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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도입 D-3, 금융당국ㆍ은행권, 지침 마련 막바지 작업 '분주'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실무작업반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내부통제 관리조치 모범사례’를 각 은행에 전달했다. 은행연은 금융감독원 제재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 해당 사고의 예방 조치와 제재 수준 등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은행권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앞서 은행연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2024-07-01 05:00
홈플러스, 폭염 속 직원 안전 지킨다

상태 확인 등 직원들의 안전 확보와 작업 공간 온도 상승 방지를 위해 근무환경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냉방 설비 추가 설치 등 조치를 지속 보완해 나가며 현장 직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부산감만점 온라인 배송 담당 직원이 ‘온열질환 예방키트’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홈플러스

2024-06-28 09:31
송미령 장관 "농촌 기회 장으로…3대 농정 방향 대전환 적극 추진"

송 장관은 호우·태풍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수리시설, 원예·축산시설 등 분야별 점검·보완조치에도 만전을 당부했다. 그는 또 "인구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군수협의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약속한다"며 "지역농정을 이끌고 있는 군수들이...

2024-06-27 17:30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올해 처음 국회서 열린 가상자산 토론회…'보호법과 향후 과제' 주제좋은 제도 바탕돼야 육성 가능…공백 메우기 위한 '자율규제' 강조도업계, “부정적 인식 걷어낼 수 있는 기회”…다양한 보완 요청 이어져 국회에서 열린 올해 첫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에서 다음 달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으로 인해 시장 건전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2024-06-27 14:42
기재차관 "구조적 과제 해결로 韓경제 지속 가능성 제고"

복지・재정에 대해서는 연기금의 재정 목표・전략 수립 등 재정 안정화 조치, 기초연금 재설계, 퇴직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 보완 등도 조언했다. 김 차관은 "향후 역동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날 논의된 전문가들의 제언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2024-06-27 14:00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평가 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4일 통과했다. CP 등급 획득 시 기업체에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게 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21일부터 시행됐다. 연구개발과 시설 확충...

2024-06-27 05:00
다음달부터 쓴 만큼 보험료 더 낸다…보험금 누수 효과볼까[멍든 실손보험中]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주며 공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줄 알았던 실손보험은 적자 규모만 2조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골칫덩어리’가 됐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범위는 줄어들어 보험사와 선량한 고객들의 부담만 높아지는 형국이다. 정부가 몇 차례 걸쳐 수술을 했지만 약발이 먹히질 않고...

2024-06-26 05:00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명백한 퇴행, 대법원 제소할 것”

이어 “그러나 시의회는 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으며, 단 한 차례도 보완이라는 틀에서 의논하지 않은 채로 학생인권 조례의 무조건적 폐지만을 마치 정해진 결론과 같이 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이 6.25전쟁 74주년인 것을 언급하며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는 호국영령과 국제사회의 희생으로 만들어 온 우리의 발전을...

2024-06-25 17:02
박상우, ‘덜렁덜렁’ 발언 사과…“정제되지 않은 표현 송구”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 대책에 대해 설명하다가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꼼꼼하게 따져볼 때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의 발언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소영 의원은...

2024-06-25 14:43
금감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개최

세부적으로는 자금관리, 인사관리 등 통합관리체계 주요 위반 사례를 설명하고 실질적인 통합관리를 촉구했고, 감사절차 위반으로 조치된 사례를 설명하고 철저한 감사절차 준수를 주문했다. 더불어 감사인의 수시보고서 제출의무 관련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 안내하고, 보고의무 숙지 및 철저한 준수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 이날 설명회에서 최근 회계제도 보완방안...

2024-06-25 14:00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 "보험사, 규제 준수 관련 의견 개진해야"

‘합리적 조치’를 취하면 해당 임원의 의무 위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보험업계에서는 관리의무의 내용과 규정에 대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해석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규제 준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했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제재 규정 보완과 제도 발전을 위해 감독당국과...

2024-06-23 14:14
해외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걱정…“보험료부터 올려야”

George Kudrna)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교수는 낮은 공적연금 지급률을 퇴직연금이 보완하는 호주의 사례를 언급하며 “보험료율과 연금 혜택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민간연금에 대한 규제와 거버넌스를 개선해 현행 부과식 연금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헤르만 크루제(Dr. Herman Kruse) 노르웨이 통계부 연금추계 담당자는 “노르웨이...

2024-06-22 05:00
경총 "중처법,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 명확화 해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구체적으로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를 법률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수준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21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의 사고사망자 발생 추이를 보면...

2024-06-21 11:04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 애로사항예산확보‧전문인력 확보‧전담조직 설치 등인건비‧업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보급 요구“면책 규정 신설로 입법 보완 필요”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정작 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4-06-20 12:00
사고 나면 CEO 책임…은행 리스크관리 체질 바뀔까 [내부통제 태풍]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조직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조직 문화’라는 말 자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내부통제는...

2024-06-20 05:00
공염불된 내부통제 강화…거듭된 실패에 조직 문화까지 평가 [내부통제 태풍]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20개 은행장과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지난 몇 년간 대규모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혁신방안과 지배구조 모범관행 마련, 책무구조도 도입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추진했다”면서도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2024-06-20 05:00
이복현, 은행장 만나 불판·금융사고 예방 당부 “조직 문화 과감히 바꿔야”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이 대규모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임직원을 엄중 조치하고 지배구조 모범 관행와 책무구조도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했지만,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2024-06-19 10:00
[단독]7월부터 햇살론ㆍ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도 실시간 온라인 상담 된다

다음 달부터 서금원 앱ㆍ웹에서 서민금융상품 비대면 상담 가능기존 전화·대면 상담 등 어려운 취약계층 위해 상담 창구 추가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출시 후 상담 수요 급증 대비 조치상담 인력 부족 문제 보완 기능도…개선 거쳐 9월 2차 오픈 다음 달부터 햇살론, 사잇돌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관련 상담을 온라인 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2024-06-19 05:00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사교육 관련 대학...

2024-06-18 16:00
국내 거래소 코인 상장 심사 까다로워지는데…카이아(Kaia), 6월 말 출시 불발

가이드라인에 대해 금융 당국 관계자는 “국회에서 (1단계) 법을 제정할 때 부대 의견으로 공동 기준 마련 등을 지원하도록 해 관련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면서도 “자율규제인 만큼, 위반한다고 해서 법률로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1단계) 법에는 발행 상장 관련 내용이 없어, 규제 공백을 자율규제로 보완하는...

2024-06-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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