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료율 동결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건강보험 재정여건은 안정적으로 보기 어렵고, 앞으로 추가 지출소요도 많다.
먼저 정부의 평가처럼...
앞서 2022년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교부금 효율화 방안을 모색한 바 있지만 이같이 교육당국이 10년 단위 중장기 관점에서 교육재정을 개선하고자 손질하려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육교부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자...
김 지사는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서도 "재정은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나눠주면 13조 원이 드는데, 13조 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라며 "13조 원으로 할 수...
먼저 국세청은 기존 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국가재정 수입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대폭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해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인구학적 난제 해결을 위한 복지 수요에 그렇게 늘어나는 교부금을 활용하면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대학 지원 등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고 재정 투입이 시급한 분야는 수두룩하다.
학령인구 감소는 적어도 당분간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현실이다. 올해 1학년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 150여 개에 달했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인구축소사회의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교육수요자가 급감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내국세수에 연동해 여타 지출 분야에 우선해 확대해주는 현행 제도는 결코 바람직한 예산편성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27조 원 수준이다.
박 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되어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며 “어느 때보다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하지만 결과적으로 신청사에 입주한 부처는 기획재정부와 행안부다. 당초 기재부가 들어간다는 명분으로 신청사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냐는 물음에 두 부처는 묵묵부답이다.
기재부가 있던 청사 4동에 과기부가 들어가며 일부 교통정리는 됐지만, 있는 공간이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했다면 여러 부처 사무실 월세로 빠져나갈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지...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며 “주거안정을 위한 역대 최고수준 공공주택 공급,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혁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집행효율을 높여야 한다.
내년 나라살림은 법제화 이전인 재정준칙 범위 내에서 선제적으로 관리된다. 예산안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91조6000억 원 적자)보다 13조9000억 원 줄어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올해보다 0.7%포인트(p) 하락한 2.9%로 재정준칙 한도(3.0%) 이내로 들어오게 된다.
예산 집행은 사회적 약자 복지...
-지난 정부 5년 만에 국가채무 660조→1076조 원, 400조 확대-허리띠 바짝 졸라매 비효율 부분 과감히 줄여야 -재정지출 효율 높여 약자복지, 경제 활력 확산 등 4대 분야 집중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재정 사업 전반에 타당성 효과를 재검증해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재정지출 효율을 높여...
환경, 보건·복지·고용,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 12대 분야로 통합한다. 또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d Brain+)을 통해 조세·재정지출을 통합 관리한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유사 목적의 재정사업과 조세특례는 통합해 평가하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예산편성·조세특례 검토 시 유사·중복지출 사전검토가 어려워 전략적 재원 배분과 지출 효율화가 어렵고, 심층평가와 정책만족도 조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돼 종합비교·우선순위 검토 등에 기반한 환류와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조세지출 16대 분야, 재정지출 12대 분야로 구분된 분류체계를 재정지출에 맞춰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
노후 재정의 선명한 청사진을 그리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2023)에 따르면 50대의 가구 순 자산은 약 5억 원으로 가장 많고 60대 이상도 50대보다 1000만 원 남짓 적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중 가구주가 은퇴한 경우 생활비를 여유 있게 충당하는 가구는 10%에 그쳤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진행한...
예보와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포털에 교육 콘텐츠를 등록한 후 군인 장병 전용 밀리패스 애플리케이션(앱)에 링크를 연계하는 등 콘텐츠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군인 장병이 군 복무 기간 중 경제 금융 교육을 이수한 경우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재부, 국방부, 교육부와도 협의 중이다.
주금공은 은퇴에 관심 있는 전 국민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유 수석은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재정, 고용,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인 영향력이 크다. 그만큼 여러 부처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대통령을 보좌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하나의 원인과 대책이 아니라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노동시간 유연화, 노령인구 경제활동 참여, 이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업무보고올해 누계 세수실적 147.9조 원으로 전년 대비 8.9조 원 줄어성실신고·납부 적극 지원 및 고액 체납 징수 강화 등으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
국세청이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 지능적‧악의적 탈세를 엄단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지능적 재산 은닉에 대한 징수 역량을 강화해 공정과세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세목의...
통합심층평가'를 시범 도입하기로 하는 등 혁신적 조치들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줄여나가고 약자복지·미래대비·국가안보 등 국가가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했다.
![[정책에세이] 건강보험료 동결, 이번이 마지막이어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82870.jpg)
![[단독] 뭇매 맞는 ‘교육교부금’에 교육당국, 교육재정 대폭 ‘손질’](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78195.jpg)
![[노트북너머] 월세 2억](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0619.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5177.jpg)
![尹 "내년 예산 24조 지출 구조조정...지난 정부서 나랏빚 400조 확대"[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9234.jpg)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8871.jpg)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56355.jpg)
![[내일날씨] “기온 뚝 떨어져 출근길 쌀쌀”...낮 최고 20도 안팎](https://img.etoday.co.kr/crop/85/60/2082138.jpg)
![2차전지 대반등은 여기서부터? 양극재 주가 이끌 핵심 모멘텀 말씀드립니다 #에코프로 #엘앤에프 #포스코홀딩스 #lg화학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a0IX3I6f6_I/mqdefault.jpg)
![[찐코노미] “2차전지 반등은 여기서부터”…양극재 주가 이끌 핵심 모멘텀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83562.jpg)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하는 국군 장병들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8377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