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부과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내달부터 껌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껌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춘 것. 2024년도분부터 껌은 폐기물부담금 징수기관(한국환경공단)에 제조·수입 실적을 제출하지 않으며, 2024년도...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는 협의체다.
이날 조심협은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은 논의했다. 금융위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의결되면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조사 전담인력 등 조사인력을 3명 증원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분류체계는 행위 중심의 5단계(ICCS는 4단계)로 구성됐다. △11개 대분류 △63개 중분류 △172개 소분류 △240개 대분류 △818개 세세분류 등이다. 일반분류로 제정돼 통계법에 따른 준수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각 분류에 따른 연계 범죄는 모두 1만5376개다.
대분류별 현황을 보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을 의도한 행위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안 장관은 조광제도 개선의 경우 현행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은 대규모 유전·가스전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체계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조광권을 유망구조의 시추탐사와 개발에 적합한 방식으로 분할하고, 조광료 부과 요율도 정부와 투자자 간 적정 수익 분배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유치와 관련해선...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피의자,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이 범죄 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져 국민 염려가 커지고 사법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사례로 △음주 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선 적극...
이어 ‘근로자의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42.9%), ‘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32.2%), ‘법상 안전보건확무의무 체계 구체화’(31.6%), 처벌수준 완화(하한형 징역 → 상한형 징역)(21.1%) 등 순이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지 않고 시행된 만큼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법에...
“법체계 정합성을 위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면세 한도를 15%로 상향 조정해 공정거래법과 합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상증세법은 출연재산의 1%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기업 공익법인의 주식 면세 한도를 15%로 상향할 경우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의무지출금액 중 일정 비율을 다른...
또한 △개선 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산업부 장관의 시정명령 △침해신고에 대한 관련 기관 실태조사 △국가핵심기술 판정·보유기관 등록·시정명령 관련 업무 수행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과 △보유기관 미등록 과태료 처분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산업부 장관의 명령 불이행 시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한 내용이...
현재 보증 취급업무 위탁기관인 은행 등과 반환보증료 부과체계 등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협의 중이다. 연내 보증료 부과체계 개편 및 초과 납부분에 대한 환급을 할 계획이다.
'대출 갈아타기' 11조 원…연간 164만 원 대출이자 절감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총 21만4000명의 이용자가 약 10조9000억 원의 대출을 갈아탄 것으로...
과징금 체계도 합리화한다. 획일적 입찰 참여 배제가 아닌 과징금 처분을 통한 자체 시정 및 재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 연평균 계약금액에서 연평균 납품금액으로 개선한다.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업체 대부분이 계약금액과 대비해 납품금액이 30% 미만인 상황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담이 상당 수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본지 취재 결과, 금감원은 7월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른 감독·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감독분담금 부과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가상자산법 18조는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마약 중독 치료에 본인의 의지가 관건인 만큼 마약 사범이 자기 주도적으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전문가 자문과 중독 회복자 인터뷰 등 여러 연구를 통해 전생애적 특성을 파악하고, 교정시설 환경을 고려한 치료 도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제작된 매뉴얼은 각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자금세탁 인프라 개발과 관련 검정시험 이수 의무화 등을 검토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 수습에 나섰다.
6일 금융당국 및 상호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은 올해 2월과 5월, 신협 4곳과 새마을금고 5곳에서 AML 위반 사항을 적발, 과태료 부과 등 기관제재 조치했다.
지난해 9월 FIU가 AML제도 위반행위에 대해 처음...
정부가 4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 또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월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의 방식으로 의료 현장을 떠남에 따라...
18개 증권사 200억 과태료ㆍ기관경고 조치 의결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8일 ‘증권사 펀드 판매 종합검사 제재 안건’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증권사 18곳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 200억 원이 넘는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사별로 보면 한국투자증권이 4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된다. 국민과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총 1조3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항공요금에 포함돼 있는 출국납부금이 3000만 원 인하되고, 12세 미만 아동자는 납부금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앞으로 모든 알뜰폰(MVNO)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지정·신고해야 한다. 알뜰폰의 비대면 가입 절차를 악용해 전화금융사기에 쓰이는 대포폰을 부정개통하는 전화금융사기를 막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폰 부정가입 방지 대책’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딥서치가 4월 론칭한 리스팅은 기업 매칭, 평가, 분석 등의 M&A 프로세스를 AI로 자동화하고, 일체의 등록비와 수수료 없이 거래 성사 시에만 2%의 성공 보수만 부과하는 가격 체계를 갖췄다.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 기업 간 최적의 매칭을 이끌고, IT 기술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철저한 기밀 유지에 집중한 것도 특징이다.
사업, 하다는 공인회계사가 만든...
그런데 이러한 시장실패 보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때로는 과도하여 시장의 가격기구체계 작동을 위협하게 되고 정부관계자들에게 뇌물, 로비 등의 비경쟁적 수단을 통해 비정상적 체제가 작동되는 이른바 정부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현상이 자주 관찰된다.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는 이 같은 시장실패보다 더 못한 정부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대신 직접적...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및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미이행자 과태료 부과)'를 적용 하는 등 조치를 강화했다. 피해교원 지원을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근거를 법에 담았고, 사업을 통한 보장 범위도 더 확대했다.
Q.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육감의 의견 의무 제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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