파장은 불가피하다. 러시아가 가격...
    2022-1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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