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허위신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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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안산갑 투표소에 양문석 '재산 축소신고' 공고문 붙인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 원)보다 9억6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 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2024-04-09 20:41
이번엔 퇴계 이황...끝없는 김준혁 막말 논란

양 후보는 재산 신고 시 아파트를 실거래가보다 10억 원 낮게 신고해 선관위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화성을 공영운 후보의 부동산 의혹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등 박빙 지역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남은 셈이다. 현재 여야가 점치는 박빙 지역은 전국에서 50여곳에 이른다. 민주당은 현재 전국 지역구 254곳 중 110곳을 우세로 점치고 있으며...

2024-04-09 15:22
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양문석 고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양 후보는 선관위에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인 31억2000만원이 아닌 공시가격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해당...

2024-04-08 12:36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거래 신고와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등기정보를 공개하고 거래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국토부는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0.52%)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6.9%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2024-03-18 11:08
공인중개사협회, 실시간 거래 반영 ‘부동산 가격지수’ 내놓는다

아울러 허위 실거래가 신고 등 거래가격 이상 징후 포착이 가능해 공공 데이터로서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협회는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가격지수 시스템’을 통해 지금까지 국내에 제공되지 않았던 각종 부동산 관련 정보를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종혁 회장은 “협회는 공인중개사 생산데이터를 재가공한 유의미한 공익 정보를...

2024-02-13 15:00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부동산 교란행위신고센터 신고 대상도 확대했다. 이 밖에 지난달 25일부터는 거래 신고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파트 실거래 정보 공개 시 등기 완료 여부 및 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법 등을 통해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2023-08-10 11:00
인천시, 아파트 실거래가와 등기일을 지도에서 한눈에

이에 인천시는 기존부터 서비스하고 있던 인천시 지도포털(부동산 실거래가 지도)의 지도기반 실거래가 정보에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된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일자(자료출처: 국토교통부)를 추가해 시민들에게 허위신고 등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거래가 정보를 미리 꼼꼼히 확인해...

2023-08-04 10:18
[사설]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현미경 추적으로 솎아내야

부동산R114가 올해 들어 최근(이달 27일)까지 실거래가가 신고된 수도권 아파트 8만8927건(해제거래 제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어제 본지와 연합뉴스 등은 등기 건수가 60.4%(5만3702건)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계약 신고 10건 중 4건(39.6%·3만5225건)이 미등기인 것이다. 서울은 등기 비율이 53.7%로 인천, 경기도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25일부터...

2023-07-31 05:00
올 계약 서울 아파트 절반은 미등기···지연일까? 집값 띄우기일까?

특히 계약 후 4개월이 넘도록 미등기인 아파트도 10%에 가까워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도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부동산R114가 올해 1월 이후 이달 27일까지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수도권 아파트 8만8927건(해제거래 제외)을 분석한 결과 등기를 마친 거래는 전체의 60.4%(5만3702건)였으며, 나머지 39.6%(3만5천225건)는 아직 미등기 상태였다. 수도권에서는...

2023-07-30 09:41
‘집값 띄우기’ 잡는다…아파트 실거래가·등기정보 동시 공개 25일 시행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하면 실거래가 신고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오르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2023-07-24 06:00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785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1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의심 거래 대상은 도가 재차...

2023-07-20 10:00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업·다운계약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10일 경기도는 지난 3~6월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조사해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 과태료 7억70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3억20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2023-07-10 09:29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이에 한국부동산원과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6월까지 고강도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경 조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23-04-12 17:11
부동산원, ‘호가 띄우기’ 단속 나선다…해제 신고 통한 시세조작 조사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2023-03-20 10:27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국토부, "이상 '직거래' 들여다본다"

고‧저가 직거래를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또 실거래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신고 했다가 해제해 시장가격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2023-02-23 11:00
이미 거래된 부동산 '낚시성 매물', 광고 플랫폼서 사라진다

앞으로 부동산 광고 플랫폼(네이버 부동산)에서 이미 거래된 부동산 '낚시성 매물' 등 허위 매물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2021-11-29 11:00
與 ‘등기 실거래가' 등록법 잇단 발의에…커지는 "깜깜이 집값" 우려

당정은 부동산 ‘허위 실거래 신고’ 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조사를 통해 자전거래(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거래를 실제 있는 것처럼 꾸며 실거래 신고하는 것)와 허위신고 의심사례 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정부는 교란행위가 더 이상...

2021-08-31 17:37
신규택지 투기 의심사례 229건...66건 경찰청에 수사 의뢰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에서는 미성년자의 매수, 지분 쪼개기, 동인인 여러 차례 매수, 매수 후 1년 내 매도 반복 등 집중 조사 대상 1046건이 확인됐다. 이 중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229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명의신탁 의심 5건, 편법증여 의심 30건,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4건,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201건이다. 이상 거래 229건에...

2021-08-30 14:37
[속보] 신규택지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LH 직원 3명 소유 확인…"투기 개연성은 없어"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택지 3차 입지 발표 이전 후보지 내 이상거래 동향 등에 대한 투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 토지소유현황,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경찰수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 직원 2명의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를 확인했다. 1명은 1989년 상속으로 취득했으며, 다른 1명은 2018년 자경을 위한 농지 취득으로 확인됐다. LH...

2021-08-30 10:15
"'자전거래’로 시세 높여 제3자에 1억 더 받았다”…‘실거래가 띄우기’ 1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이뤄진 아파트 거래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세 조종이 목적인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정부 조사를 통해 실제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국토부 산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 2월 21일부터 1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2021-07-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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