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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유출’ 여가부 산하기관 전 직원, 검찰 고발

감사원은 이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정보시스템 부실 구축 등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가원은 2021년부터 가족서비스지원사업 통합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 약 56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통합 시스템이 개통되자마자 기능 장애를 일으키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2024-09-24 17:41
금감원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부정 대출' 늑장 보고...現 경영진 책임도"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특정 영업본부장이 취급한 대출이 부실 검사 대상으로 계속해 통보되던 상황에서, 같은 해 9월~10월쯤에는 여신 감리를 통해 해당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사실을 인지했다. 또 지난해 12월 해당 영업본부장이 퇴직하고 올해 1월에서야 자체감사를 시작했다. 이후 올해 3월에 감사를 마치고 4월에 자체징계를 내렸음에도...

2024-08-25 13:15
[종합] '350억 부정대출' 우리은행 "심려끼쳐 송구… 제도개선 등 통해 재발 방지"

친인척 관련 대출 개요 설명…전ㆍ현직 회장 개입 부인 "고객의신뢰 회복 위해 각고의 노력 기울일 것"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들에게 616억 원 규모의 부당·부실대출을 내어준 것과 관련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손 전 회장의 직접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현재 밝혀진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08-11 15:19
금감원에 350억 부정대출 적발된 우리은행 "실손실액 최대 158억"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절차 강화, 여신 감리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실책임 규명을 위한 감독당국 및 수사당국의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금감원 수시검사를 통해 추가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8-11 13:02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당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LH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부실이 사고 원인이라는 국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적에 감사원은 무량판구조 주차장 부실건설 원인과 전관업체 특혜 제공 등 관리 적정성, 직무관련 업체와의 유착 여부 등을 감사했다. ‘순살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LH 부실 감독이 원인 감사 결과, LH 자체 조사에서 무량판...

2024-08-08 16:06
"중대 부실공사 즉각 재시공"…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공공건설 관행 타파·제도 혁신 △민간건설 관리체계 혁신 △산업체질 강화·의식개선 등을 바탕으로 부실공사 업체 초강력 제재, 민간공사 감리 독립성 확보, 가격 중심 입찰제도 철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 안전이 확보돼 부실시공...

2024-08-05 09:35
삼표산업, 강우시 타설용 콘크리트 ‘블루콘 Rain OK’ 성능 검증 시연회 개최

시연회에 참석했던 한 감리사는 “‘블루콘 Rain OK’의 성능 점검 이후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다면 그동안 현장에서 혼란을 겪던 부분과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히 정부의 세부 기준안이 마련된다면 건설사들도 해당 기준에 맞춰 작업을 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삼표산업은 ‘블루콘 Rain OK’를 통해...

2024-08-02 09:45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공정 60%인데 개통 강행...“예산 깎일까봐”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복지부와 정보원 간 사업관리 역할분장 및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공정단계별 품질검토, 감리일정 관리, 보안약점 진단 등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현재는 시스템 개선 조처가 대부분 완료돼 복지 급여 지급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복지부와 정보원에 이번 사태와...

2024-07-30 16:44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추모제 열려…유가족, 최고책임자 처벌 촉구

검찰은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제방 부실 공사 관련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공무원 등 42ᅟᅧᆼ을 기소했다. 1심은 5월 현장소장 A 씨에게 징역 7년6개월, 감리단장 B 씨에게 징역 6년 등을 선고했다. 나머지 40명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은 참사 직후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혐의로...

2024-07-15 20:59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민·관이 원팀이 되어 ‘2024년 400억 달러 규모 해외건설 수주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 투명화, 리츠 활성화 등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에도 적극적으로 힘쓸 것”이라며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은 부실시공이 반복되지 않도록 설계와 시공, 감리 등 주체별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0 15:41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충분한 주택 공급 나설 것”

건설 안전과 관련해선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은 부실시공이 반복되지 않도록 설계와 시공, 감리 등 주체별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 마련’과 전국 15개 신규 산단 조성 계획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 주도형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제5차...

2024-07-10 11:03
금감원 “사업보고서 공시 부실 포착…대손충당금 기준 미기재”

금감원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23일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안내를 위한 공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주요 미흡사항을 설명하고 기재 모범사례 및 작성 유의사항 등은 안내할 계획”이라며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위반 사례와 회계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7-08 06:00
서울시, 7월부터 민간 건축공사장 '감리비 공공예치제도' 시행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 추진을 위해 이달 3일 서울시 허가 공사장 2개소와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는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서울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 예치한 후, 공공이 감리자에게...

2024-06-04 09:14
공사 중 사고나면 보험료 오를까?…국토부, 민간 분양 공사도 보험 의무화 검토한다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공사거나 대안·일괄설계나 감리와 같은 용역 부문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토목, 댐 공사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주택 건설공사는 제외돼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 몇 년...

2024-04-29 15:22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공공주택 철근 누락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12월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부실...

2024-03-28 11:14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부실공사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부실시공 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특별사법경찰에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채용 강요 제재 강화와 노조 재정·회계 기준 강화 등도 다루게 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 강요가 벌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과 단속을 벌인다. 구체적으로...

2024-03-28 10:41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지난해 12월 국회는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도 시행령을 개정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서 그동안 민원이 있었던 하자 조치기준을 정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 주체가 사전 방문 시 발견된 하자에 대해...

2024-03-18 06:00
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다. 영업정지 업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사업이며 영업정지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앞서 서울시는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토목공사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2024-02-19 14:36
이복현 "금리인하 기대감 편승해 부동산PF 부실 이연되지 않도록 관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리인하 기대감에 편승해 금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이연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4일 임원회의에서 지난밤 발표된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상회한 것과 관련해 "금융회사 등 시장 참가자들이 금리인하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2024-02-14 12:33
LH, 올해 ‘주택 공급 확대ㆍ공적 기능 강화’ 방점…18조 투자 집행

아울러 지난해 발생한 부실시공 재발 방지와 국민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LH 혁신안의 적기 이행도 추진한다. 공공주택 설계ㆍ시공ㆍ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외부에 이관하는 절차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이관 과정에서 발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구조설계 책임 강화를 위해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하고, 내·외부...

2024-02-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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