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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햇살론뱅크,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가능"…금융위, 서민 종합지원안 발표
    "햇살론뱅크,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가능"…금융위, 서민 종합지원안 발표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신복위, 서금원, 신보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지원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김 국장은 "이 같은 대책을 일회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융여건과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해 서민, 자영업자의 금융 및...
    2024-10-02 08:00
  • 잠재성장률 높일 구조개혁에 정부 사활 걸어라 [마감 후]
    잠재성장률 높일 구조개혁에 정부 사활 걸어라 [마감 후]
    사실 필자도 보건복지부를 출입하지 않아서 잘 몰랐다. 윤석열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는 정호영 전 경북대학교병원장이었다. 관가에 따르면 정호영 씨가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의료개혁의 적임자였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당선되고 이를 추진할 이로 정 씨를 뽑은 셈이다. 결국, 응급대란 등이...
    2024-10-02 06:00
  • 기재부 찾은 한은 총재...최상목 부총리 "긴밀한 협력 파트너"
    기재부 찾은 한은 총재...최상목 부총리 "긴밀한 협력 파트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를 찾았다. 한은 총재로서는 첫 기재부 방문이다. 이 총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타운홀 미팅' 전 기자들을 만나 "답방하고 싶다는 약속을 지켜 기쁘다"며 "과거에는 한은과 기재부 교류가 적었던 관행이었는데 거시경제의 양축으로서 정보교류와 정책공조가 필요한...
    2024-09-30 13:28
  • [정책에세이] 건강보험료 동결,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정책에세이] 건강보험료 동결,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보건복지부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료율 동결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건강보험 재정여건은 안정적으로 보기 어렵고, 앞으로 추가 지출소요도 많다. 먼저 정부의 평가처럼...
    2024-09-29 10: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기획재정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45 한은총재 타운홀 미팅(세종청사), 15:00 미래세대와의 대화(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4년 8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평가 연차보고서 발간(석간) △2024년 10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석간) △2024년 8월 국세수입...
    2024-09-29 09:06
  • 이상일 용인시장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공동체 살피자”
    이상일 용인시장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공동체 살피자”
    이상일 시장은 특강에 앞서 협의체 위원들에게 “복지현장 최일선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어주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챙기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시에서도 내년도 재정상황이 어렵지만 취약계층을 비롯해 장애인·어르신·청년계층을 지원하고, 임신·출산 지원, 교육지원 등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2024-09-28 18:59
  • 1인당 연 13만 원 문화 지원금 받자 '문화누리카드'[십분청년백서]
    1인당 연 13만 원 문화 지원금 받자 '문화누리카드'[십분청년백서]
    문화누리카드란?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에 따라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명진: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고, 문화누리카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등기우편으로 받거나 농협은행에 방문해서 받을 수 있어. 이번엔 청년층만 해당되는 건...
    2024-09-26 16:56
  • "미국에선 266억 당첨됐다는데"…우리나라 로또로 '인생역전'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미국에선 266억 당첨됐다는데"…우리나라 로또로 '인생역전'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로또 1등 당첨금 규모 변경, 어떻게 생각하세요?"…복권위가 물었다 24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복권위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 변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개시했습니다. 복권위는 설문에서 "현재 판매 중인 로또 6/45는 814만분의 1 확률로 1등에 당첨되는...
    2024-09-24 16:48
  • "초고령사회 본격화…요양시설 소유규제 완화로 공급 늘려야"
    "초고령사회 본격화…요양시설 소유규제 완화로 공급 늘려야"
    송현종 상지대 교수,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박종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부위원장, 이미숙 종근당산업 벨포레스트 원장,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 임동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송 연구위원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성 저하, 돌봄 인력 부족, 요양서비스 품질 하락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소유규제...
    2024-09-24 15:10
  • 재정안정 측 전문가들도 '연금개혁 세미나' 개최
    재정안정 측 전문가들도 '연금개혁 세미나' 개최
    재정안정형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가 24일 ‘상생형 연금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청년세대가 직접 토론자로 나선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이끄는 연금연구회는 2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덕암 세미나실에서 ‘정부 연금개혁안 평가 및 세대 상생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2024-09-23 10:51
  • 복지장관 "의료계 대안 내면 2026년 의대 정원 원점 검토 가능"
    복지장관 "의료계 대안 내면 2026년 의대 정원 원점 검토 가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2025년도 입학 정원은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며 "2026년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합리적 대안'에 대해선 "정부는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발표했는데...
    2024-09-22 13: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기획재정부 23일(월) △기재부 1차관 16:00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회의(비공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조간) △KDI, 아시아개발은행과 태국 바이오순환녹색(BCG) 경제 연수 개최(조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개선을 위한 통계청·보건복지부 업무협약 체결(조간)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4차 회의(조간) 24일(화)...
    2024-09-22 09:17
  • 정부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 연장 검토"
    정부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 연장 검토"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응급실 이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며 “먼저 응급실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진료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응급·후속진료와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연휴 기간...
    2024-09-20 15:03
  • [단독] 뭇매 맞는 ‘교육교부금’에 교육당국, 교육재정 대폭 ‘손질’
    [단독] 뭇매 맞는 ‘교육교부금’에 교육당국, 교육재정 대폭 ‘손질’
    이에 기재부 등 재정당국은 교육교부금을 줄여 확보한 재원을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 재원 등 더 시급한 사회적 수요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교육계는 학령인구는 줄었지만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여전히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교위법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시 (교육)...
    2024-09-18 10:00
  • “내수 주축 40대, 소득보다 부채 2.5배 많아…최근 5년 내 최대”
    “내수 주축 40대, 소득보다 부채 2.5배 많아…최근 5년 내 최대”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40대의 가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하 LTI)은 253.7%로 집계됐다. 소득보다 부채 규모가 2.5배 이상 많은 셈이다. 작년 3분기에 250.9%까지 하락한 이후 4분기(253.5%)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한은 자체 집계치에 따르면 40대의 1분기 수치는 최근 5년...
    2024-09-18 09: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0일)
    ◇기획재정부 19일(목) △경제부총리 07: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지방조달청)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일(금) △기재부 1차관 15:00 비축전문위원회(서울청사) △제1차 비축전문위원회 개최(조간) ◇산업통상자원부 19일(목) △산업부 장관 19~22일 국외출장(체코) △통상교섭본부장 19~22일...
    2024-09-18 08:45
  • 존재감 부각하는 김동연...친명계는 연일 견제 메시지
    존재감 부각하는 김동연...친명계는 연일 견제 메시지
    기획재정부 출신 정치인들의 생각은 아주 비슷하다. 기재부 공무원들을 '모피아'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행안위원인 채현일 민주당 의원 또한 김 지사를 향해 "보편적 복지는 그동안 민주당이 견지해온 가치다"라며 "침체된 골목상권,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앞장서야 할 민주당 단체장으로서 부적절한...
    2024-09-16 06:00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재정안정론자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나라들은 일정한 재정안정화 장치를 갖춰놨다"며 "하지만 국민연금은 재정 불균형이 무척 큰 상태라 자동조정장치를 탑재하면 보험료가 무척 빠르게 올라간다든지, 급여가 깎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미래 급여 지급 가능성에...
    2024-09-13 16:01
  •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 [포토]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 [포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당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9-12 15:47
  •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먼저 국세청은 기존 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국가재정 수입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대폭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해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24-09-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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