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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發 ‘금산분리 완화’ 요구…“금융업 범위 좁힐 필요”
    카카오發 ‘금산분리 완화’ 요구…“금융업 범위 좁힐 필요”
    법조계는 “금융업의 범위를 좁힐 필요는 있지만, 부실 계열사 자금 조달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짚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행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 금융‧보험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2024-09-04 15:53
  • "간호법 제정도 철회하라"…정부 손 떠난 의·정 갈등
    "간호법 제정도 철회하라"…정부 손 떠난 의·정 갈등
    의협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원점 재검토, 지역·필수의료 시스템 개선, 간호법 제정 철회를 위한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이 중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간호법 제정 철회는 사실상 타협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2024-09-01 10:53
  •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티메프 사태에는 입점업체ㆍ피해자뿐 아니라 결제를 대행한 PG사와 금융회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엮여 있다"면서 "현 정부 정책은 가장 약한 고리를 보호하면서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현재 이커머스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피해를 막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2024-08-21 18:22
  • 길어지는 방통위 식물 사태…방문진 이사 선임 청문회 '여야 공방' 계속
    길어지는 방통위 식물 사태…방문진 이사 선임 청문회 '여야 공방' 계속
    증인으로 출석한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방문진 이사)는 "방통위 2인 체제가 위헌적 ·위법적 요소가 있다"면서 "방문진 이사 선임 검증의 절차가 부실하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들, 심의와 어떤 표결의 방법도 기이하고 행정절차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사항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제가 이사 선임 됐을 당시에는...
    2024-08-09 13:59
  • 서울의대 비대위 “의료개혁특위 논의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의대 비대위 “의료개혁특위 논의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대학교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벌어지는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의료개혁특위의 문호가 진정으로 열려 있다면 특위의 논의 내용과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며 “의료 정책과 같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2024-08-08 13:28
  • 의대 교수들 “의평원 평가 거부하는 홍원화 총장 탄핵해야”
    의대 교수들 “의평원 평가 거부하는 홍원화 총장 탄핵해야”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학생들이 대학을 떠나게 한 장본인이 인제 와서 적반하장으로 학생이 떠났으니 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현실을 비판해주십시오”라며 “일신 영달을 위해 부실 교육에 앞장서겠다는 자들을 교육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후대에 오명을 남기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의교협은 국회를 향해 “희대의 교육 농단으로...
    2024-08-02 15:02
  • 제4이통 출범 또 좌초…예견된 정책 실패 '정부 책임론' 부각
    제4이통 출범 또 좌초…예견된 정책 실패 '정부 책임론' 부각
    스테이지엑스 6개월만에 결국 '제4이통사' 후보 자격 박탈법적기준 미비, 진입 장벽도 낮춰…신규 사업자 검증 부실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을 끝내 박탈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통사 후보자로 선정된 지 6개월 만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제4이통사 출범에 드라이브를 걸던 정부도 책임을...
    2024-07-31 17:31
  • 빅5 병원도 전공의 지원 ‘0명’…의대 교수들 “한국 의료 총체적 난국”
    빅5 병원도 전공의 지원 ‘0명’…의대 교수들 “한국 의료 총체적 난국”
    전의교협 측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협의도, 근거도, 준비도 없는 ‘3무(無) 졸속정책’임이 드러났다”면서 “대학병원 붕괴와 의사·전문의 양성 공백, 의학교육 부실화로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이 파탄으로 가는 상황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국정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7-29 15:07
  • 대학 교수들 “라이즈·글로컬 사업, 지역대학 갈등 초래해”
    대학 교수들 “라이즈·글로컬 사업, 지역대학 갈등 초래해”
    교수들은 “지역 대학이 처한 위기의 핵심적 원인은 수도권 집중화와 강고한 대학서열체제, 국가의 재정지원 부족, 비리·부실 사학재단의 횡포 등 뿌리 깊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면서 “라이즈 사업과 글로컬대학 30 사업의 의도가 지역 대학들을 폭력적 방식으로 구조조정하고 재편하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무전공...
