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규제 및 건강보험, 산업화 주체 간 유기적 연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예컨대 임상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 지원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연구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가능성이 미리 고려되고 건강보험 당국과 협의가 이뤄졌다면...
치료약 있어도 보험급여 결정 안돼 애타는 환자 부모들
국내의 경우 지난해 5월 허가됐지만, 아직 건강보험 급여 결정이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국노바티스 측은 지난해 5월 ’허가급여평가연계제도’로 급여를 신청했다. 국내 희귀질환의 경우 약제급여기준소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다만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제도’ 보완에 합의한 것은 흠결로 지적된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혁신 신약의 혁신성 가치를 인정해 주면 약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보험 수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정부의 발표를 큰 틀에서 보면 명분은 주고 실리를 얻어 미국의 통상 압박에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자동차 분야의 미래...
10년간 약가추이도 모두 볼 수 있다.
코아제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이미 ‘남들이 하지 않는 영역’에 먼저 진출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설립 초기 의약품 수출입 통관예정서, 의약품 생산실적 보고, 의약품 소포장 보고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다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5년부터 제약업게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오히려 양국 제약사가 내놓은 신약의 경쟁력, 보험약가제도의 변화 등이 영향력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우려했던 지적재상권 강화 여파도 미미..중장기 영향평가 필요성
한미FTA 발효 이후 의약품 산업의 손실을 추정하려면 지적재산권 강화에 따른 변화를 파악해야 하는데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상원 교수는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이미 반영돼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협상 요구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도 “미국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미국이 약가협상제도를 문제삼을 가능성은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FTA 협상 당시 미국 제약업계는 한국 건강보험공단이 혁신 신약에 대해 제대로 평가해주지...
혁신신약의 심평원 평가 기간과 건보공단 협상 기간 등 규정 상의 등재기간 단축도 병행 추진한다. 항암제 등의 보험평가와 약가협상 연계를 통해 실제 소요기간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양질 의약품이 조속히 등재될 수 있도록, 10월부터 글로벌 혁신신약은 100일 이내에 평가하고 30일 이내 협상(현재 60일)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아셀렉스캡슐은 지난해 9월에 신약을 대상으로 도입한 ‘허가-보험약가평가 연계’ 제도의 첫 시행사례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약가 평가기간이 2달(60일) 정도 단축돼 환자들에게 좀 더 신속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셀렉스캡슐 허가는 골관절염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신약의 허가와 보험 약가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허가-약가평가 연계제도'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5개 관련 고시가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가 도입되면 요양기관은 저가구매액 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 수 절감...
개정령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신설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주요 골자는 △GMP 기준 신설 및 대상 확대 △안전성 관리 강화 △위해성 관리제도 도입 △허가-보험약가 연계 제도 도입 등이다.
특히 의약품 품질의 균일성 확보를 위해 판매 후 매년 1개 제조단위에 대해 안정성 시험을...
약가 평가의 연계 등을 통해 신약의 보험 등재 기간을 최대 60일 이상 단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약가 사후관리를 위해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선안도 발표했다. 이 제도는 보험의약품이 예상보다 많이 판매돼 보험재정에 부담이 되는 경우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 간의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청구실적이 전년대비 6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