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내달 첫 본회의에서는 유럽의회 의장과 14명의 부의장단 선출, 상임위원회 구성도 완료된다. 새로 선출된 집행위원장은 EU 각국 추천을 토대로 9월 중 국무위원 격인 집행위원 26명 후보 명단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다. 새 집행부는 유럽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임명 동의 투표를 거쳐 12월 1일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내일(6일) 국회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그동안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거나,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거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거나,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여파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98개, 안건은 90개에 달한다.
이외에도 이날 민주당 의총에선 신임 원내대표단 인준 절차가 진행됐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박주민 의원과 유동수 의원을 각각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로, 윤영덕·최혜영 의원을 원내대변인으로 내정했다.
추가로 강준현...
28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과 보호출산제 도입법,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민생 법안 90건을 다음 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문제는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여야가 다투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국회 인준이 어려워지며 최소 한 달 이상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사법부 판단에 차질은 물론 내년 초로 예정된 법관 인사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임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이날 자정이다. 25일 0시부터는 공백 상태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던 25일 본회의 개회 자체가...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전날(21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여야 간 대치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다음 주 있을 대법원장 인준동의안이 무사히 처리될까?”라면서 “앞으로 있을 각종 특검법안과 노란봉투법, 방송법도 양극단을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김 대법원장의 임기와 인준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대법원장의 공백이 발생한 사례는 단 한 번으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찬성률 47.6%(296명 중 141명)로 부결된 바 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 대법관(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할 수 있지만, 안...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달 24일 만료된다.
▲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1962년 경남 함안 출생 △부산 중앙고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시험 26회 △사법연수원 16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담은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3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위기를 거론하며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가 우선이라고 맞섰다. 여기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한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3월 임시회 역시 곳곳이 지뢰밭이 될...
여야는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갈등 국면이었지만, 취임 후 엿새 만에 다시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을 반갑게 맞았다. 윤 대통령은 여야 의원들을 고루 찾아 악수를 나눴고, 야당도 윤 대통령을 박수로 맞이했다. 연설 도중 본회의장에서는 총 18번의 박수 소리가 울렸다. 모처럼 국회 본회의장이 화기애애했다. 이날 윤...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이 후보자는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모두 13명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과 김 대법원장은 2023년 각각 임기를 마친다. 2024년에는 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한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은 2026년 퇴임하며, 천대엽 대법관의...
윤 대통령은 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오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할 계획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이 후보자는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14일 오 법원장 외에도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그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2차 추경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의 추경처리에 대승적인 결단을 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란 초대 내각도 총리 인준도 모두 지금 우리 국민이 겪는 고달픔에 따른 민주당의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손실보상...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진정성 있는 합의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어 바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5월 중 추경 처리는 우리의 변함없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증금 지급에 따른 소득 역전 현상을 짚으면서 "기획재정부도 국민의힘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다.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도 묵묵부답이다...
정치의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고 권양숙 여사를 위로하는 말씀을 담았다"고 말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선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만 답했다. 앞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가결됨에 따라 협치의 의미에서 정 후보자가 이번 주중으로 자진사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50명 가운데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가결 처리 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결 당론 채택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새 정부의 총리라는 점을 감안해 윤석열 정부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허은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이제라도 본회의 인준 가결을 예정하고 있기에 향후 국정운영의 수레바퀴가 원활히 굴러갈 수가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형수 대변인은 “오늘 한덕수 총리의 인준으로 국회는 비로소 여야 협치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근심만 드리던 국회가 아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국회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당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앞서 여야는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이날 오후 4시에 열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오후 6시로 미뤄졌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할지 자율투표로 할지 등을 논의 중으로, 인준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는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167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의 표결 방향에 따라 가결 여부가 갈리는 구조다.
이날...
한덕수 인준 표결, 오후 4시 본회의 '거대 의석' 민주, 오후 2시 당론 정한다
여야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앞두고 막판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표결 방향에 따라 가결 여부가 갈리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막판 호소에 나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에서 열린 충청권 현장 중앙 선대위 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