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된다.
이 밖에도 현재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신주 취득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차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이 제한된다.
개정 법률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을 감안해 2025년 3월 31일 시행된다. 다만...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2011년 12월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약 4조600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거둔 수익에 대해 8500억 원 상당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는데, 당시 론스타는 이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론스타 측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라고 판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거나, 감정가에서 경매가를 뺀 만큼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퇴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살기로 했다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공매도는 주식‧채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으로, 특정 종목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초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전략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1월 불법적 공매도 문제 등을 지적하며 올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한다. 전체 공매도...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 정지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자가 공매도로 전환가액에 영향을 미쳐 차익을 취하는 거래행위도 차단한다.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금감원 관계자는 "작성계약으로 GA·설계사는 모집수수료 차익을 얻게 되고, 보험사는 판매실적이 증대되며, 명의대여자(보험계약자)는 본인의 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상품의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만연하다"면서 "작성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부당한 혜택은 불법행위와 무관한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회사가 과점적 체제에 안주해 혁신이나 소비자 효익 제고 노력 없이 규제(라이센스) 차익을 향유하거나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만을 이용해 소비자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은행의 과도한 이자장사 및 부당 수수료 수취, 꺾기·보험금지급거절 등 부당관행 등을 바로 잡겠다는 각오다....
또 지난해 12월 변경예고됐던 ‘단기매매 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도 지난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불법행위 혐의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엄벌하기 위해 신고...
대법원은 “공무원이 거주와 무관하게 시세 차익만을 목적으로 주택용 부동산에 관한 투기행위를 했다거나 부정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등의 사정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다주택 보유 여부와 같은 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상당의 부당 이득 수취를 획책한 사례도 드러났다.
또 다른 증권사 직원 C 씨는 업무과정에서 부동산 임대 PF 정보를 얻은 후 본인의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 원 상당 부동산 11건을 취득 및 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 원 상당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처분된 부동산 3건 중 1건은 매수인이 CB 발행으로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는데, C 씨...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B씨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적발해 검찰에 통보하고, A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도 A사에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사외이사 B씨는 수십 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A사 사외이사에 취임한 이후 수년간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회사의 경영을 감시·감독하는...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거래 과정에서 부정거래, 무차입 공매도 등으로 부당이득을 본 글로벌 헤지펀드 3곳에 과징금 20억 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증감위는 성명에서 “각종 부당한 차익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울타리를 단단히 묶기 위함”이라며 “감독과 법 집행을 더 강화해 여러 위반행위를 적발, 조사,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올해 국내증시 공매도 거래대금이 이날 기준 148조954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치를 찍었던 지난해의 143조6913억 원을 이미 5조...
한편, 최근 금융권에선 거액의 횡령, 미공개 정보 활용 차익 실현 등 은행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액이 2988억 원에 달했다. KB국민은행에서는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인 DGB대구은행의 경우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1662개의...
증권 대출 보증금 비율 대폭 상향“각종 부당한 차익거래 처벌할 것”
중국 정부가 주가 부양을 위해 공매도 규제를 강화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30일부터 일반 증권 대출에 대한 보증금 비율을 종전 50% 이하에서 80%로, 사모펀드의 보증금 비율을 100%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증감위는 성명에서 “각종 부당한 차익거래에...
이를 통해 수십억 원의 매각 차익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 B에게 토지 매입자금을 우회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 B의 은행 대출 시 A운용사의 예금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적으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은 금지되어 있다.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미공개된 프로젝트 진행정보를 활용...
금융당국이 단주매매를 통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업투자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6차 정례회의에서 21개 상장사 주식에 대해 단주매매 방식으로 매매를 유인해 11억 원가량 이익을 본 전업투자자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단주매매는 10주 내외의 소량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고 11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이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이후 전환사채(CB)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57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해외 유명 기업의 전기차 부품 등을 개발해 납품하는 것처럼 과장해 보도자료를 꾸미고, 허위 용역 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가상자산 투기세력 국부유출 사건 수사결과무역대금 지급 가장…13조원 해외로 빼돌려가상자산 투기세력, 3900억 이상 부당이득“금융사 임직원들, ‘허위’ 증빙자료 알면서현금 등 대가 받고 불법송금 핵심역할 수행”
검찰은 가상자산 투기세력들과 함께 매매차익 취득 목적으로 해외 가상자산을 국내 페이퍼컴퍼니로 전송해 국내에서 매각한 후 매각대금 13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