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료율 동결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건강보험 재정여건은 안정적으로 보기 어렵고, 앞으로 추가 지출소요도 많다.
먼저 정부의 평가처럼...
송현종 상지대 교수,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박종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부위원장, 이미숙 종근당산업 벨포레스트 원장,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 임동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송 연구위원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성 저하, 돌봄 인력 부족, 요양서비스 품질 하락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소유규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비만예방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 장관 소속 비만예방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비만현황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박정환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이사는 사회적 측면에서 비만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국내 비만유병률이 섬과 산간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비만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청사 인근 중앙행정기관의 민간건물 임차 현황을 바탕으로 본지가 각 기관의 관련 임차 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이 월세(관리비 포함)로 연 70억8400만여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2023회계연도 정부결산안 심의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문제와 세수결손 대응 방안, 내수진작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대란과 관련한 책임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은...
당초 보건복지부 예산 500억 원, 기존 펀드회수금 500억 원, 3개(산업·기업·수출입) 국책은행 총 1000억 원 출자 후 운용사 2곳(각 2500억 원)이 5000억 원을 조성해 운용 예정이었다.
하지만 펀드는 당초 계획과 달리 1~5호까지 나눠졌다. 1호는 지난해 11월, 2호는 올해 6월, 3호는 지난달 초에서야 펀드 조성과 운용사가 결정됐다. 4호 펀드는 지난달 19일 운용사 모집...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전면적 구조개혁과 혁신을 추진해 필수·지역의료 혁신과 재건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밤 9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를 향해 ‘최후의 통첩’을 보냈다.
임 회장은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자초한 졸속 의대 정원 추진에 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이 위원은 “최근 화두인 연금개혁과 관련된 기사가 상당히 많고, 논리도 명확하다”라며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의 연금개혁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독자들에게 복잡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제시했고, 사설을 통해서도 연금개혁 문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해 해당 이슈를 지속해서 충실히 다뤘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위원은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
(서울)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확정(석간)
△2023 심리부검 면담 결과 발표
28일(수)
△의료기사·안경사 되려면 현장실습 이수해야 한다
29일(목)
△2024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수료식 및 간담회 개최(석간)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 대책
30일(금)
△미래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또 조세지출 16대 분야, 재정지출 12대 분야로 구분된 분류체계를 재정지출에 맞춰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안전, 외교·통일, 국방,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보건·복지·고용,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 12대 분야로 통합한다. 또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d Brain+)을 통해 조세·재정지출을 통합 관리한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석하는 청문회가 열리고, 의료계는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 실국장들이 40개 의대와 1대1로 각 대학에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안타깝게도 큰 성과가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유급 등의 걱정 없이 바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9년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은 중앙입양원, 아동자립지원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중앙가전위탁지원센터, 디딤씨앗지원사업단 등 8개 기관이 통합된 아동정책 종합 수행·지원기관이다. 핵심 기능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보호·자립...
한편 보건복지부도 7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의 경우 기존 활동 지원 서비스 급여액 중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식이며 실질적인 급여량의 증가가 없다. 반면 ‘서울형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기존 활동지원서비스는 그대로 이용하되, 추가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차별점이다.
정상훈 서울시...
개최
◇보건복지부
6일(화)
△복지부 2차관 14:00 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서울)
△제7차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개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9일(금)
△복지부 2차관 15:00 마인드체크 서비스 오픈기념 행사(서울)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 ‘마인드톡톡(가칭)’ 실시
◇환경부
5일(월)
△‘일회용 컵회수...
인천시는 29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의 각 부처를 방문해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등을 방문해 총 8건 2575억원의 국비 확보와 14건의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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