    2024-07-29 14:57
  •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다. 25일 인선된 유 수석은 ‘워킹맘, 40대, 정책통’으로 대통령실이 내건 조건에도 부합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유 수석이 저출생뿐 아니라 부동산 등 거시경제와 관련한 연구를 해왔을 뿐 아니라 40대 워킹맘으로, 현실적인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2024-07-28 09:09
  •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 “모듈러 주택 공급으로 건설 혁신 선도” [이슈&인물]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 “모듈러 주택 공급으로 건설 혁신 선도” [이슈&인물]
    이에 일선 현장의 부실시공 위험은 더욱 커지므로 OSC 활성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런 기조에 발맞춰 최근 LH는 발빠르게 모듈러 주택 공급에 나서고 있다. 최근 세종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선 LH의 모듈러 주택 공급이 한창이다. LH는 세종 산울동 6-3생활권에는 모듈러 주택만으로 지상 최고 7층, 총 416가구 규모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공급한다. 올해...
    2024-07-26 06:00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부실한 서비스 운영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서비스 관련 계약위반 시 시정조치 규정 ▲분쟁조정제도 등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도심 내 유휴시설 및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
    2024-07-23 08: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파별천리(跛鼈千里)/황금낙하산
    [이투데이 말투데이] 파별천리(跛鼈千里)/황금낙하산
    경영진의 소신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부실 경영으로 경영권이 넘어간 금융기관 CEO들에게 엄청난 돈을 안겨주거나 무능한 경영진을 보호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점은 부작용이다. ☆ 신조어 / 진지충 ‘진지’에 접사 ‘-충’을 결합해 만든 말로,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진지하게 구는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다. ☆ 유머 / 별의별 환자...
    2024-07-19 05:00
  • 의대 교수들 “교육부 학사 가이드라인은 편법 백과사전”
    의대 교수들 “교육부 학사 가이드라인은 편법 백과사전”
    12일 40개 의대·수련병원 교수 대표들은 입장문을 통해 “의료 수급과 의료 안정을 위한 공익적 조치를 위해서라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은 부실교육을 해서라도 일단 의사 숫자만 무조건 늘리면 된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정부를 향해 “그토록 원했던 2000명 의대 증원이라는 ‘타협 불가, 논의 금기’ 과제는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거나...
    2024-07-12 18:31
  • 의협 “교육부 가이드라인, 저질 의사 양성하는 길”
    의협 “교육부 가이드라인, 저질 의사 양성하는 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교육부의 ‘2024학년도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저질 의사를 양산하는 부실 교육 가이드라인”이라며 맹비난했다. 11일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무리한 2000명 의대 증원을 억지로 실행하기 위한 교육부의 비상식적 대책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 기능을 부정하는 망언을 시작으로...
    2024-07-11 17:23
  • 전공의 복귀·의대 정상화 ‘깜깜’…의사들 “정부 땜질처방이 사태 악화”
    전공의 복귀·의대 정상화 ‘깜깜’…의사들 “정부 땜질처방이 사태 악화”
    교원 확충·교육기관 평가 난제…“교육 질 저하 우려” 의대 교원 확보와 교육기관 인증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은 ‘교육 부실화’ 논란을 증폭시켰다. 정부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연구·교육 실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령안이...
    2024-07-11 15:36
  • 의대 교수들 “역량 없는 교수 채용, 교육·연구 부실화 초래”
    의대 교수들 “역량 없는 교수 채용, 교육·연구 부실화 초래”
    의대 교수들이 진료 경력을 연구·교육 실적으로 인정한다는 정부의 교수 채용 방침을 두고 “의대 교육과 연구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연구 및 교육경력을 무시하고 진료 경력만으로 교수를 채용하겠다는 시행령 개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2일 ‘대학교원...
    2024-07-10 14:44
  • 의대 교수들 “교육부, 의평원 간섭 멈춰…부실 의대 인증 우려”
    의대 교수들 “교육부, 의평원 간섭 멈춰…부실 의대 인증 우려”
    그러면서 교육부가 제시한 조건에 대해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육부가 명백하게 의평원을 좌지우지해 부실한 의학 교육 여건에 아랑곳없이 무조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계획으로는 다수의 대학에서 인증을 받지 못할 것을 교육부도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4-07-08 12:22
  •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금융위원장 후보에 오른 김 차관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기재부에서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했고, 정부 출범 이후...
    2024-07-04 12:04
  •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막는다…10억 이상 대출 ‘2단계 심사’ 의무화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막는다…10억 이상 대출 ‘2단계 심사’ 의무화
    소규모 지역 금고의 경우 대출액이 10억 원만 돼도 금고 규모에 비하면 비교적 크다고 여겨졌으나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부실 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행안부는 금고 내 심의기구의 심의대상 대출액을 일반대출의 경우 10억 원 이상으로, 권역 외 대출의 경우 1억 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7∼8월 중 관련 대출 규정...
    2024-07-0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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