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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쳔의료원 간호사들, 마약성 다이어트약 셀프 처방…모른척한 의료원장ㆍ군수도 송치

현행법상 공무원은 업무 중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수사 기관에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보고받은 뒤에도 수사기관에 간호사들을 고발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전직 연천군수와 의료원장 등도 직무 유기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의료원장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전직 군수는 기억이 뚜렷하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05 23:32
금융위, 1000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CS 계열사에 과징금 총 272억 원…역대 최고

아울러 증선위는 6월 9일 제12차 회의에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국내와 금융투자업자 6개사와 개인투자자 1인에 대해 과태료 총 2억842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한 사실도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 제재 건수는 7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276억6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2021년 4월...

2024-07-03 17:18
행안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화성공장 화재 현안질의도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이 전 대표는 정부·여당의 협조가 없다면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민생회복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유 위원은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법률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법률 또는 조문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별도의...

2024-07-02 14:41
“조기 도입시, 인센티브 부여”…내일부터 내부통제 강화[책무구조도 도입]

금융위,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공개…책무 배분ㆍ범위 등 설명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도 마련…곧 발표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한다. 특히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시범운영기간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최고 경영자(CEO)과 임원에 대한 신분 제재를 면제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2024-07-02 12:00
공정위, 알리 ‘전자상거래법’ 위반 조사 혐의 조사 착수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관계당국은 알리가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내 전자상거래법 상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을 관할...

2024-07-01 14:20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것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준호 의원은 국회에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이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시행령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은 국회가 대통령령 등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지만, 해당 법안들은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2024-06-30 14:25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주의의무 위반으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피고인들은 사고 발생 및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죄 판결했다. 부산시청 재난대응 과장이었던 A씨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집중호우 대비 안전 관련 공문을 수신한 뒤에도 시장 권한대행에게 기상특보 현황을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휴가 중이던 구청장을 대신해...

2024-06-27 11:52
금감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개최

더불어 감사인의 수시보고서 제출의무 관련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 안내하고, 보고의무 숙지 및 철저한 준수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 이날 설명회에서 최근 회계제도 보완방안 진행상황과 함께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거래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등도 함께 안내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주요 감독 이슈...

2024-06-25 14:00
경남에서 문여는데 전남 매장 매출 알려줘…'디저트39' 가맹본부 과징금 1억

여기에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치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 공개서 등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다수의 가맹희망자가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2024-06-19 14:05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정부는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감경을 허용하고, 획일적인 재재기간도 세분화.명료화한다. 해당 방안이 적용되면 연간 420억 원 규모의 경제활동 제약비용과 90억 원 상당의 소송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과징금 체계도...

2024-06-17 11:01
내달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실시간 환율로 적시 환전"

◇선도은행제 개편…연장시간 高거래실적 추가 인센티브 현재 외환당국은 △제3자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한 일시적 원화차입 확대 △RFI 보고 부담 완화 및 보고의무 위반 제재 유예 △해외지점이 RFI로 등록된 국내은행을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의 이종통화 외환매매 거래기관으로 선정 등 외환시장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연장시간대 외환거래를...

2024-06-16 12:00
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 검찰 추가기소 땐 4개 재판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기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혐의, ‘위증교사’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3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공판 참석 의무가 있는 만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 재판까지 받게 되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4일에도...

2024-06-11 17:18
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시행령 개정안은 임원 및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세부내용도 확정했다. 책무를 배분받은 금융회사 임원이 지켜야 할 추가적인 내부통제 관리조치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임직원 교육·훈련 등의 지원,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조사ㆍ제재조치 요구 등을 규정했다. 또한, 여러 명의 임원이 보고한 유사 내부통제 사항을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2024-06-11 13:03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대법원은 “이 씨가 약간의 주의만으로 쉽게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씨는 자신이 주행하던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2024-06-09 09:00
1000만 원 현금거래 '깜깜이'…신협ㆍ새마을금고, AML 통제 '고삐'

CTR은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STR과 달리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하는 금융제도다. CTR 위반이 더 많다는 것은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 행위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천명했다. 1월 FIU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권 임직원 교육 운영방향’을 발표해 전문가 양성체계를...

2024-06-07 05:00
[노트북 너머] 승자 없는 T커머스 ‘땅따먹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2차 국민통합위 전체 회의 겸 성과보고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T커머스 채널 신설을 제안했다. 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를 통해 이들의 판로를 넓히고 생산성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도 제22대 총선 공약집에 T커머스 신설을 공약했다. T커머스 신설 움직임에 홈쇼핑업계는 난색이...

2024-06-06 19:00
[르포] "등잔 밑이 어둡다"…서울 한복판서 코인 OTC 성행

업계에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거래소의 경우 KYC(고객확인의무)와 STR(의심거래보고)를 하기 때문에 누가 매매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형태의 거래는 암거래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다”며 “자금세탁 가능성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미신고 영업 행위이기 때문에 특금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내국인을...

2024-06-06 07:00
한국 딜로이트그룹, '2024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성료

박 교수는 회계처리 위반이 미필적 고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정애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의 의의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장 교수는 다양한 판례를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과 감독의 의의를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이 이사의 감시 의무 이행을 내부통제...

2024-06-04 15:21
기재차관 "외환시장 구조개선 성공 안착, 글로벌 기준에 부합해야"

아울러 RFI가 외환당국 보고 절차에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연말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기존 모니터링 체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으로 보고하기 어렵거나 법적 제약에 따라 보고가 제한되는 사항 등에 대한 보고 부담도 완화한다. 연장된 외환시장 개장시간 중에도 시장참가자들이 활발하게 거래할 수 있는...

2024-06-04 12:00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규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KC 인증 의무화’도 도마에 올랐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통관 물량은 2021년 8838만 건에서 2022년 9612만 건, 지난해 1억3144만 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다. 올해 1분기 통관 물량은 약 4133만 건으로 하루 46만 건 수준이다. KC 미인증 제품을 일일이 걸러내기가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대가가...

2024-06-0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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