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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미나 발제에서 “기업은 승계 시 상속세 부담에 대비하기 위해 재투자보다는 기업자산 매각 혹은 배당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상속과세의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는 많은 국가에서 폐지·완화하는 추세이고 폐지하는 경우 자본이득세로...

2024-07-01 15:56
"지급금액 2배 확대"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치료비보험 출시

이를 통해 기존 암 주요 치료비 지원 보장이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약은 △암 주요 치료 보장 특약과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 지원 특약으로 나뉜다. 암 주요 치료 보장 특약은 실제 발생 비용 규모에 관계없이 암 주요 치료만 하면 가입 금액을 정액 지급한다. 암으로 최초...

2024-07-01 10:20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시도↓…3개월째 ISMS 예비인증 ‘0’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VASP 신고 수리를 받기 위해서는 ISMS 본인증이 필요한데, 이를 KISA가 관리한다. ISMS 예비인증 도입 이전 사업자는 ISMS 본인증을 받는데 2개월의 서비스 운영을 요구받았다. 이렇게 되면 ISMS 인증을 받기 위한 2개월간의 서비스 운영 기간은 사실상 불법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해당 기간은 FIU로부터 신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기...

2024-07-01 05:00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은 2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외환시장 구조개선 추진에 대한 내용을 보면, 내달 1일부터 외국인 투자자·금융기관이 본인...

2024-06-30 12:00
연 365회 초과 의료이용에 본인부담 90% 적용

앞으로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2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본인부담 차등은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 남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2024-06-30 12:00
‘영유아 학교’ 만든다...올 하반기부터 희망 영유아 12시간 돌봄 제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으로,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와 기타 필요경비 수준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통합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는 2027년까지 3~5세에 대해서는 무상교육·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2024-06-27 14:00
KB국민은행, 출생장려금 최대 2000만원…난임 치료비도

본인 또는 배우자 난임 치료 시 현행 최대 500만 원에서 100% 증가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도 연장한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0일 동안 휴가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를 20일로 확대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도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2024-06-27 11:15
줄줄 새는 보험료…결국 가입자 '쥐어짜기' [멍든 실손보험 下]

보험사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이 적고, 본인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 주지 않다 보니 가입자들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이용 횟수와 보장 한도 상관없이 의료 쇼핑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기준 실손보험 미청구 보험 금액은 3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중 70%가량은 1년 간 한 차례도...

2024-06-27 05:00
[노트북너머] 10년 넘게 걸린 통신채무조정, 제대로 작동하려면

취업도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야 가능한 경우가 많아 빚 상환을 위한 자구노력도 힘들게 된다. 앞서 3월 2000만 원 이하 빚을 갚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신용사면과 달리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취약계층을 콕 집었다는 점에서 명분이 더해진다. 다만, 논의 10년 만에 시행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살펴야 할 게 몇 가지 있다. 가장 대표적인...

2024-06-25 16:20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의료진은 진료 전 환자에게 예상 의료비 정보를 제공하며 진료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호주의료협회에서는 매년 의료수가 가이드라인 발표하고 보험사와 계약하지 않은 전문의가 의료비를 청구할 시 이를 참고하도록 권장한다. 일본은 공적건강보험의 급여와 비급여가 병용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있다. 혼합진료 시 공적건강보험의...

2024-06-25 05:00
"비급여 혜택 축소, 의료계 협조 필수…정치권 나서야" [멍든 실손보험上]

현재 70~80% 수준인 실손보험 보장 수준은 낮추고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결국 또 사라질 논의라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보장 한도가 제한되면 당연히 실손 손해율 관리에 유리하겠지만, 의료계가 협조하겠냐는 의문이 든다”며 “보험업계에서는 더는 할 수 있는 게...

2024-06-25 05:00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언제나 돌봄’은 △아동 언제나 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010-9979-7722) 운영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및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방문형 긴급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등 10개 사업이다. 우선 7월 1일부터 아동...

2024-06-24 13:26
[노무, 톡!] 기일이 정해진 휴가가 있다

그런데 한 직원이 본인의 업무부담 때문인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7일만 신청하였고, 회사는 당사자가 적게 가겠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여 이를 허가하였다. 육아휴직 역시 휴직 당사자가 1년 미만으로 신청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동일하리라 생각했다 한다. 하지만 결과는 과태료 50만 원 처분이었다. 대체 육아휴직과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인가?...

2024-06-24 05:00
[임성호의 정치원론] 국정 실마리 풀 총리의 정치력

총리를 매개로 하는 적당한 정치적 타협이 대통령과의 직접 거래보다 덜 부담스러울 수 있다. 셋째, 총리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관료로 안주하면 편하겠지만 세인의 존경을 받을 순 없다. 물론 정치적 역할로 국정 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온갖 고초가 따를 것이다. 양극적 대결이 정치권을 살벌하게 쪼개놓은 상황이므로 총리가 아무리...

2024-06-21 05:10
[정치대학] 與 전당대회 대진표 윤곽…한동훈 대항마는 누구?

▷임윤선: 우리도 당심, 민심 다 갖고 올 것 같아 ▶박성민: 또 지는 선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부담되는 데다가 친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친윤의 임의로 가는 거는 본인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본인도 당권대권 분리 조항도 있지만 서울시장을 노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는 게 맞을까 또 자기도 대통령이 한번 도전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복합적인 게...

2024-06-20 17:01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김 국장은 "통신채무가 발생하면 소액결제가 중지되고, 발신이 제한돼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한 금융거래, 구직활동이 불가능해져 연체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본인이 스스로 재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신용관리 서비스, 고용 복지 연계 등 성실상환...

2024-06-20 14:00
BNK경남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하고 아이패드 등 경품 받아가세요"

1등 3명에게 아이패드 10세대, 2등 4명에게 애플워치 9, 3등 5명에게 에어팟 프로 2세대를 보내준다.(제세공과금 본인 부담) 이벤트는 7월 31일까지다. 경남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려 새롭게 출시한 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2024-06-20 13:17
"출생율 올리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한시 완화

또한 신생아 특례 대출기간 중 자녀를 더 낳는 경우 추가 제공하는 우대금리를 늘려 이자 부담을 낮춘다. 현재는 자녀 1명당 0.1%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대출기간 중 추가로 출산한 아이가 있을 경우 이에 더해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번 방안에서는 추가 출산에 대한 우대금리를 0.2%p에서 0.4%p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연간 7만 가구로 계획됐던...

2024-06-19 16:18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과배란 유도주사제의 급여 적용기준도 완화한다. 난임시술 지원은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로 확대하고, 연령에 따라 30~50%로 차등하던 본인부담은 일률적으로 30%로 낮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말 아이를 낳고자 열심히, 간절히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9 16:15
강남구, 구민 심리상담 비용 최대 64만원 지원

본인부담금은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1급 서비스를 받으면 70% 이하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180% 초과 대상자는 30%인 2만4000원을 부담한다. 신청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구 보건소는 신청자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이후 심리상담센터에서 1:1 대면으로 상담 서비스 총 8회를...

2024-06-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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