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방탄 도구이자 범죄 피고인의 변명 장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이른바 ‘검사 탄핵 청문회’는 예상했던 대로 ‘맹탕’, ‘빈껍데기’ 청문회였다”며 “당사자인 박 검사를...
그는 이 대표가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에게 ‘법을 왜곡한 범죄 행위’라 말한 것에 대해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 개정안의 본질이 ‘검사겁박법’을 넘어 ‘이재명 기소 검사 보복법’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 ‘이재명 단죄 판사 보복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내일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을 현금화한 뒤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20억 원 상당의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이어 "박 검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 탄핵이자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 방해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대부분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 이화영의 뇌물 등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화영 측의 주장은 검찰이 반박...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민은 이를 지지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와 그 가족이 주가 조작으로 23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이, 대만산 제품에 폭발물 심어헤즈볼라, 보복 다짐했지만통신 체계·조직 사기에 치명상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 전투원들의 무선호출기(삐삐)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는 전례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스라엘이 전면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헤즈볼라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레바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밤 페이스북에 “끔찍한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글을 올렸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이 있던 8일 저녁께 한 남성이 책방 대문을 닫고 퇴근하려던 40대 여성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평산 책방 이사회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오늘 이재명 대표는 왔다...
야권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정치 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이번 청문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활비 부정 사용 의혹…“검찰개혁‧수사 기소 분리는 반대”
심 후보자에게는 검찰 특활비를 ‘명절 떡값’으로 썼다는 의혹도 있다. 그는 2021년 추석과 2022년 설 연휴 직전 5일간 각각 1160만 원과 1350만 원을 몰아서 사용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렇다고 해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까지 수많은 범죄 의혹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결국 정치보복의 칼끝이 향한 곳이 전임 대통령인가"라며 "정치검찰을 동원해 정권의 지지율 폭락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고...
정치 보복의 마지막 결말은 현 정부와 검찰의 몰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결국 끝을 보려 하고 있다. 진실은 외면하고, 본인들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며 “어떻게 전 사위의 취업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 앞에 평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조국혁신당은 이날 조국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 “검찰독재정권의 치졸한 정치 보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끝나나”라고 비난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해 수사하는 힘의 백 분의 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쓰지 않는 점을 국민은 다 안다”며...
한 때 ‘리벤지 포르노’라 불린, 보복 성착취물 불법 영상물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와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형사처벌 근거가 다른가요?
A. 두 범죄 모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나, 근거 조항은 다릅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서 규정하고...
돼 보복으로 이어졌다. 그런데도 제재가 없다.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를 보도해 처벌된 사례(부산지방법원 2023고정409), 학대 행위자의 신상정보를 보도해 처벌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409)는 존재하나, 신고자의 소속 시설이나 직업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신고자 정보를 일부라도 누출·보도하는 게 범죄...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가해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보복방'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텔레그램 상에는 '딥페이크 가해자 정보 방'이라는 이름의 방이 개설됐다. 해당 방에는 300여 명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한 참여자는 "가해자 정보를 가져왔다"며 특정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부모 전화번호, 학교를 공유했다. 그는 "이...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 원을 지급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최 변호사는 "이유 막론하고 미안한 생각"이라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최 변호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송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의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으며 제역에게 쯔양의 과거 정보를 넘겨준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 역시 쯔양의...
'가성비' 아닌 '가심비' 따지는 젊은층 많아져상업영화보다 관람 경험 귀한 예술영화 선호"데이식스 콘서트 갔다는 건 '자랑'이 된다"공연 활성화는 코로나19로 인한 '보복 심리'
영화·공연을 주로 소비하는 젊은 세대들은 ‘파묘’나 ‘범죄도시 4’가 아닌 연극 ‘맥베스’나 피아니스트 임윤찬·아이돌 밴드 데이식스의 공연 인증샷이 더 의미...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8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결정했다.
공범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한편 유아인의 지인인 미술작가인 최모 씨(33)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아인과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추가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상담 과정도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보복을 당할까 두렵기도 하고요. 변호사 비용이나 재판 진행, 신변 보호 등과 관련해 경제적•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자세히 알고 싶어요.
A. 올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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