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안은 △부실시공 방지 △설계~시공 등 건설 전 과정 관리를 통한 시설물 인수·인계 시 하자 등으로 인한 갈등 사전 차단 △고품질 시설 확보 △기부채납 시설 인허가에 대한 행정지원 등 민간과 공공 모두 '윈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우선 현재 건축물·현금 기부채납 건을 중심으로 관리 중인 '기부채납 수요·통합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입체·복합...
A 시행사 관계자는 "대우에스티가 일부러 입주 기일을 늦추고 입주민들과 약속한 날짜를 미루면서 수분양자들이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만들었다"며 "공기 지연, 부실 시공 등으로 건물 가치를 하락시킨 데다, PF 대출 기한이익상실로 시행사의 권한을 넘겨받자 완공된 오피스텔을 공매 형식으로 시세 보다 30% 싼 값에 매수하고...
건축물 부실설계 예방과 불량 건축자재 사용 근절을 위한 건축안전 모니터링(구조 3100건, 자재 400건) 집중 추진 등 건축안전 투자도 강화(94억 원)한다.
이 밖에 국내 건설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PIS 2단계 펀드 조성(300억 원), 전략적 ODA 시행(계속 13건, 신규 6건, 335억 원) 등을 통해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 지원을 강화(910억 원, +21.3%)한다.
공장...
당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LH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부실이 사고 원인이라는 국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적에 감사원은 무량판구조 주차장 부실건설 원인과 전관업체 특혜 제공 등 관리 적정성, 직무관련 업체와의 유착 여부 등을 감사했다.
‘순살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LH 부실 감독이 원인
감사 결과, LH 자체 조사에서 무량판...
건설 노동자 고령화로 건설 베테랑 기술자가 부족한 동시에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설계와 시공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일선 현장의 부실시공 위험은 더욱 커지므로 OSC 활성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런 기조에 발맞춰 최근 LH는 발빠르게 모듈러 주택 공급에 나서고 있다. 최근 세종시 공공임대주택...
감사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하거나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했다”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런 정부 정책에 편승해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2022년까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현금지원사업과 정책자금대출로 각각...
계약원가 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금액 적정성 등을 심사·검토하는 것이다. 발주 부서에서 제시한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다.
또 사전예방 모니터링 감사로 예산 7억2000만원을 절감했다. 대형사업 2건을...
설계 강도 확보 시 최종 동바리를 해체한다.
중대하자 사전 예방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AI 균열관리시스템을 운용 중이며 이를 통해 건물 외벽 균열을 관리하고 열화상 카메라 측정으로 결로하자를 막는다.
또 사내 방수전문가를 통해 누수예방활동을 하고 매년 협력업체와의 품질교류회로 중대 하자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법적 품질 기준 준수를 통한 부실벌점...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민·관이 원팀이 되어 ‘2024년 400억 달러 규모 해외건설 수주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 투명화, 리츠 활성화 등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에도 적극적으로 힘쓸 것”이라며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은 부실시공이 반복되지 않도록 설계와 시공, 감리 등 주체별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건설 안전과 관련해선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은 부실시공이 반복되지 않도록 설계와 시공, 감리 등 주체별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 마련’과 전국 15개 신규 산단 조성 계획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 주도형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제5차...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설업 안전보건 리더회의’에서 “최근 건설 수주 급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따른 자금 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건설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로 인해 건설사의 안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전반적인...
이번 워크숍에는 프라팟사라 나오와부트라(Praphatsara Naowabutra) 부장을 포함한 6명의 TCG 직원이 참석했고, 양 기관은 기보 용인 인재개발원에서 △기관소개 및 주요성과 △보증제도 및 상품 설계방법 △부실관리 및 재기지원 제도 △리스크관리 제도 등에 대한 보유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토의 시간을 가졌다.
TCG 방문단은 4일 서울...
금융정책과에서 근무하던 시절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처리 수단으로 ‘자산유동화법’과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을 처음 도입했다.
코로나19때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이었던 김 내정자는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코로나19로...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가 부실한 고지를 권유하더라도 추후 가입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지나 보험금 미지급의 위험이 있으니 청약서상에 정확히 기재하는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건강고지형, 간편고지형 등 고지항목이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만큼 보험상품별 고지항목에 따라 성실히 알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한국콘크리트학회를 향해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튼튼하고 안전한 콘크리트 구조물 생산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콘크리트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을 고도화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강화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콘크리트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 '부실공사 제로 서울'의 후속 조치로 이를 통해 민간건축물의 설계・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제정한 구조안전 심의 및 운영기준에는 △구조 변경심의 기준 신설 △구조안전 심의 사후 검증 자치구 지원 △체크리스트, 심의 대상 및 절차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운영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다음달부터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까지 연대 책임지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금융당국도 보다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리스크 관리문화를 점검하기 위한 종합 평가 체계까지 도입해 강제적으로라도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각오다.
19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강우 시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빗물이 섞여 강도와 내구성, 품질 저하 등의 문제로 부실시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삼표산업은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압축강도 부족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집중했다.
자체적인 강우(5mm/h) 및 담수(40mm) 실험을 통해 ‘Rain OK’가 일반제품 대비 높은 압축강도가 구현됐음을 확인했다. 실제 건설현장에 비가 내리고 빗물이...
감사원 “환경부, 홍수방어 세부기준 부실”“침수위험 지하차도 132곳에 진입차단시설 미설치”환경부‧행안부‧국토부에 통보 및 주의 요구 처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도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방하천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정부의 하천 범람 및 침수 대비 태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 위험 지역임에도 홍수 방어 수준의 결정 기준 마련이...
'석면 제거사업'은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던 해당 교육을 본청에서 주관하는 권역별 교육으로 개선한다.
교육지원청 석면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전문교육도 실시한다. 석면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석면 제거대상 학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