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위기로 치닫고 있고, 북러조약 체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등 한반도 안보지형이 한층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치권은 정쟁만 일삼지 말고 대안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국민입법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윤 교수는 “한반도 사정에 비교적 밝다고 하는 미국‧일본도 마찬가지나, 특히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학자들은 한반도하면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할 만큼 한반도에 대해 잘 모른다”면서 “그럼에도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세계 대회 참석자들이 많은 까닭은 한반도 정세가 안정화됐다는 믿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최근 “북한은 러시아에 이어 중국 등 여타 주요국들로부터도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확보하는 행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한미 확장억제의 지속적 강화, 전술핵 재배치 및 나토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능력 구비 등에 대한 정부 차원 검토와 전략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냉소주의는 금물이다. 미 조야에서도 핵...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4. 6)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산업부 장관 24~28일 해외 출장(미국)
△통상교섭본부장 10:00 글로벌 넷제로커넥션(롯데호텔), 14:40 제4차 통상법무카라반(ENA스위트호텔)
△탄소 감축 길 여는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석간)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국제분쟁 대응에 지원 나서
△2024년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 무료 나눔...
강력한 지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러시아로서는 당장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작업 중 지뢰 폭발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그는 "접적 지역에서 계속 군사활동이나 위기가 고조되면 우발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로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런던 소재 싱크탱크 정부연구소(Institute for Government)의 한나 화이트 최고경영자(CEO)는 “이런 흐름은 부분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과의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한국을 지원할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도와 러시아도 순유출을 이어가기는 하지만...
한 의원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가 집권 이후 지속해온 북한에 대한 공세적 억제 정책 때문에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이 왔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 차원의 올바른 대북 정책과 미국과의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야당이지만 수권정당으로서 안보위기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고민을...
국제사회의 제재로 고립 위기인 러시아는 조건 없는 지지를 보내는 북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이에 대한 보답 성격으로도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을 계기로 양측이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군사·안보 협력에 합의하거나 조약까지 체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의...
환경부는 북한의 댐 방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고해상도 위성 영상 등을 활용해 해당 지역을 주시하고 있다. 올해 6월 설치된 위성 직수신 안테나로 영상 확보 시간을 6시간 이상에서 2시간 이내로 단축했다. 위기징후가 감지되면 군·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직통연결을 통해 상황 공유 및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임진강 유역에서 홍수가...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5주년을 기념하여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한-우즈베키스탄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양국 관계의 계속된 발전을 위한 핵심 분야를 식별하였다.
양측은 2019년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의 심장이자 경제 허브인 카자흐스탄과의 경제적 전략적 협력은 나날이 긴요해지고 있다"며 "두 정상은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에 직면한 오늘날,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과 새로운 카자흐스탄 건설을 추구하는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에 체결된...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의 심장이자 경제 허브인 카자흐스탄과의 경제적 전략적 협력은 나날이 긴요해지고 있다"며 "두 정상은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에 직면한 오늘날,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과 새로운 카자흐스탄 건설을 추구하는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에 체결된...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의 심장이자 경제 허브인 카자흐스탄과의 경제적 전략적 협력은 나날이 긴요해지고 있다"며 "두 정상은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에 직면한 오늘날,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과 새로운 카자흐스탄 건설을 추구하는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에 체결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유능한 안보다. 진정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남과 북 사이의 연락 채널이 사실상 단절됐기 때문에 우발적인 충돌, 대규모 군사 충돌의 위험이 훨씬 높다"며...
끝으로 김 부부장은 "서울이 더 이상의 대결 위기를 불러오는 위험한 직을 당장 중지하고 자숙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국내 민간 단체들이 6~7일 대형 풍선에 대북 전단을 달아 보내자 8~9일 대남 오물풍선 330여 개를 살포했다.
이에 정부는 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
대응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확성기 설치와 방송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며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를 정부가 기필코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회피하고 모면하기 위해 북의...
1975년에는 '북한 김일성의 중국 방문', '베트남 공산화' 등 안보위기 상황이 조성되자 우리 국민은 앞다퉈 방위성금을 냈고, 그 중 70억 원으로 F-4D 5대를 구입했다.
이후 공군은 공대공·공대지 능력이 강화된 F-4E를 1977년 9월 도입했다. 이로써 F-4 팬텀은 1980~1990년대 공군 주력 전투기로 역할을 수행했다.
한때 세계 최강 전투기였던 F-4 팬텀도 세월의...
북한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좋아하든 말든 우리의 이웃인 북한과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밀착 관계를 분명히 했다.
반면 일본과 서구권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일본에는 “우크라이나 위기에 일본이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일본과의 대화는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을 바꿔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미국·유럽 등 서방측에는...
이는 문제 해결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대 강 대결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높이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없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될 리는 만무하다"며 "지난해 북한의 파기 선언으로 이미 무력화된 군사합의 효력의 정지가 어떤 실익이 있는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