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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산 자락 ‘무수골 녹색복지센터’서 몸과 마음 힐링해보세요
    도봉산 자락 ‘무수골 녹색복지센터’서 몸과 마음 힐링해보세요
    무수골 녹색복지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보편적인 녹색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무수골 녹색복지센터를 조성했다”라며 “앞으로 많은 분께서 이곳을 찾아 자연을 통한 치유를 경험하고 잃어버린 건강과 행복을 되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04 15:33
  • "용인특례시 완성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공약 중 93%가 진행, 49%는 이미 완성됐다"
    "용인특례시 완성된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공약 중 93%가 진행, 49%는 이미 완성됐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용인특례시의 정책에 대해서는 △이동 약자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각각 70곳의 생활 편의시설에 경사로 설치 지원 △70세 이상 홀몸 어르신 가구 대상 잔고장 수리 서비스 △경기도 유일 장애인·장애 학생을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 개소 등을 성과로 꼽았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나온 의견을 정책으로 즉시 반영한 사례도 제시했다....
    2024-06-28 18:06
  • 한국 ‘인신매매 대응’ 1등급 국가 복귀…일본 2등급ㆍ중국 3등급
    한국 ‘인신매매 대응’ 1등급 국가 복귀…일본 2등급ㆍ중국 3등급
    이어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신매매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라며 “앞으로도 인권·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 증진을 선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은 2등급으로...
    2024-06-25 08:19
  •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법률안은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근로자’로 포함되지 못했던 이들까지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해 이들의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일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특별한 사유 없이 노무공급계약을 해지·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시민들은 “고용주, 사용주, 자영업자는 행복하지 않아도 되고 안전한 삶을 영위 안 해도...
    2024-06-19 16:03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올해부터 수원시 전체 44개 동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수원새빛돌봄은 복지 분야 혁신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취약계층에게만 제공되던 돌봄서비스를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대한 것이다. 덕분에 수원에서는 갑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반려견 일시보호 등...
    2024-06-18 13:00
  • [특허, 톡!] IP, 포용 그리고 혁신
    또한, 사회 구성원들의 온전한 참여를 통해 경제, 노동, 건강, 주거 및 서비스 등의 장벽을 낮추려는 다차원적 과정인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도 복지국가의 보편적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포용’은 단순히 사회적 가치를 넘어서 혁신을 촉진하는 필수적 요소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혁신의 동반자인 IP 분야에서도 이제 ‘포용’에 대한 심도...
    2024-06-13 05:00
  • 행복청, 국립박물관단지에 2030년까지 국립민속박물관 등 6개 개관
    행복청, 국립박물관단지에 2030년까지 국립민속박물관 등 6개 개관
    행복청은 이들을 연계한 중부권 문화·관광·여가벨트가 완성되면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이자 문화균형발전의 대표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국립박물관단지를 주변의 다양한 문화·여가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상이 풍요로운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1 14:56
  •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인권 사각지대 보편적 아동 권리를 보장해주자는 차원이다. 2022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등록 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해 초~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추세에 맞춰 출생 미등록 아동 수도 함께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은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간다. 보육·의료...
    2024-04-17 05:00
  •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고강도 보편복지 드라이브와 건전재정을 내건 정부여당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생회복지원금·출생기본소득 등 조(兆) 단위 현금성 공약을 내건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하면서다. 무차별적인 현금 지원은 국가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만큼 확장 재정에 기반한 야권의 정책 기조와 공약 재검토가...
    2024-04-15 15:47
  • ‘마다가스카’가 현실로? 도로로 나온 동물들…한국 동물 탈출史 [오코노미]
    ‘마다가스카’가 현실로? 도로로 나온 동물들…한국 동물 탈출史 [오코노미]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 생활하는 시설의 물리적인 환경이나 사육사의 체계적인 관리 뿐 아니라 동물 본연의 습성에 맞게 살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환경이 모두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물권’을 보편적인 권리로 인식하는 문화가 사회에 뿌리내려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가 상식이 돼야 한다.
