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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켜 마약 범죄에 범정부 역량을 쏟았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자 제45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마약사범 925명을 적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0% 가량 늘어난 성과다.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역량을 총동원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2023-09-16 10:10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올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금감원‧금융위‧거래소와 ‘비상조사‧심리회’ 운영대검 반부패2과, 금융‧증권범죄 전담 수사지휘檢, 리딩투자 사기조직 ‘범죄단체’ 의율 첫 기소도 ㈜에디슨EV 등 주가조작 세력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12명을 구속하고, 20명은...
    2023-07-06 14:35
  • 이두봉 대전고검장 “공직 무거운 짐 내려놓을 때” 사직 인사
    이두봉 대전고검장 “공직 무거운 짐 내려놓을 때” 사직 인사
    2017년에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았고 이전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대전지검장으로 부임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 사건을 두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검찰 공소권 남용이...
    2022-09-06 14:22
  • 이두봉 사직서 제출…이원석 검찰총장 지명 후 여환섭 이어 두 번째
    이두봉 사직서 제출…이원석 검찰총장 지명 후 여환섭 이어 두 번째
    2017년에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았고, 이전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대전지검장으로 부임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사건을 두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검찰 공소권...
    2022-08-23 11:30
  • “좌천, 좌천, 또 좌천”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한동훈, 그는 누구
    “좌천, 좌천, 또 좌천”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한동훈, 그는 누구
    △ 서울 현대고 △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 △ 사법고시 37회(사법연수원 27기) △ 공군 법무관 △ 서울지검 검사 △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대검 정책기획과장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 검찰총장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제2팀장(부장검사)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2022-04-13 15:48
  •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재출범하나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재출범하나
    검사 5명에 검찰 수사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금융위ㆍ금감원 직원 등 46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직접 수사에 제약을 받으면서 합수단이 폐지되기 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부패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늘...
    2022-03-21 15:11
  • ‘여의도 저승사자’ 1년 반 만에 부활…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
    ‘여의도 저승사자’ 1년 반 만에 부활…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
    직접 수사는 검찰수사관과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부패의 온상’이라는 오명도 협력단이 풀어야 할 과제다. 추 전 장관은 "합수단은 금융범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금융사건을 직접 수사함으로써 검사와 검찰 수사관, 또 전관변호사 등 외부로부터의 유착 의혹 논란이 지속해 왔다...
    2021-09-01 15:10
  • 검찰, ‘사건 무마 청탁’ 금품수수 변호사 2명 불구속 기소
    검찰, ‘사건 무마 청탁’ 금품수수 변호사 2명 불구속 기소
    앞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2017년 12월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18년 계좌 추적, 금품 공여자 등 참고인들을 소환조사했다. 지난 5월 A 씨 등을 소환 조사한 뒤 전날 재판에 넘겼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해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2021-06-17 09:20
  •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남 본부장은 이번 사건에 부패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할 방침이지만 수사 결과 문서 위조 등이 드러날 경우 다른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LH 땅 투기 의혹 수사 책임자인 최승렬 국수본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장(수사국장)은 "투자와 투기 사이에 평행선을 갈 수 있지만, 그것을 깨는 게 수사 능력"이라며 "고소·고발·신고...
    2021-03-08 17:25
  •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확정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확정
    폐지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현재 사법농단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 2개 팀이 새로 생기는 공판부 산하로 편성된다.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2곳)ㆍ인천ㆍ수원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지검 등 7개 검찰청에 8곳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 1곳과 서울남부ㆍ의정부ㆍ울산ㆍ창원지검 공안부는...
    2020-01-21 14:10
  • [종합]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직접수사 13곳 줄인다
    [종합]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직접수사 13곳 줄인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공판부로 전환되는 부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공판을 맡고 있는 특별공판팀을 산하로 편성하는 등 직접 관여한 사건 위주의 특별공판부로 운영될 예정이다. 선거·노동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도 대폭 축소된다. 11개 청 13개 부서가 7개 청...
