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민간 영역에서 언제든 제한 없이 병영 내 인권 상황을 (감시)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군에 의한 아군의 공격이라 국가안보 문제까지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분의 1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고 발각돼도...
이번 인터넷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은 '우리가 만드는 슬기로운 인터넷 생활 길잡이'를 주제로,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른 사이버폭력, 디지털 발자국 및 평판, 온라인상에서의 정보판별 등 인터넷 윤리와 관련된 생활 속 경험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긍정적인 인터넷윤리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안내자로서 국민의 주도적 참여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공모전은 인식제고...
아울러, 북한의 직접 도발과 우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병사 봉급을 5년 만에 2배로 인상하고
선진 병영문화 정착과 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보다 4% 증액된 40조 3,000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만큼,
국회의 예산...
원래는 남성 연예인들이 실제 군대에서 병영 훈련을 체험하는 내용이 큰 줄기인 프로그램. 남성 출연자가 생각지 못한 유약함을 갖고 있다든지, 혹은 알고 보니 매우 용맹하다든지 하는 연예인 개인의 캐릭터를 확인하기도 하고, 병영 생활이란 것이 쉽지 않다 보니 만들어지는 동지애라든지 이런 걸 보고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다.
최근엔 ‘여군 특집’이...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교과서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우리말을 파괴하는 일본식 표현들, 일제 문화였던 병영 내 폭력 등도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더불어 무엇보다 일제에게 나라를 잃은 쓰라린 과거의 경험을 반성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일제 침략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하지만...
'이태원(異胎圓)'이란 지명엔 여러 설이 존재하지만, 왜군이 당시 이 지역에 있었던 절 운종사에서 비구니들에게 성적 폭력을 가했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1892년 임오군란 때 청나라 병력 3000명이 주둔한 데 이어, 러ㆍ일전쟁을 앞둔 1904년 일본은 용산 일대에 수만명의 일본군이 주둔할 수 있는 병참기지를 지었다.
당시 일본은 한일의정서를 내세워 용산지역의...
문재인 모병제
“종내 모병제로 가야 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현역 장병 여자친구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곰신 카페’ 회원들과의 병영문화 개선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전사 출신으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군 복무기간 축소 등의 군대 환경 개선 주장을 했던 데 이은 파격 발언이다. 그러나 이날 문 의원의 발언에는 모병제 자체가 내포한...
이번 심사과정에서 병영 내 자살사건의 원인이 되는 비인간적인 모욕, 하급자에 대한 언어 폭력, 인격모독 행위 등 부조리를 척결해야 한다는데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중앙전공사망심사위 위원장인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것이 알고 싶다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958회에서는 '군복에 갇힌 정의 누가 그들을 용서하는가?'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병영 폭력과 군사 비리의 군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군사 법제도의 문제점을 밝힌다.
이날 방송에서는 집으로 귀가 하던 20대 여성을 주차장으로 끌고가 성폭행, 그 때문에 피해자가 뇌출혈로 단기기억 상실과...
15일 육군본부는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없애기 위해 병사 계급 체계를 검토하고 맹목적 복종 강요, 왜곡된 서열 문화를 개선하려 한다"고 밝혔다.
병사 계급 개편 검토 방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군 부대는 일병 아니면 상병인 2단계 계급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분대장이 아닌 일반 병사는...
병 계급 개편 검토
군이 군 내 폭력과 병영 부조리를 줄이기 위해 계급 체계 간소화 방안을 검토한다.
육군본부는 지난 14일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없애기 위해 병 계급체계를 검토하고 맹목적 복종 강요, 왜곡된 서열 문화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병 계급 개편 방안에는 4가지...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0일 구두논평을 통해 "최근 군에서 폭력 사건과 성추행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한 것은 물론 현역 사단장이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밝히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토를 수호할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군에서 폭력과 성추행 등 반인륜적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최근 병영내 폭력 등 잇따른 군기강 해이 사례와 관련해선 “오래 전부터 내려온 관습적이고 권위적인 것에서 벗어나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군이 새로운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고 진정한 충성심과 기강을 갖춘 정예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향군인 선배들이 많은 가르침과 새로운 병영문화의 길을 열어달라”고...
학교폭력이 더 늘어날 것이다”, “난 2000원일 때 아무도 안 피울 줄 알았는데 피우더라”, “요즘 애들은 담뱃값 오른다고 안 피운다니 말도 안 된다”, “담배 피우기 위해 다른 아이들 갈취 더 늘겠다”, “담배가 부의 상징이 되겠군”, “원래 없어야 하는 흡연 청소년을 인정해 주는 조사”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전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1일 “우리 군이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며 “이를 짓밟는 병영 내의 반인륜적 행태는 이적행위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일선부대의 지휘관과 참모에게 하달한 ‘지휘서신 제1호’에서 “국민들은 불신과 실망의 눈으로 군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A4용지 8장 반 분량에...
육군 8군단은 최근 '병영폭력 완전제거 작전'의 하나로 시행한 장병 대상 면담과 제보 수집에서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 사례 3건을 적발했다.
강원 삼척 모 부대 소속 A 상병 등 2명은 지난 3월부터 5개월여간 B 일병 등 4명을 폭행한 혐의로 군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고성 모 부대 소속 C 상병은 지난 1월부터 6개월여간 D 일병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병영폭력은 이적행위와도 같다. ′병영폭력 완전 제거작전′을 전개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보에서 최선은 ′정직′이라 엄명하고 제때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관련자와 부대 지휘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할 것"이라 강조의...
아들 둘을 군대에 보내놓고 선임병사에게는 매는 맞지 않는지, 전전긍긍했다”고 병영 폭력문제와 관련한 심경을 밝혔다.
이어 “병장이 된 지금은 오히려 가해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좌불안석이다. 며칠전 휴가 나온 둘째에게 넌지시 물어보니 걱정 붙들어 매시란다”고 적었다.
포천지역 6사단에 근무하는 남경필 지사의 아들 남 상병은 A 일병이 훈련과...
부디 정치권도 국민을 위한 국가혁신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최근 문제가 된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자녀를 군대에 보내는 것조차 두렵게 만드는 폭력행위는 국가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범죄”라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잘못된 병영문화와 관행을 바로잡아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앞으로 부모님들의 마음을 짓밟는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병영 내 폭력사건이 재발할 경우 강력히 문책할 것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동부 전선 GOP(일반 전초) 총기사고와 윤 일병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다.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