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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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이용한 임신중절 허용…의사는 '시술 거부권 행사' 가능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복지부가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한다. 지원기관에선 원치 않는 임신의 인지 등 임신...

2020-11-17 10:00
[단독]복지부, 환자안전 위해 의사 수술실명제 도입…무분별한 성형외과 광고도 제동

대리수술, 음주수술 등 환자안전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사 실명제 도입, 환자 사전정보제공 강화 등 환자안전강화 방안을 내놓는다. 또 지나친 성형외과 광고에 대한 심의기준 확대와 관리감독 역시 강화키로 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술에 대한 환자안전강화 방안을 내달초께 발표한다. 다만 복지부는...

2015-01-26 08:35
이우석 코오롱제약 대표 “리베이트영업 계속하려면 회사 떠나라”

“선의로라도 리베이트 영업을 계속할 생각인 영업사원이 있으면 당장 회사를 떠나세요.” 이우석 코오롱제약 대표이사가 22일 과천 코오롱 본사 강당에서 유례없이 목소리를 높였다. 리베이트 영업이 관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약업계인 만큼 꼼수를 부려 영업활동을 하는 임직원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영업사원 200명을...

2014-05-23 10:48
복지부, 건보공단 담배소송에 "입증자료 부족"…소송 제동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소송에 나서려던 건강보험공단의 움직임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이르면 2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던 건강보험공단의 소송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복지부는 24일 열릴 예정인 건보공단의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안건을 '의결사안'이 아닌 '보고사안'으로...

2014-01-23 14:39
[기자수첩]직장 어린이집, 권고만으로 될까- 박엘리 사회생활부 기자

보건복지부 공무원조차 ‘패밀리데이’를 정해 놓고도 밤 10~11시까지 야근을 하기 일쑤이면서 기업이 움직이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만족도가 높은 어린이집 시설은 많지 않고 세금으로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어떻게 기업을 움직이게 할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어린이집이 없는 기업은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무르익어야 명단 공표가...

2013-06-12 10:40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운용사에 ‘인터베스트’ 선정

보건복지부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운용사 심사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인터베스트’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운용사 공모에 총 4개사(공동운영 1개사 포함)가 지원했으며 1차 서면심의, 현장실사, 2차 구두심의를 거쳐 제약분야 투자 전문성과 운영성과, 해외 바이오·제약 전문 투자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결정됐다. 선정된...

2013-06-05 15:09
복지부 “7월부터 요양급여 청구시 의료인 면허 정보 기재해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고시안을 25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요양급여 비용청구 행위 주체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청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종전에는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이뤄져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진료행위가 실제 어느...

2013-02-25 12:07
"국내 영리법인 약국 허용돼야"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대해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는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리며 약사들로 이뤄진 법인약국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보건복쥐위원회에서 검토중이다. 개정안은 약사(또는 한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개설권을 허용하고 다만 약사·한약사·약국법인은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2009-11-12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