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국토부는 27일부터 부동산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한다.
기존 역할 이외에 전세사기와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 대해 모니터링을 이어간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현재 진행 중인...
후 소유권이 이전된 거래 완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의 신고가를 실거래가로 그대로 인정해 올리고 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관계자는 “해당 거래의 경우 아직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아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시장교란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상 여부 적발 시 적법한 절차의 조사를 거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후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기획총괄팀장은 "저가아파트를 여러 차례 매수했다고 해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매집 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면밀한 분석ㆍ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정부는 지난달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조사를 통해 자전거래(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있지도 않은 거래를 실제 있는 것처럼 꾸며 실거래 신고하는 것)와 허위신고 의심사례 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정부는 교란행위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실거래가...
국토부 산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 2월 21일부터 1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821건의 거래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이 중 자전거래 및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는 12건이었다.
자전거래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2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2월 말부터 진행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작년 2월 21일부터 1년간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이다.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홍 부총리는 또 "수도권 과열지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한 집중조사를 일년 내내 실시해 투기의심・불법의심・불공정・탈세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예외없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4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또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상시 신고센터 접수 건에 대한 조사(1228건 조사), 신도시 토지취득 등 세무조사(523건),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3개)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시행 중이다.
법률 개정,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19개 법개정안중 이해충돌방지법 등 7개는 발의 완료했고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기획단)은 비(非)수도권 부동산 과열지역 15곳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1228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동향분석·불법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국토부 기획단 출범 후 첫 조사 결과다.
조사 지역은 세종, 광주남구, 대구남 달서구, 부산 부산진·강서구, 울산남구...
특히 자본시장과장, 공정시장과장,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등을 역임하는 등 의심금융거래 분석 및 범죄수익 적발, 불공정거래 조사‧분석 등의 분야에서 금융당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꼽힌다.
총괄기획단은 불공정거래, 자금세탁방지 등 관련 분야 경험이 많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꾸렸다. 기획단은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부동산 투기...
후보지 발표→예정지구 지정→본지구 지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투기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다는 계획이다.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 또는 거래분석원이 예정지구 지정 1년 전(후보지 공개 이후 기간 포함)부터 본지구 확정 때까지 사업지구와 인근 지역 부동산 거래를 모두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후보지 발표와 관련해 투기적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이 나서서 철저히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 또는 거래분석원은 예정지구 지정 1년 전부터 본지구 확정시까지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다.
사업 대상지에 대한 거래를 조사해 이상·특이거래를 추출하고 위법 혐의에 대한 소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