    2024-03-29 16:51
  •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자연 생태계는 국민 건강을 지켜주고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국가의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연 생태계 질서 파괴는 국민 삶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심각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14년 12월 31일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제정됐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피해자 보호와 관련,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보험의...
    2024-03-23 10:00
  •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 상반기 모의 분석 착수…박상우 “하반기 법안 제정추진 목표”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 상반기 모의 분석 착수…박상우 “하반기 법안 제정추진 목표”
    박 장관은 ‘기업형 임대주택은 산업적 측면으로 접근하느냐’는 질문에 “맞다”며 “공공(주거복지)의 영역이 아닌 것에서도 외국처럼 보편적인 주거 제도가 되도록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으로 임대료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임대료는 정부가 붙인 가격이 아닌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기업이) 유휴 부지를...
    2024-03-15 17:25
  • 한동훈, 공식석상서 처음으로 ‘맨 얼굴’ 드러냈다…반응은
    한동훈, 공식석상서 처음으로 ‘맨 얼굴’ 드러냈다…반응은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보편적 복지가 저희의 방향”이라며 “(부모의)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의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생 지원금을 통합관리체계로 관리해 다양한 정부의 지자체 서비스와 통합 연계해야 한다”며 “당장은 영유아기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가는 지점에 있어서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이기도...
    2024-03-06 17:10
  • 통신비 세액공제·장병할인 50%…민주,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 발표
    통신비 세액공제·장병할인 50%…민주,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 발표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중심의 보편적 통신복지 확대를 위한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공약에는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비가 사실상 교통비와...
    2024-03-06 11:00
  •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 “지원법 없는 뇌전증, 환자들 숨기 바쁘다”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 “지원법 없는 뇌전증, 환자들 숨기 바쁘다”
    북미와 유럽 지역 선진국 대부분은 뇌전증 환자를 위한 응급조치 방법이 보편적으로 교육되고 있으며, 입학이나 채용 시 환자에게 병력 확인을 요청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교사는 무조건 뇌전증 환자의 경련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받아야 한다. 김 교수는 “국내에도 뇌전증 환자들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면, 일정 규모의 기관은...
    2024-02-29 06:01
  • 저출산·지역소멸 대응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 ‘속도’
    저출산·지역소멸 대응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 ‘속도’
    주요 해결 과제로는 △인구절벽 완화 및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지역 성장동력 창출 및 균형발전 △디지털 적응력 강화 및 보편적 접근성 보장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 증진과 환경 보전△연대와 성장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사회 등 5가지를 꼽았다. 특히, 올해 데이터 기반으로 사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 개방과 연계를 통한 협업하고, 신규...
    2024-02-07 15:18
  • 서울 초중고 신입생이라면 “입학준비금 신청하세요”
    서울 초중고 신입생이라면 “입학준비금 신청하세요”
    포인트는 의류(교복 포함), 가방, 신발, 도서·문구, 안경, 전자기기 등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학준비금 지원 정책을 내실 있게 운영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1 06:00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특히 40대는 가구 소비지출액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녀·근로장려세제 등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제외하면 이용 가능한 복지제도가 거의 없다. 지난해 3분기(가계동향조사) 40대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18만2000원으로 전체 가구(5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40대 가구는...
    2024-01-28 13:33
  • “앱으로 대출받고 복합상담ㆍ사후관리까지”…‘서민금융 종합플랫폼’ 6월 출시
    “앱으로 대출받고 복합상담ㆍ사후관리까지”…‘서민금융 종합플랫폼’ 6월 출시
    금융위, ‘비대면’ 복합상담 제공으로 부처 프로그램 접근성↑…“안정적 서민금융 체계 운영”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비대면 복합상담’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에 “앱을 통해서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추천받는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편적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복합상담을 받을 기회가 넓어지게 되는...
    2024-01-05 10:00
  •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또한, 보편적 복지노선을 확대해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가난과 독재, 분단의 어려움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현실은 부의 양극화를 가속해 소외계층의...
    2024-0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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