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건물은 당초 강남구에 기부채납된 부동산으로 2003년 이미 강남구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마쳐졌고, A주식회사는 이 건물을 20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승계받은 사업자였던 것이다.
A주식회사의 건물 무상 사용기간이 2022년 11월 만료됐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수억 원을 들려 리모델링을 하는 등의 사업 투자를 했던 양...
2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25일 기준) 올해 1~5월 수도권 생애 첫 부동산 구입건수는 8만878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기도 내 거래가 총 5만5893건으로 수도권 거래의 63.0%를 차지했다. 서울은 19.1%(1만6936건), 인천은 18.0%(1만5951건)로 나타났다. 생애 첫 부동산 대상은 집합건물(아파트...
법원행정처는 “말소사항 포함, 유효사항, 지분, 소유현황 등 정형화된 틀을 갖추고 있는 현재의 방식은 복잡한 등기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어렵게 한다”며 “현재 등기기록 정비사업소에서 진행하는 ‘등기 정보 분석 결과 제공 서비스’를 AI를 통해 제공하고 등기 신청‧접수‧조사‧교합 등의 업무에서 AI를 활용해 부동산 및 법인의 권리관계 정보를...
22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부 확인 결과 손연재는 지난해 11월 해당 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을 맺었고 지난 4월3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남편과 공동명의다.
매체에 따르면 손연재 부부는 은행 대출을 받지 않고 해당 주택을 72억(평당가격 5266만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 이 주택은 경리단길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는 대사관으로 사용 중이다....
명의신탁된 부동산도 등기부상 명의대로 소유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아내분이 1/10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위 재산은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기 어려워 보이고 아내분 또한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 또는 장모님으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주장을 하실 수 있을...
현재 박세리와 채권자 측은 해당 부동산을 두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비롯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결과에 따라 부동산 경매 진행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동아는 "부동산 경매 및 소송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박세리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개인적인 일이라 잘 알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다"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전국 빈집대책 컨소시엄’이 도쿄대 부동산 혁신연구센터와 함께 지난해 총무성의 주택·토지 통계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매각이나 임대 등의 목적 없이 거주 가구의 장기 부재로 방치된 빈집이 385만 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부터 2023년 사이에 약 36만 호 증가한 셈이다. 장기 방치된 빈집의 70% 이상이 단독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딸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팀장들은 징역 6~1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최고형인 징역 15년, 딸들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법원은 두 딸의 명의를 빌려 임차인 85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 원을...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임차인 355명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동일한 형량으로, 사기죄 가중처벌에 따른 법정 최고형이다.
어머니에게 명의를 빌려준...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서울 부동산(집합건물) 가운데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중 30대 이하 비중은 지난달 기준 44.9%로 집계됐다. 지난 4월에는 올해 최고 수준인 48.5%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비중은 지난해 6월 30.3%까지 내리는 등 상반기에는 평균 30%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11월 최고 49.0%까지 치솟은 뒤...
부동산 매물을 올린 이용자가 등기부상 소유주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집주인 인증 기능’을 비롯해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한 ‘방문 체크리스트’, 집 알아보는 방법부터 관련 서류 확인법까지 유의 사항들이 담긴 ’직거래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황도연 당근 대표는 “협약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건강한 부동산 거래 시장이...
개인 파산 선고를 받은 방송인 홍록기 씨의 부동산이 또다시 경매에 나왔다.
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홍씨 소유의 서울 성동구 금호자이1차 아파트가 오는 16일 경매에 부쳐진다.
해당 아파트는 전용면적 117.18㎡(42평)로 감정가는 16억3000만 원이다. 경매는 감정가 100%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2012년 준공된 단지로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과 도보...
부동산 및 법률 전문가와 사회초년생 간의 대화를 통해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시기 및 방법 △선순위채권이 있는 다세대주택 관련 확인 사항 △신탁 부동산 전세계약 체결 시 추가 확인 서류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전문철은 총 2화로 제작됐으며, 이날 공개된 1화에서는 공동담보 악용 사례를 주제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소 의원은 "부동산특조법(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소위를 마쳐 법사위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많은 시민들이 재판 한 번 받으려고 다른 도시에 가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가 대한민국을 오염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권을 식약처...
KD리빙은 지난달 29일에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명을 ‘KT리빙’으로 변경하고 10일 법원 등기를 완료했다. KT리빙 측은 “이번 사명 변경을 통해 부동산사업자의 중요한 가치인 신뢰를 KT 이미지, 브랜드를 통해 확보하고, KT그룹 내 부동산 밸류체인을 완성하고 가치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KT리빙은 2012년 일본 임대주택운영관리 회사인...
지난 2016년 도입된 국가승인 통계인 이 지수는 영국 토지등록청과 통계청, 스코틀랜드 등기소 등 4개의 공공기관이 합작해 만든다. 토지등록청에 등록된 실거래가 자료와 주택 저당 대출 자료를 기반으로, 매월 2주자 또는 3주자 수요일에 발표된다. 정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주택가격지수인만큼 신뢰성이 높다. 또 매달 거래되는 부동산의 전체 시장을...
반환보증과 대출보증이 진정 서민을 돕는 제도인지도 실증적으로 살펴볼 일이다. 전세제도는 과거 경제가 급성장하고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오를 때 유기적으로 작동했다. 하지만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계속 통할 것으로 믿기 어렵게 됐다. 전세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 대안 모색에서 진정한 출구를 찾아야 한다.
고금리 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도 이어지는 만큼, 시세 차익은커녕 원가 수준으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오히려 손실을 기록한 경우도 있죠.
김수현 아파트 시세는?…연예계 대표 건물주=서장훈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수현은 2013년 8월 갤러리아포레의 전용면적 217.86㎡를 매입해 거주 중입니다. 이 집을 사들일 당시 가격은 40억2000만 원이었죠. 방 4개에 욕실...
최근 서울은 집값 내림세를 멈추고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등 온기가 확산하고 있지만, 서울 밖 부동산 시장 심리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모양새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경기와 부산, 대구 등 서울을 제외한 전국 주요 지자체에선 집합건물 단기 매도 비중이 1월 대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소유권이전(매매) 부동산 증가율 상위 지역’은 인천 미추홀구와 대구 동구·중구, 부산 영도구 순으로 집계됐다.
인천 미추홀구는 3월 기준 2751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신고돼 지난해 3월 700건 대비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대구 동구는 535건에서 1821건, 대구 중구는 465건에서 1512건으로 각각 3~4배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