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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형사 부동산PF 부실 우려 커진다…재무 건전성 지표 악화 [레고랜드 악몽 소환할까③]
    중소형사 부동산PF 부실 우려 커진다…재무 건전성 지표 악화 [레고랜드 악몽 소환할까③]
    신용평가사 내부에선 방법론상 해당 비율이 8% 정도만 돼도 건전성이 저하 됐다고 신호로 받아들인다. 한 신평사는 마지노선을 신용등급 최하단인 BB 비율을 15%로 잡고 있어 이를 넘을 경우 모니터링에 나서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BB등급의 경우 채권시장에서 투기적 신용상태로 채무불이행 위험 증가 가능성이 상존하는 투자등급으로 분류된다. 부동산 경기가...
    2024-10-01 09:00
  •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상황에서도 부양 의무자가 고령자를 대신해 재산을 운용‧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 교수와 서 교수는 지난해 5월 ‘유류분 제도 위헌소원’ 헌재 공개 변론에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참고인으로 각각 참여했다. 현 교수는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 교수는 상속 및 부동산 관련법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10-01 07:00
  • [단독]새만금개발공사 사명 변경 추진…사업 업역 확장 박차
    [단독]새만금개발공사 사명 변경 추진…사업 업역 확장 박차
    새로운 사명을 달고 사용할 수 있는 지정상품으로는 △부동산 감정 및 평가업 △부동산 개발 금융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 관련업 △부동산 분양업 △부동산 투자업 △토지신탁업 등 10가지 품목을 신청했다.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업역 확장을 위해 내부적으로 사명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명 교체를 위해서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 등이...
    2024-09-30 13:40
  • 한덕수 "경제위기 끝, 지속가능하게 회복…성장잠재력 확실히 올리는 게 중요"
    한덕수 "경제위기 끝, 지속가능하게 회복…성장잠재력 확실히 올리는 게 중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총리는 특히 분배지표가 나아지고 있다며 지니계수, 소득5분위 지표를 들며 미국, 영국 대비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정부의 가장 높은 정책 우선순위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며 "그 방법은 공급을 늘려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야 하겠다. 이에 대한 대책은...
    2024-09-25 15:02
  • 밸류업 ‘후속 지수’ 기다리는 자산운용업계
    밸류업 ‘후속 지수’ 기다리는 자산운용업계
    밸류업 지수 편입 종목이 많아 특정 분야나 종목에 집중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트렌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공개된 밸류업 지수 편입 종목은 총 100개다. △정보기술(IT) 24개 △산업재 20개 △헬스케어 12개 △자유소비스 11개 △금융·부동산 10개 △소재 9개 △필수소비재 8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5개 △에너지 1개...
    2024-09-25 14:41
  • 증권업계, 10년간 급성장…효율성 가른 이것은?
    증권업계, 10년간 급성장…효율성 가른 이것은?
    17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이석훈 연구위원은 '국내 증권사의 효율성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증권업은 2010년대 자본시장 환경의 변화와 산업 정책의 결과로 대형화와 수익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됐다"며 "지난 10년 사이 기업공개(IPO), 국공채 및 회사채 발행, 구조화 금융, 부동산PF, 인수금융 등의 자금조달 부문이 성장하고...
    2024-09-17 14:12
  •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견주를 찾아가 따끔하게 경고하고 싶은데, 법에 따라 주의를 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올해 4월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가 도입된 건데요.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에 대한 허가를...
    2024-09-14 08:00
  • [Q&A] “새 공시가격 체계, 인위적 상승분 걷었다…국민 수용할 선에서 결정”
    [Q&A] “새 공시가격 체계, 인위적 상승분 걷었다…국민 수용할 선에서 결정”
    유사한 부동산과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 등 구체적인 자료를 대상으로 산정한다. 실거래가가 없으면 감정평가 가격이나 자동산정모형(AVM) 등을 이용한다. Q. 새 체계로 공시가격을 정하면 구체적으로 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구체적으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시뮬레이션하지 않았다. 다만 세 부담이 (기존 현실화 계획 대비) 가중될 수 없다. 단언할 수 있는...
    2024-09-12 16:16
  • 김병환 “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지역·서민 맞춤형 금융기관’ 역할해야”
    김병환 “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지역·서민 맞춤형 금융기관’ 역할해야”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조속히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에 따라 6개월 내 정리를 조속히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부실채권 정리 방안과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 등 건전성 회복을 위한 방안들도 연말까지...
    2024-09-09 10:15
  • 김병환 "저축은행 위기극복ㆍ부동산 PF 관리 집중해야"
    김병환 "저축은행 위기극복ㆍ부동산 PF 관리 집중해야"
    김정수 에큐온저축은행장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이 강화돼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 7월 시행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규제로 저축은행들은 저신용자가 많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자금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중소형 저축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독려하고 신용평가역량을 제고할 수...
