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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같은 이유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역시 뒤늦게 전자서명 방식을 개선했다. RTMS는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고, 실거래 정보를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주택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2024-06-27 16:13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부동산 개발의 경우 사업계획 변동이 잦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리츠로 부동산을 개발할 경우 변경인가, 공시, 주식 분산 등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개발단계 영업(변경)인가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50%로 제한돼 있던 1인 주식 소유한도도 운영 단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전문·기관투자자만 참여하는 개발단계에서는 투자보고서만...

2024-06-17 13:28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리츠로 부동산을 개발할 경우 변경인가, 공시, 주식분산 등 규제가 많아서다. 영업(변경) 인가를 등록제로 전환한다. 현재 리츠 인가에는 1년 5개월 이상 걸려 사업지연과 비용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다만 운영 단계에서는 인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50%로 제한돼 있던 1인 주식 소유한도도 운영 단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전문투자기관의 경우 단독 의사결정을...

2024-06-17 10:42
"블록체인 활용해 빈 땅 관리해야"…공유기반 부동산 관리 정책 '눈길'

또 ‘대전 창업스페이스’는 지역 부동산의 토큰 증권을 발행할 경우, 투자자의 지역을 제한하는 등 특별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지역(대전) 주민이 투자자의 대다수(56%)를 차지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미국의 경우 와이오밍주에서 DAO(블록체인 바탕 유동적 온라인 공동체)를 통한 직접 부동산 소유 허용하고 있다. 와이오밍주는 법률을...

2024-06-14 09:33
한화 건설부문, 대전 서구 개발 중심 ‘도마 포레나해모로’ 선착순 분양

도마 포레나해모로 견본주택은 대전 서구에 마련돼 있다. 견본주택에서 선착순 계약이 진행 중이며, 잔여 가구에 대해 원하는 동ㆍ호수 지정이 가능하다. 대전 서구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돼 1주택 소유자도 계약이 가능하며,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는 2027년 상반기 예정이다.

2024-06-11 06:00
3.5조 대어 시프트업 출격…IPO 흥행 계속된다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는 신한리츠운용의 국내 1호 미국 부동산 펀드로,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펀드를 통해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조 연구원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들은 부진한 수요예측 결과를 받아든 반면 성장성 높은 산업을 전방으로 둔 기업의 수요예측은 흥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신규로 상장 예정인 종목이 많은...

2024-06-10 15:09
캠코, 22일까지 국유부동산 211건 공개 대부·매각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날부터 22일까지 3일 간 이뤄지는 공개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77건 및 최초 대부·매각 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134건이 포함돼 있다. 오는 23일 개찰 예정이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우선 온비드 홈페이지에 회원...

2024-05-20 10:44
바이든, 미군기지 인근 중국기업에 퇴거 명령...“국가 안보 위협”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중국의 소셜미디어 틱톡을 금지하는 것의 연장선이라고 NYT가 풀이했다. 최근 몇 주 동안 중국 암호 화폐 기업이 표적이 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이번 달 아칸소주의 공화당 주지사 사라 허커비 샌더스는 암호 화폐 채굴 사업체의 외국인 소유를 제한한다는 법안에 서명했다.

2024-05-14 14:20
이지스운용 ‘美 상업용 부동산 대출’ 진단 결과…“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국내 부동산 PF, 충격 제한적일 것” 국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은 향후 1~2년간 대출 연체율과 부실자산 확대 가능성은 있지만, 과거 금융위기 수준과 비교해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PF 시장은 과거와 달리 △PF 공급 및 보증 주체의 다변화 △PF 대상 조달 범위의 확대 △비주거사업 중심으로 PF사업의 범위 및 참여 주체 확대 등으로...

2024-05-08 09:44
고리 이자 수취·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다수 적발

자녀가 소유 중인 회사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줄이고자 임직원을 동원한 사례도 있었다. 더불어, 신탁사 직원 개인법인을 통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 자금 총 25억 원을 대여·알선해 이자로 7억 원을 받거나, 약정이율 100%, 실 이자율 37% 등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사례도 검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더해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신탁사...

2024-05-07 12:00
집값 회복세 보이자마자…2030세대 “집 사자” 시장 앞으로

이렇듯 올해 처음 포착된 2030세대 부동산 매수 비중 반전 배경으로는 서울 아파트값 회복세에 따른 ‘집값 바닥론’ 확산과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부 정책대출 영향력 확대 등이 꼽힌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 후 3월까지 총 4조5246억 원(1만8358건)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주택 매매자금(디딤돌) 신청이 3조5645억...

2024-04-18 16:32
“위장 전입에 불법계약까지”…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154건 적발

또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 이혼 방식의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됐다. 이 밖에 시행사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와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고 계약(1건)한 사례도 확인됐다. 추가...

2024-04-17 11:00
국민 10명 중 7명 "부동산 세금 부담"…1순위 '보유세'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시 소유주택의 가격 총액을 고려해야 한다(78.5%)는 응답이 소유주택의 개수를 고려해야 한다(21.5%)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주택금융정책에 대해서는 1주택 이하 실수요자에 대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각각 46.7%와 43.9%로 가장 많았다. DSR...

2024-04-01 17:59
"혼인 신고 미루지 마세요"…부부 합산 연봉 높아도 특공 'OK' [달라지는 청약제도①]

점수 합산 방법은 배우자가 통장 가입 은행에 방문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토대로 점수를 합산하면 된다. 배우자의 통장가입 가입 기간에 따라 △미가입(0점) △1년 미만(1점) △1년 이상～2년 미만(2점) △2년 이상(3점)으로 적용된다. 이밖에 민영·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도 기존 3명...

2024-03-30 07:00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제한구역에서 이런 지분 거래는 2022년 전체 토지 거래의 0.64%(4198건)를 차지했으나, 지난해는 비중이 0.74%(3561건)로 커지기도 했죠.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실제 계약 때는 개발 가치가 없는 다른 토지로 계약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에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기획부동산...

2024-03-28 16:39
인구 고령화 영향에…집합건물 증여, 증여ㆍ수증인 모두 평균 연령 증가

2022년 하반기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기점으로 부동산시장 침체가 시작됐고, 은퇴 후 근로소득이 제한적인 고령자가 부동산 자산의 증여를 뒤로 미루는 등 증여 적극성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증여인 연령대가 상승하면서 수증인(받는 사람) 연령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수증인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은 50세~59세로 26.6%를 기록했다....

2024-03-27 10:08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특히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토지 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2024-03-26 06:00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구청장 판단으로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 거래 등...

2024-03-21 11:15
공시가 동결에 보유세 부담 덜었다…반포자이 84㎡ 보유세 ‘120만 원’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

공시가격이 제한적으로 상승하면서 실소유주의 세 부담도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본지가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을 통해 분석한 결과,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반포자이 전용 84㎡형 보유자는 전년 대비 14.48%(약 118만 원) 늘어난 932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 평균 수준인 왕십리 텐즈힐 1주택 보유자는 올해 209만 원을...

2024-03-19 06:00
수면 아래 가시지 않는 ‘먹거리’ 기대감…업계 ‘엎치락뒤치락’[STO, 어디쯤]①

교보증권은 최근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 운영사인 루센트블록과 토큰증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기초 상품을 사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하나증권은 프린트베이커리와 루센트블록, 피나클, 오아시스 비즈니스 등과 조각투자 서비스 관련 업무협약을 활발히 체결했고, 한국투자증권은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

2024-03-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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