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여당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야당 단독으로 이날 오전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모두 불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등의 출석을...
앞서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의정 협의체 구성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힌 데 이은 발언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회 복지위에 불참하면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정치권 입장은 정리되지 않고 있다.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불발을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상임위 활동 보이콧'에 나선 여파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위원 중심으로 의사 집단 휴진 대응책 마련을 모색하는 것과 관련, 인 의원은 "(야당과)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고 같이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복지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18일 환자단체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인 의원은 여야 간 22대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듯 "상임위 협상이 끝나면 국회...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투입된 저출생 예산 380조원 중 위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재조정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기본소득 3법' 중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기존 월 10만원씩 8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서울대병원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시작 전 본지와 만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간담회 목적에 대해 "오늘은 이야기를 듣는 자리"라며 짧게 답했다.
간담회 종료 후 복지위 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기자들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소속 야당 의원들이 16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서울대병원 집행부를 잇달아 만났다.
복지위 간사 강선우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간담회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서울대병원 집행부와 의정 갈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했다...
△0세부터 18세까지 펀드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1억 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위원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 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보건복지위원회)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 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복지위)이다.
지난달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의결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13일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복지위 회의에서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에 하루빨리 출석하고 정부 부처도 기관장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위는 강선우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 19일...
그다음으로 낮은 생환율을 보인 곳은 복지위원회다. 복지위는 10명의 위원 중 8명이 국회 재입성에 실패해 20%의 생환율을 기록했다.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과 백종헌(부산 금정구)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다.
복지위 간사를 맡은 강기윤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창원 성산)에 공천을 받았지만, 민주당 허성무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그의 낙선으로 복지위 생환자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과 정춘숙 의원 등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요구를 담아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는 것은 의미 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의대정원 배정이 이뤄지기 전에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가 도입돼야 필요한 곳에 의료인력이 흘러갈 수 있다"고...
행정적 지원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과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합동으로 ‘공론화 지원단’도 꾸린다.
공론화 의제로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이 모두 포함됐다.
앞서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안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유 정책위의장은 덧붙였다.
그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책위의장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 보건복지위,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신속하게 이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대 정원 확대라는 국가적 중대사가 무산되더라도 쇼를 벌여 이득을 챙기겠다는 게 과연 원내 1당의 자세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선 의대 정원 확대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도와주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날(10일) 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을 처리한 바 있다.
대한비만학회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청소년 고도비만 조기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회 신현영 의원실과 함께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 위원회 소속 홍용희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국내 청소년 비만과 동반 질환 현황을 발표한다....
이 대표는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신동근 국회 복지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 요양병원 방문해 현장 관계자 및 보호자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간병비를 제도 내로 편입하면 국가 부담이 늘지만,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도 있고 개인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사회적 비극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