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한국콘크리트학회를 향해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튼튼하고 안전한 콘크리트 구조물 생산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콘크리트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을 고도화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강화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콘크리트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부실공사 제로 서울'의 후속 조치로 이를 통해 민간건축물의 설계・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제정한 구조안전 심의 및 운영기준에는 △구조 변경심의 기준 신설 △구조안전 심의 사후 검증 자치구 지원 △체크리스트, 심의 대상 및 절차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운영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 16위로 1군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경영 위기에 놓인 것도 시장 구조와 무관치 않다.
개별 사업장 부실은 건설·금융 부문을 덮치는 큰불로 번지기 일쑤다. 우리 경제의 고질적 뇌관이 된 지 오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202조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건설사 줄도산 사태가 빚어졌던...
강우 시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빗물이 섞여 강도와 내구성, 품질 저하 등의 문제로 부실시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삼표산업은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압축강도 부족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집중했다.
자체적인 강우(5mm/h) 및 담수(40mm) 실험을 통해 ‘Rain OK’가 일반제품 대비 높은 압축강도가 구현됐음을 확인했다. 실제 건설현장에 비가 내리고 빗물이...
김 사장은 "부실시공 피해 예방과 분양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며 "아파트를 짓기 전에 파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파트는 다 지어놓고 팔아야 하는 것"이라며 "다음 달부터는 아파트를 100% 다 지어 분양하고 분양이란 단어도 쓰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겠다"고...
실제 투입 원가를 알 수 있는 만큼 원가에 기반한 분양가 책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최근 시민들은 고품질 주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기본형 건축비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과 분양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 점검 대상은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사 현장 등이다.
특별 점검은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금융권은 "내달 중 이달말 기준 연체유예를 포함해 연체중이거나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사업장 평가한다"며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상황과 만기, 여신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가 끝난 이후 한 달 후인 7월 말까지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으로부터...
또 최근 몇 년 간 부실시공 논란이 있었지만, 여전히 지역 곳곳에서 비싼 아파트 자리는 대형 건설사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수요자들이 대형 건설사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끊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형 건설사들은 적극적으로 물량을 내놓고 있다. 이달 말까지 청약 또는 견본주택 오픈이 예정된 10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마련했으며, 총 12개 기관에서 1204명의 점검인력을 투입한다.
먼저, 우기 집중호우 및 폭염에 사전 대응을 위해 취약현장 1828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건설현장 수해에 대비한 수방 대책 수립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조치 및 지하차도 등의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통상적으로 시공사 책임준공 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기간까지 신탁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대주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자체적으로 책임준공 책임을 지기 어려운 중소 건설사들이 신탁사 보증에 기대 사업을 수주해왔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경기가 악화하면서 책준형 신탁이 부실 뇌관으로 지목됐다. 경기...
아울러 시공하고 있는 모든 아파트 현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이번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 26일부터 진행한 사전 점검에서 약 5만8000건의 하자가 접수됐고 커뮤니티에 휘어진 외벽 사진 등이 올라오면서 부실공사 논란이 확산했다.
사업장 부실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공정이 예정 공사기간보다 크게 지연되는 경우, 수분양자의 분양 계약 해지 요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책준 관리형토지신탁 공정 지연은 수도권 인건비 상승, 자재 조달 지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책준형 시공사 중 BBB 이하 신용도 기업은 88%로, 차입형 시공사(75%)보다 약 13%p...
이어 "해외의 경우 별도의 기술용역회사가 보험사와 계약을 통해 공사 전반 사항을 점검하고 시공 과정과 건축물 하자 발생 확률 등을 계산해 공사에 대한 보험요율을 설계한다"며 "안전 문제를 보험료에 반영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건원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건설공사보험 제도의 미비점이 있다면...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다만 앞서 이뤄진 각 기관의 조사에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개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앞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또한, 부실시공의 주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한 건설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민간공사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하도급 위반사례 등을 공유해 하도급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관내 건축공사장, 노후 위험건축물 등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울시 건축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시・구 공무원, 공사관계자,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공사나 시공을 완료하고도 받지 못한 대금(공사 미수금)이나 분양을 진행하면서 받지 못한 대금(분양 미수금)이 포함된다. 대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현금 흐름에는 악영향을 주고 재무구조에도 부담이 된다.
한화건설의 지난해 진행 계약 중 매출액 대비 5% 이상 수주 계약의 공사 미수금은 9469억883만 원으로 집계됐다. 합병 전인...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기존 부실시공사가 시공을 지속하는 경우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특례보증은 부실시공사 교체를 통한 보증지원이 원칙이지만, 기존 부실시공사 유지가 사업장 정상화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시공사 유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공사가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기존 시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