    2020-01-13 20:37
  • 중앙지검 반부패부 반토박…형사ㆍ공판부 증설
    중앙지검 반부패부 반토박…형사ㆍ공판부 증설
    아울러 비직제 수사부서(특별수사단 포함)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서울중앙지검 직접수사부서의 타청 이전도 향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을 포함한 대검찰청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직제개편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0-01-13 19:34
  • [인사] 법무부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파견) 김영기(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 박영진(대검찰청 서민다중피해범죄 T/F팀장) ◇ 대전고검 △ 검사 윤영준 최용석 신호철 김덕길 ◇ 대구고검 △ 검사 고병민 김형길 안미영 이철희 류 혁 양요안 ◇ 부산고검 △ 검사 김용주 안범진 박철완 이선봉 고은석 ◇ 광주고검 △ 검사 백순현 김동주 이태승 전승수...
    2019-07-31 17:06
  • 청, “김학의 피해자 신변보호 하고 있어…엄정 수사 진행 할 듯”
    청, “김학의 피해자 신변보호 하고 있어…엄정 수사 진행 할 듯”
    권력형 부패를 엄단 할 것을 요구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센터장은 “다만 청와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 중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또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함께 살피겠다”고 말했다....
    2019-05-03 14:33
  • 靑,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청원 답변…“특별수사단, 1012명 검거ㆍ63명 구속”
    靑,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청원 답변…“특별수사단, 1012명 검거ㆍ63명 구속”
    청와대는 27일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8월 초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불법촬영물 촬영·유포자 1012명 검거해 63명을 구속했다고 답변했다. 이번 청원은 20만8543명이 참여했으며 웹하드 불법행위에 대한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 구성, 아청법 수준의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유포자, 유통 플랫폼...
    2018-09-27 12:00
  •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특별수사 총량을 축소하고, 조폭·마약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이관했다. 41개 지청의 특수전담을 폐지하고, 수사과 업무를 인지사건에서 고소사건 수사로 전환했다. 서울동부·청주·광주지검 등 3개 청은 시범실시청으로 지정했다.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는 폐지했다. 판결 전 무죄평정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 1월부터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2018-07-27 14:34
  • '대우조선 4조 지원' 서별관회의 참석자들 '무혐의'
    1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전 금융위원위원장,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2016년 이들이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통해 무리하게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을...
    2018-04-16 14:51
  • '단일기업 최대' 대우조선 분식회계 수사가 남긴 것… "외부감사 미필적 고의 인정"
    '단일기업 최대' 대우조선 분식회계 수사가 남긴 것… "외부감사 미필적 고의 인정"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대우조선해양 수사에 착수하면서 기존에 알려진 '분식회계'보다는 '회계사기'라고 정의했다. 고의성을 강조한 것이다. 검찰이 파악한 대우조선해양 사기대출 규모는 3조 원대, 분식회계 규모는 4조 원대다. 안진이 '적정의견'으로 표시한 2013, 2014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법원은 검찰 측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봤다....
    2018-03-28 08:53
  • [MB 소환] 특수통 VS 특수관계...'공격과 방어' 누가 맡았나
    [MB 소환] 특수통 VS 특수관계...'공격과 방어' 누가 맡았나
    한 차장검사는 지난 2016년 전국 단위의 대형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을 지내며 검찰 내 ‘특수통’으로 불렸다. 이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박근혜(67)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한 차장검사 아래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등 뇌물 수수 혐의를...
    2018-03-14 07:19
  • 중앙지검 39년 만에 4차장 체제...신임 차장에 이두봉 검사
    이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구지검 상주지청장, 대검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등을 거쳤다. 현재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을 맡고있다. 4차장 산하에는 기존 1차장에서 맡고 있던 조사1·2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포함됐다. 3차장 밑에 있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도 2개로 늘려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로...
    2018-01-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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