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은 2일 입장자료를 통해 “‘법원에 대한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 신청’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면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
또 ”범행이 발각될 것 같자 주도면밀하게 도주계획을 세운 뒤 공범 황 씨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했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은닉 범죄자가 개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며 양형 부당의 이유를 들었다.
이어 “원심에서는 공범 황 씨의 이메일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증거에 대한) 처리 권한이 있는 피압수자 카카오에 영장...
다만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이 경영성과금을 부당하게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하며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故) 구자학 아워홈 창업주의 장남인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아워홈...
사실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상임위원회별로 법정된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에 국감을 추수에 비유하기도 한다. 정부가 올해 벌인 농사가 잘됐는지,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고쳐보자고 마련한 자리인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국정을 감사하자는 것인지, 기업을...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최 목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를 심의한다.
이번 수심위는 앞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심위와 별개로 최 목사 본인이 피의자다. 수심위는 수사 계속,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권고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 목사 측은 수심위 회의에 직접...
유럽연합(EU)이 23일(현지시간) 중국의 유럽산 유제품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제기 절차에 착수했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WTO에 '협의 요청'(consultation request)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WTO 협의 요청은 중국이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지 불과 한 달...
감사 결과 1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드러나 감사원이 해군본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에 처분요구 및 통보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군 군수품 보급을 총괄하는 보급창장을 맡았던 A씨가 병과장과 차장 등의 직위에서 보직 추천과 근무 평정, 진급 심사 등의 직무와 관련된 소속 부하로부터 받은 금품은 약 239만원에 달했다.
A씨는 해군 대령 시절인 2020년 소령...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0만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협회가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늘 답답함과 부당함과 그런 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패럴림픽 이전에는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안세영은 협회의 미흡한 부상 관리와 훈련 시스템은 물론 국가대표 선발 과정과 후원·연봉 체계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해 열린 2022...
예산 집행과정의 불투명성‧사업 효과성 문제 등이 제기돼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세부사업인 집수리지원사업 실태 확인 결과 여수시 추진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감사원이 지난해 6월 26일부터 약 한 달간 감사를 실시, 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우선 여수시가 ‘충무지구 새뜰마을 집수리지원사업’과 ‘문수지구...
검찰, ‘尹 명예훼손 사건’ 수사하며 3176명 통신자료 조회“통신사가 고객 법익 침해하고 검찰의 부당한 요구에 순응”인권위‧법조계 등 개인정보 문제 지적…집단소송 가능성도
검찰이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를 대규모 수집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자료를 제공한 이동통신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를...
수억 원 규모 휴ㆍ퇴직자 인건비, 내부 성과급으로 부당 집행장애인기업 점포지원 소극적 운영…사후 모니터링도 부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으로서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 촉진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세워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설립 취지가 무색한 다수 부실 운영으로 주의와 경고, 시정 요구를 받은 것으로...
정 변호사는 “조광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면 국가계약법 적용 여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한다”며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으므로 유사시 조광계약 일부 조항이 무효화될 수 있는 리스크에 노출된다. 그리고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도 국가계약법상 상세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세계 각국의...
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적발된 문제는 부당 집행 예산 환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바로잡을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직유관단체 등 지방 행정 현장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행위규범이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9월 말까지 현장 운영 실태점검도 진행 중이다.
실태점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방의회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이어 "서울행정법원의 방문진 이사 선임 가처분 인용 결과가, 이번 방통위 이사 선임의 불법성을 인증하고 있다"면서 "서울행정법원 1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 2인 구조 의결의 부당함을 정확히 지적했다. 불법성이 없다면 왜 집행정지가 인용되었겠습니까"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 불법성이 없다면...
김 직무대행은 또 "이런 위법 부당한 감사요구안을 무리하게 가결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면서 "공영방송 이사를 야당이 원하는 구조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서울행정법원이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오영수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오영수 측 역시 측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죄의 증거로 판단한 점,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이나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제기한...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3기를 맞은 ‘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은 '올스톱'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조 교육감은 재판 시작 1년만인 2023년 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개입을 한 적이 없다”며 즉시 항소했지만, 올해 1월 나온 2심 판단도 같았다.
이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조 교육감은 임기를 2년여 남기고 퇴진하게 됐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차기 서울시교육감은 10월 16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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