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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반면 손해보험업의 경우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합의금 및 형사 방어비용을 담보 범위에서 제외하되 불기소, 무죄의 경우에만 방어비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는 상호보험, 공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은 상법 보험계약에 준용한다는 상법 제66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손해보험의 부보범위 확대는 보험금 보장을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2024-09-28 10:00
실손 청구 전산화 참여 요양병원에 인센티브…EMR에 1200만 원 지원

또 보험업계는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업체와의 협력을 위해 약 1200만 원의 개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 보험업계, EMR 업계와 함께 실손 청구 전산화 관련 간담회를 열어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확산방안을 논의했다. 실손 청구 전산화는 실손 가입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관련 서류가 전자 전송되는...

2024-09-12 15:00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 개선해야"

상호출자제한 소속 금융·보험사들이 핀테크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보험업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금산분리 규제로서...

2024-09-04 06:00
"보험사 책무구조도, 차등적 규제 검토해야"

자율적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로 자리잡기 위해 보험업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1일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법리뷰에 게재한 '책무구조도 제도의 차등적 규제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모든 금융회사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세부 규제에 관해서도 자산이나 임직원 수 등...

2024-09-01 13:05
금감원·보험업계, 보험사기 특별단속 집중 지원한다

김준환 부원장보는 "특별법 개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보험사기의 확산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보험사기(알선·광고 등 포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업무가 실효성...

2024-08-27 15:00
[유주선 칼럼]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과 보험업법 개정

7일부터 손해사정 내용 개정 보험업법 시행옛 보험법 형사처벌 조항만 두고 있었지만新 보험업법은 과태료 신설…행정제재 정비“‘모범규준’ 추진해 공정성·객관성 마련해야”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기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 사고 조사와 손해액을 평가한...

2024-08-24 10:00
금감원 "보험료 대납 등 GA 특별이익 제공 시 최대 수준 제재 부과"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일정 금액(최소 연간 납부보험료×10%, 3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 '보험료의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의 할인'을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고 있다. 이는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한다. 특별이익 제공은 계약자･피보험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모집시장에서 불건전한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등 보험산업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크다. 최근 금감원...

2024-08-22 12:00
업계 종사자 보험사기 가중처벌 된다…양형 기준 변경에 업계 반색

보험업계 종사자가 사기범죄에 가담할 경우 엄벌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그간 이들이 가진 지식과 권한을 악용한 지능화 된 사기 행위가 증가하면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덕분이다. 이번 형량 조정으로 보험사기가 줄어들면 보험금 누수를 잡고 보험료 인하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24-08-13 15:10
"임신·출산도 보장"…보험개혁회의 첫 과제는 '신뢰회복·민생'

보험개혁회의는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인정하면서 추가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방지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 정비 △민원 처리 효율화 과제도 추진된다. 보험개혁회의는 올해 말까지 운영되며,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이 대외적으로...

2024-08-08 15:11
펫보험 활성화 시동만 1년째…법 개정 '헛발질' 언제 멈추나

29일 보험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호자가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려동물에 대해 부당한 진료를 막고,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 진료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2024-07-30 05:00
서울대치과병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나서

정부는 소비자가 전송대행기관을 통해 원스톱으로 실손 보험금 전산청구가 가능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했다. 올해 10월 25일부터 병원급은 청구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이용무 서울대치과병원장은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환자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이고, 정부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고객...

2024-07-26 08:36
카드-보험사 뭉친다…‘보험료 카드납’ 수면 위 부상하나

보험료 카드납 의무화에 따른'가맹점 수수료' 신경전 벌여와최근 '협업 상품' 출시 잇따라 카드업계와 보험업계 간의 해묵은 갈등 중 하나인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의무화가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카드사와 보험사가 각자 보유한 고객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협업을 이어가면서 기대감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2024-07-11 05:00
금융당국 리스크 관리 주문했지만…중소 보험사 건전성은 '먹구름'

보험사 10곳 중 7곳은 K-ICS 비율 하락할인율 산출 기준 바뀌며 가용자본 감소KDB생명·하나손보·MG손보 권고치 하회"기준 금리 인하 시 추가 하락 불가피해" 금융당국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감안해 금융사들에게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보험업계 건전성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보험사 10곳 중 7곳 이상은 전년 말 대비 지급여력(K-ICS)...

2024-07-08 05:00
SGI서울보증, 베트남 남부 호찌민에 출장소 신규 개설

2014년 7월 베트남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2020년 6월 민관합작투자법 제정, 2지난해 1월과 6월 각각 보험업법 개정, 입찰법 개정 등 보증보험 제도 도입과 적격담보로 활용될 수 있는 법률적 환경을 지속해서 마련해왔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베트남 내 보험사 최초로 베트남 국가신용정보센터에 가입, 베트남 내 보증보험 생태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07-02 17:15
PF사업장에 자금 투입한 금융사 '충당금' 부담 ↓… 금융당국, 한시 규제 완화

보험사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규자금 공급시 건전성분류 특례,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정상화...

2024-06-30 12:00
금감원, 보험사 CEO에 과당경쟁 책임 묻는다…일제점검 착수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업권에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단기납종신보험 등 관련 상품을 개발·판매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만약 개정된 지배구조법이 시행됐다면,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모두 내부통제 관리나 상당한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2024-06-27 15:16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먼저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보험업권 및 경찰의 고의교통사고 자료를 포인트 네트워크 공간 모델 등에 기반해 심층 분석, 고의사고 다발 지역을 식별한다. 티맵과 카카오는 해당 지역 진입 시점에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서울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해당 지역에 노면 색깔유도선을 설치해 시설개선을 병행한다. 이와...

2024-06-26 17:22
4.5세대? 5세대?…올림픽 마냥 4년 만에 돌아온 개정 시그널 [멍든 실손보험中]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와 보장구조에 따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유병자 △노후 등으로 나뉜다. 1세대 실손 등장 이후, 2009년 9월 2세대 선택형Ⅰ 실손이 판매됐고 4년 뒤인 2013년에는 자기 부담률을 10%에서 20%로 올린 2세대 표준형이 등장했다. 2017년에는 3세대 실손, 또 4년이 지난 2021년에는 4세대 실손이 모습을 드러내며, 상품...

2024-06-26 05:00
비급여치료 '우후죽순'…과잉진료 '대수술' [멍든 실손보험上]

보험업법감독규정에 따르면 실손보험 신상품은 출시 후 5년 동안 보험료를 동결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새로운 실손보험을 출시해도 무리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현재 기본적으로 질병 치료 목적이면 모든 비급여를 보장해주되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상황을 보장하지 않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 이지만 업계에서는 일부 비급여만 보장해주는...

2024-06-25 05:00
[2024 금융대전]이모저모-부동산 PF '연착륙' 화두…업권간 협업 제안도

지난해 10월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사에 바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보험개발원이 의료 데이터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작업에 한창이다. 허 원장은 “현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스템 구축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완비되면 고객들은 클릭 한 번에...

2024-06-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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