    2024-09-06 10:10
  • FSB 사무총장 “한은, 부동산가격·가계부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높이 평가”
    FSB 사무총장 “한은, 부동산가격·가계부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높이 평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쉰들러 사무총장은 4일 서울플라자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은행에서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를 금융안정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작년 말 기준 93.5%로 세계 최고 수준인 점 등을 봤을 때 위기 가능성을 묻는 말에 “회원국의...
    2024-09-04 14:56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울러 부채 규모를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현재 국가부채가 GDP 대비 48%가 조금 넘는다. 우리 정부 들어와 1.3%포인트(p) 늘었다. 가계부채는 2000조원가량 되는데, 지난 정부 때는 GDP 대비 100%에 거의 가까웠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90%대 초반으로 관리하고 있다. 경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부가 부동산...
    2024-08-29 16:34
  • [부동산PF 1차 사업성 평가][Q&A]‘부실 우려’ 규모 13.5조…예상치 2배 웃돌아
    [부동산PF 1차 사업성 평가][Q&A]‘부실 우려’ 규모 13.5조…예상치 2배 웃돌아
    28일 박상원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결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PF 1차 평가대상 33조7000억 원 중 구조조정(유의·부실 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 규모는 21조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PF 익스포져(216조5000억 원)의 9.7%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등급을 기존 양호...
    2024-08-29 14:0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 효용 다해…신유형 장기임대주택 국민에 선택지 될 것”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 효용 다해…신유형 장기임대주택 국민에 선택지 될 것”
    높일 방법 등 업계가 바라는 모든 부분이 유형별로 잘 정리돼 있다. 앞으로 국토부가 민간실무TF를 상시 운영해 실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이병훈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역시 “기존 분양 위주의 시장 패러다임을 바꿀 내용으로 획기적으로 평가한다”며 “한 가지 더 생각한 것은 미국식 ‘업 리츠’(부동산 개발이 끝난 후 수익이 날 때까지...
    2024-08-28 14:43
  • 해리스가 내세운 기회경제는 무엇
    해리스가 내세운 기회경제는 무엇
    가깝다”고 평가절하했다. 반면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일했던 더그 엘멘도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기회는 미국적 정신에 부합한다”며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됐거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다양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분석했다. WSJ는 “해리스 부통령의 연설에서 기회는 자주 언급됐지만, 다양성과 평등은 한 번도 언급되지...
    2024-08-25 15:37
  • [이법저법] 돈을 안 갚아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이게 공갈이 되나요?
    [이법저법] 돈을 안 갚아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이게 공갈이 되나요?
    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연자에게는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648 판결 등 참조) 다만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 등의 합법적 방법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이러한 정식적인 절차를 통하는 것이...
    2024-08-24 08:00
  • "MZ세대에게 초청 받은, 용인시장"...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참전용사 위한 프로젝트 ‘새김’ 활동 '격려 응원'
    "MZ세대에게 초청 받은, 용인시장"...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참전용사 위한 프로젝트 ‘새김’ 활동 '격려 응원'
    이 시장은 학생들의 편지를 받고 곧바로 격려와 응원의 뜻을 담은 답장을 보냈고, 올해 6.25 행사 때도 이들의 책 ‘새김-국가유공자편’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미 있는 활동을 대중에게 알렸다. 프로젝트 ‘새김’ 총괄팀장 박준혁(단국대학교 부동산학부) 학생은 “이상일 시장에게 받은 편지 내용 중 ‘선배 세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2024-08-16 15:47
  • 감정평가사 공인어학시험 인정 기간 '2→5년' 확대한다
    감정평가사 공인어학시험 인정 기간 '2→5년' 확대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고 있는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구체적인 영어성적의 인정 범위, 제출방법 등은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별도의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08-13 11:00
  • 이번 주 주택공급대책 나올까? 신축 빌라 사면 세제혜택 등 저울질
    이번 주 주택공급대책 나올까? 신축 빌라 사면 세제혜택 등 저울질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은 따로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중 일부를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해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8-04 11:14
  • 이지스운용 "하반기 상업용 부동산, 약하고 느린 회복세 전망"
    이지스운용 "하반기 상업용 부동산, 약하고 느린 회복세 전망"
    국내 오피스의 경우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위축에도 낮은 공실률, 안정적 임대료, 지속적 가격 상승 등으로 글로벌 주요 도시 내 우수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조사 기관 RCA의 글로벌 주요 도시의 오피스 CPPI(Commercial Property Price Index) 분석에 따르면 1분기 센트럴 워싱턴DC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하락했다. 뉴욕은 4%, 샌프란시스코는 11...
    2024-07-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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