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우리 문단에서는 월북 문인의 북한 체제 찬양 작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유독 문학상이 제정되었던 서정주, 김기진, 김동인이 타깃이 되어 몰매를 맞고 있다.
고등학교 교실에서 서정주의 친일시와 명작들이 함께 다뤄지면 안 되는 것일까? 대학교 문학 수업 시간에 백석이 공산화된 북한에서 살면서 쓴 체제 찬양 시들이 ‘남신의주 유동...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들어본다.
사건 1.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해역 상공에서 11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대한항공(KAL) 858기가 시한폭탄으로 폭파했다. ‘KAL기 폭파 사건’이다. 북한이...
“논란 일자 삭제”경기도 교육청 SNS 웹툰 ‘북한 찬양’ 논란
경기도교육청이 공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북한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소개하는 일화를 담은 웹툰을 올린 뒤 ’북한을 찬양한다‘는 논란을 불렀다고 해.
26일 경기도교육청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사연 보내주면 그려주는 만화 북한 친구들 부럽다!’라는 제목의 웹툰이 게시됐어. ‘사연...
중국을 찬양하는 한국 아이돌?
중국 출신의 K팝스타. 이제는 익숙해진 '아이돌 외국인 멤버'죠. 그런데 요즘 이들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신 때문이 아닌 이들의 행동이 문제가 됐는데요. 한국에서 활동 중인 중국인 아이돌 멤버들의 '중국 정부 찬양글' 때문입니다. 6.25 전쟁을 향해 '항미원조'라 외치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위반 게시 글은 주로 북한의 주체사상·선군정치 선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代(대)의 정치적 지도력 미화, 북한체제의 우월성 강조 등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가치를 부정하는 내용이다.
송희경 의원은 “정부는 급변하는 사이버 안보환경 속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포털...
이어 "남북실무접촉 남(南)수석대표로 윤상 씨라면 김일성 찬양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윤이상, 5·18 광주폭동 핵심으로 보상받고 월북한 대동고 출신 윤기권, 김일성이 북한에서 만든 5·18 영화의 주인공 윤상원. 이들 중 누구와 가까운 집안입니까?"라며 윤상을 언급했다.
이 글이 논란이 되자 김형석 작곡가는 댓글을 통해 "본명이...
다만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했더라도 제3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SNS의 특성상 이적표현물 반포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의 무죄를 유지하면서도 이 씨의 블로그 글 중 천안함 사건 의혹 관련 글 등은 북한 찬양보다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김웅진 전 미국 캘리포니아공대 게놈연구소장이 북한 찬양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전 소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일성 사령, 수령, 수상, 주석은 자신이 직접, 간접으로 접한 많은 사람들을 애국투자들로 변화시켰다"며 "위대한 수령님은 공연히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 전 소장의 이 같은 북한 찬양글은...
15일 서울 종로구 효제동에 위치한 시민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이 압수수색한 물품을 1톤 탑차로 옮기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 단체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집행부 8명에 대한 체포작전에 들어갔다.
토크콘서트를 통해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표현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0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황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황씨가 콘서트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2005년 방북 당시 출산했던 황씨는 한 대학...
황씨는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하는 식으로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하고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행사의 사회를 보면서 주한미군 철수, 반통일세력 척결 등을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의 블로그 등에 '김일성 주석의 업적' 등과 같은 이적 표현물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현도 제 2의 듀스
제2의...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22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시민단체 '코리아연대'의 사무실과 조직원 9명의 주거지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경찰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 문건을 제작, 반포한 혐의 등으로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이모씨의 경기도...
조씨는 2011년 4월부터 1년여간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글 84건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올린 글은 대부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유포돼 있던 것들을 별다른 제한 없이 복사해 온 것들"이라며 "그가 블로그에 올린 3500건의 게시물 가운데는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법원 직원들은 소동이 벌어지자 서둘러 강씨를 법정 밖으로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씨는 2009년 7월 인터넷 토론방에 북한 찬양 글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2011년 3월까지 23건의 이적 표현물을 포털과 언론 사이트 등에 올린 혐의로 그해 5월 25일 구속 기소됐다.
이때를 시작으로 강씨는 선고 재판이 있을 때마다 '북한 만세'를 외치는 소동을 반복했다.
또한 이메일 C&C를 통해 명령을 제어하는 해커조직의 관리자 IP가 국내에서 북한의 김정일 일가를 찬양하는 게시글을 올린 IP와 일치하는 점도 해당 조직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다른 이유다.
최 팀장은 “수년 전부터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조직들이 국내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첩보활동을 하고 있어 문제를 공론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찾으려고...
이밖에도 김 대표는 "사이트는 하루에 200만명이 찾는데 게시물이 상당히 교묘하게 짜깁기 돼 있다"며 "예컨대 민주당 박영선 의원 쓴 일반적인 트위터 글이 있고, 뒤로 갈수록 반미나 반정부, 북한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게시물로 채워져 있다. 계속 노출되면 무감각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경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위대한 김정은 수령’이라는 등의 메시지와 함께 붉은색 글자로 도배하다시피 북한을 찬양하는 글이 게재됐다. 또 청와대 홈페이지 내 소식란과 자유게시판의 카테고리와 소식 제목이 모두 'Hacked by Anonymous'로 바꼈다.
이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공격한 주체가 어나니머스임을 나타나기 위한 것으로, 북한 추정 외부 세력이...
검찰과 경찰은 이들이 북한 정권을 고무·찬양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다른 곳에 퍼다 배포하는 등의 범법행위가 있었는지 주시하고 있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경우나 사회 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