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통합관리망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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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국민혈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여전...431억 환수결정”

이번에 의결된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조금 집행과정에서의 부정방지를 위해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바로 교부하지 않고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보조금을 일시 예탁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거래의 적정성을 확인한 이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이다.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2016-10-11 13:27
내년부터 국고보조금 지정 기관에 위탁 적정성 확인후 교부

이번에 의결된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조금 집행과정에서의 부정방지를 위해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바로 교부하지 않고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보조금을 일시 예탁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거래의 적정성을 확인한 이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이다.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사업관리·교부...

2016-10-11 10:00
기재부, 12일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지자체 현안사업 의견 교환

또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진입ㆍ퇴출 관리를 강화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2017년 개통)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ㆍ중복 수급 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도 정부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이해하고 국고지원 사업 추진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한편, 각 시ㆍ도 부시장 및 부지사...

2016-05-12 09:58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5배 물어낸다

보조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자(1000만원 이상)는 내년 6월부터 교부신청서, 수입지출 내역 등의 정보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미이행 시 보조금을 50%까지 삭감한다. 보조사업자의 집행과 회계관리 또한 강화돼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는 외부 회계법인 등이 회계감사를 수행해야 하며 3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는...

2016-04-28 10:00
내년 7월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추진

통합관리망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우선 2016년도 전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 정보를 확보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중 보조사업자ㆍ수급자, 지출 증빙 등의 정보는 연말에 정산보고서 형태로 기관별 분산ㆍ수작업으로 관리된다. 그러다 보니 보조금 집행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곤란하고, 부정수급 확인 조사시 행정력이 과다...

2016-02-16 15:34
[짤막잇슈] "국고 누수 막겠다"... 국고보조금 개정안 통과

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해 보조사업과 관련된 입출 내역을 사업자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력해지는데요. 한 번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탔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의 경우,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적발된 부정수급자 명단도 홈페이지에 공개되고요....

2015-08-11 13:48
국고보조사업 3년 후 자동폐지, 부정수급시 5배 과징금

또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사업 관련 수입ㆍ지출 내역, 정산보고서, 감사 지적사항 등을 향후 구축 예정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임의 처분의 폐단을 막기 위해 보조사업자가 소유권 등기를 할 때는 보조금 관련 내용을 부기등기 하도록 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중앙관서의 승인을 통해서만...

2015-08-11 10:00
올해 5조2000억원 투자해 국가기관·지자체 정보화 추진

정부가 올해 사물인터넷(IoT) 도입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등 7555개의 국가 정보화 사업에 5조2094억원을 투자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와 지자체가 확정한 2015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올해 진행되는 정보화 사업은 전년대비 11.5%, 예산은 5.9% 늘어났다. 중앙행정기관은 신규사업 88개를...

2015-01-21 13:31
내년 예산안 편성 착수…현오석 “세금 알뜰이 사용하겠다”

정부는 현재 유사·중복 사업 수를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 부총리는 아울러 향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우규 SK텔레콤 고문, 이인실 서강대 교수, 김정원 한국씨티금융지주 부사장, 안상훈 서울대 교수...

2014-03-07 13:57
복지재정 누수 실태…죽은 사람에게도 기초연금 지급

복지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복지재정 관리 등 복지전달체계 감사에서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관리 미흡, 제도.법령 불합리 등으로 연간 약 1500억원 가량 재정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검찰과 경찰에서 발표한 국가보조금 비리 공조수사에서는 지난 6월에서 11월까지 발생한 복지분야 부정수급액은 405억원 이었다. 증세 없는 복지를...

2013-12-26 11:30
복지부, 복지급여 현장조사 전담부서 신설 “재정 누수 차단”

특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경우 관계기관 간 정보 공동활용을 통한 정보 적시반영 등 수급자 관리의 정확성 제고를 추진한다. 수급자격이 중지되면 각종 급여ㆍ서비스 지급이 자동 중지되도록 하고 지자체도 복지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등을 재조사(확인조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산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 2000만원 이하 이자소득도 개인 소득인정액 산정에...

2013-09-23 15:17
지자체 비리 근절…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 구축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 연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자기진단(Self-Check)제도’를 통해 담당자나 관리자가 자기진단표에 의해 협업 및 업무처리과정을 스스로 확인·점검한다. 이는 청백-e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복지, 건축 인허가 등에서 발생한 부적정한 업무를 바로 잡도록 한다. 주로 옥외광고물 허가, 사회복지 보조금 지급, 위법 건축물 단속...

2013-06-24 10:00
복지부, 내년 건보료 개편 등 보건의료 개혁 나선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도 2013년까지 16개 부처 289개 사업으로 확대해 서비스 누락과 중복을 방지해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 지원도 확대된다. 어린이집의 교직원 경력, 비용, 평가인증 등을 공개하는 ‘정보공시제’가 실시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급식·안전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시설을 폐쇄하는 ‘원 스트라이크...

2011-12-23 10:48
정부, 국책연구기관에 물가안정 방안 마련 요청

남북관계 변화, 재정건전성 등 미래위협 요인에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과제도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 건전성 검토 및 정책 방향, 서비스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기본법 제정 방향,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 개발협력의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방안 마련에도 국책 연구기관들이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2011-01-26 11:07
국고보조금 누수 방지 위한 보조금일몰제 도입

또 보조사업 전달체계를 효율화해 특정인에 대한 보조금의 과당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수혜자의 지급한도 설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망 구축 등 전달체계 개선 의무를 부과했다. 개정안은 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국고보조금의 누수 방지를 위해 보조사업 존치여부를 3년 주기로...

2010-07-13 10:00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처벌 강화

특정인에 대한 보조금의 과당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수혜자의 지급한도 설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망 구축 등 전달체계 개선 의무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해 국고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하고 3년마다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2010-04-13 10:41
정부 내년 지출 효율성 제고ㆍ세출 구조조정 병행

재정 전달체계를 개설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중복수급과 그리고 부정수급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의 경우에는 농업 보조금을 졸업제를 도입해서 예산이 고착화 되고 또 융자사업을 민간자금을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금년 추경에 반영했던 한시 사업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올해 수정과 추경예산에서...

2009-09-28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