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대 2000명 정원의 근거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논문을 활용했다. 그런데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거기에 의대 정원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왜 참고를 했냐고 물은 것"이라며 "우리는 정원을 참고한 것이 아니라 2035년에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의료수급 불균형...
배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2022년 필수의료 영역 중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지 않았다”며 “일반 국민·공급자·정부의 인식을 파악해 필수의료 개념을 정립하고 필수의료 정책 범위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선 보험연구원연구위원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실손보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다른 비급여 항목의 대체 청구가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며 “과거 백내장 수술의 비급여 검사비를 급여화한 결과 실손보험금 청구에서 다초점렌즈 가격이 일시에 급등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1991년부터 한국노인보건 의료센터, 성심복지관(현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안양복지관 등을 설립 및 개관했다. 또한,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화성시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동탄노인복지관 위탁운영 등을 시행했다. 이 기관들은 학교법인일송학원 품에서 20년 넘도록 활발히 운영 중이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노숙자, 영세민, 결식아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서울)
◇보건복지부
25일(화)
△복지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본인과 이웃의 복지 위기 상황,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이외에도 △학교폭력(교육위원회, 58.5%) △기후변화 피해(50.7%) △성폭력 대책(여성가족위원회, 42.8%) △어린이 교통안전(행정안전위원회, 41.1%) △마약류 방지(보건복지위원회, 32.7%)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현안도 국회가 중요하게 챙겨야 할 미래 의제로 꼽았다.
한편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3주째 접어들었으나, 여야 간 입장차로 상임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지...
이 자리에는 연금연구회 좌장 격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비롯해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일본 등 OECD 회원국 연금전문가들이 참석했다. OECD 사무국은 서면 발제 형식으로 세미나에 참여했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 김태일 고려대 교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미카 비드룬트(Mr. Mika Vidlund) 핀란드 연금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상승하면 식중독 발생 건수는 5.3%, 환자 수는 6.2% 늘어난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은 4~60도, 특히 35~36도 내외에서 가장 빠르게 증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육류는 75도, 어패류는 85도로 1분 이상 익혀먹기 △물 끓여 먹기 △날음식과 조리음식은 칼·도마...
아산사회복지재단은 20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인구 감소 시대의 사회복지와 공동체’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지난해 아산재단의 학술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 12명 중 연구결과가 우수한 연구자 3명이 발표했다.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 시대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복지위),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산자위) 등도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됐지만, 이번에는 빠졌다. 야권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은 대내외적 여건상 빠졌을 뿐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연구원 윤기찬 연구위원은 이날 낸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주당 케어’를 제안했다.
이날 기조 연설은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과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이 맡았다. 두 사람은 각각 '저출생과 일ㆍ생활 균형', '경력단절 예방과 일ㆍ생활균형'을 주제로 연설했다.
이 회장은 베커(Becker)의 출산력모형을 제시하며 "현대인들이 시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보다 시간이 덜 소요되는...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 이환웅 인구정책평가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KDI 자체 계량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세미나에서는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이 기조연설을 맡아 ‘저출생과 일·생활 균형’, ‘경력단절 예방과 일·생활균형’을 주제로 연설합니다.
또 롯데백화점, SK온, 산호피엔엘, 유한킴벌리, 원티드랩, SC제일은행, 휴넷 등 여러 기업 관계자들이 사례 발표에 나서 각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복지...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 “재범을 포함해 마약 사범은 올해 더 많을 것”이라며 “마약 사범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공급을 억제하는 게 핵심이다. 리니언시나 보상금 제도 개선 등은 과거에도 나왔던 방안들인데, 엄격하게 집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법조팀 = 김이현 기자 spes@·전아현 기자 cahyun@·박일경 기자 ekpark...
우선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이 기조연설을 맡는다. 두 사람은 각각 '저출생과 일ㆍ생활 균형', '경력단절 예방과 일ㆍ생활균형'을 주제로 연설한다.
이후 롯데백화점(황인성 기업문화팀장), SK온(조재호 HR팀 시니어PM), 산호피엔엘(오반석 차장), 유한킴벌리(전양숙 ESG&COMMUNICATION 본부장), 원티드랩...
사회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간 실시해 오던 특정물질 위주의 분석과 대사체를 포함해 다빈도 검출 물질 분석을 병행해 필요 시 임시마약류나 마약류로 지정하고, 신종마약류를 탐지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해 하수역학 기반...
연구회의 좌장격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 안을 채택할 경우, 수지균형보험료인 21.8%까지 인상해야만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가 없어진다”며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해도) 제도 개편 이후에 매년 8.8%포인트(P)에 달하는 보험료를 적게 걷음에 따라, 매년 그만큼 부채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윤...
대원제약 연구기획팀장) 등의 발표로 진행된다.
‘당뇨병’과 ‘비만’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생활습관병 중 하나다.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019년 기준으로 13조8528억 원에 달한다. 비만한 사람은 비만하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은 5~13배, 고혈압은 2.5~4배, 관상동맥질환은 1.5~2배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는 2022년 기준 19~34세 인구 중 2.4%인 22만4000명으로 추정됐다. 허지원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많은 MZ세대는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면서 “이들은 지나치게 자기 비판적이고 실패를 두려워한다. 또 도전한 결과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매우 낙담하고 불안해한다”고 진단했다.
대가족에서...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내세운 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의 의료 공급·수요 추계 결과다. 백지상태에서 새로 추계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미 추계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기존 추계에 일부 변수를 추가·수정해 재추계하는 작업은 의외로 간단하다. 3개월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 정부의 2000명 증원이 정말로 부당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