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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김건희 여사·국민권익위 공수처 고발
    조국혁신당, 김건희 여사·국민권익위 공수처 고발
    아울러 혁신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박 의원은 “고발과 별도로 가방 수수 의혹까지 조사할 김 여사 관련 종합 특검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024-06-19 14:15
  • ‘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故이예람 사건 책임’ 전익수 준장→대령…法 “강등 정당”
    한편 전 전 실장은 이와 별도의 형사사건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이 중사 사건 재수사 당시 자신에게 사건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동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특검에서 그에게...
    2024-06-14 15:41
  • 이원석 검찰총장, 野 ‘이화영 회유 특검’ 발의에 “사법 방해 특검”
    이원석 검찰총장, 野 ‘이화영 회유 특검’ 발의에 “사법 방해 특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명확하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도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고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돼 판결선고를 앞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형사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며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4-06-03 20:17
  • 야권 ‘채상병 특검 촉구’ 대규모 장외 집회
    야권 ‘채상병 특검 촉구’ 대규모 장외 집회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실 인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별도로 ‘채상병 특검 거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조국 대표는 “새로운 채 해병 특검법은 천라지망이 돼 사고 책임자와 수사 회피 범인들을 빠짐없이 옭아매고 잡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2대 국회가...
    2024-06-01 20:33
  • 김진표, 26일 연금개혁 기자간담회 개최 예고…29일 원포인트 본회의 열리나
    김진표, 26일 연금개혁 기자간담회 개최 예고…29일 원포인트 본회의 열리나
    28일 본회의에는 여당이 반대하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상정된다. 이에 논란 방지 차원에서 다음 날 별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장에게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8일이 아닌 다른 날에 여는 방안을 건의한 바...
    2024-05-25 19:30
  • 尹,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김 여사, 5개월 잠행 끝 공식 행보[종합]
    尹,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김 여사, 5개월 잠행 끝 공식 행보[종합]
    지난달 치러진 4·10 총선 때도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별도로 비공개 사전 투표에 나섰고, 같은 달 23일 루마니아 정상 부부 방한 당시엔 배우자 일정이 있었지만 공개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외부 행사 참석 시점을 지속해서 고민해온 것으로 보인다.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 김 여사가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결국 불참헀고, 전날...
    2024-05-16 15:46
  •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의 첨예한 대립과는 별도로 민생을 위한 시급을 다투는 산업 법안은 합의를 이뤄내는 정치권의 모습이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 원전 가동률을 낮출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사성 폐기물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 온 에너지에 대한...
    2024-05-15 11:15
  •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이 대표는 자녀 1인당 0~17세까지 월 20만원 지급하는 '출생기본소득'과 고교 졸업까지 월 10만원씩 펀드 계좌로 별도 적립해주는 '기본자산 1억원'도 약속했다. 이에 더해 민주연합이 공약으로 내건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출생부터 24세까지 매달 고정적 현금성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0~7세까지 월 50만원(연간 14조5000만원), 8~24세까지 월 30만원...
    2024-04-15 15:47
  •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특히, 김건희 특검법·이태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등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도 예고한 바 있어 이른바 '특검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야권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등 현재 국정 기조에 대대적 변화를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 성적표가 나온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2024-04-11 15:24
  • 순방 마친 尹…추가 개각 등 국내 현안 챙기기 나선다
    순방 마친 尹…추가 개각 등 국내 현안 챙기기 나선다
    대통령이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주목된다. 김 전 대표가 사퇴한 배경을 두고 '윤심'(윤 대통령 의중)을 거론하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거리를 둔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2023-12-16 06:00
  •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홍 원내대표는 본지에 “특검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기구까지 다 드러내는 건 수용할 수 없다”며 “이게 야당 측 행안위 위원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사 이후에 별도로 특검이 필요하다면 그건 다시 그때 따져볼 일이지만 진상조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면 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3-12-13 16:10
  • ‘김건희 특검’ 피켓 든 추미애 전 장관…북한 노동신문에 등장
    ‘김건희 특검’ 피켓 든 추미애 전 장관…북한 노동신문에 등장
    이 중 한 사진에는 추 전 장관이 ‘특급범죄자 김건희 특검’이라는 팻말을 머리 위로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추 전 장관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과 함께 이 집회에 참석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하며 구호를 외쳤다. 북한이 체제 선전의 핵심 수단으로 삼는 노동신문 보도 사진에서 남측 정치권 유력 인사의 모습이 포착된 것은 이례적이다....
    2023-12-12 14:05
  • '이분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규제 공백' 사업자·투자자 피해 우려
    '이분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규제 공백' 사업자·투자자 피해 우려
    그러나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와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을 놓고 극강의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계획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디지털자산법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는 사업자 신고 범위 세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법무법인 주원 정재욱 변호사는 지난달 열린 제5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투자자...
    2023-02-23 05:00
  • 이재명 ‘민생 정책’으로 국면 전환 총력전…2월 국회도 ‘전운’
    이재명 ‘민생 정책’으로 국면 전환 총력전…2월 국회도 ‘전운’
    野, 이재명의 '9대 긴급민생프로젝트' 속도전 2월 임시국회도 곳곳 '뇌관''횡재세·이상민 탄핵·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드라이브’로 국면 전환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난방비 폭탄’ 대응을 선제적으로 이끌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횡재세’ 의제도 본격적으로 띄울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2023-01-29 15:18
  • 檢,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지원’ 박영수 前특검 등 기소…김무성 무혐의
    檢,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지원’ 박영수 前특검 등 기소…김무성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14일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수감 중) 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이방현 광주지검 부부장검사와 박영수 전 특검, 엄성섭 TV조선 해설위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 모 전 중앙일보 기자 등 5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
    2022-11-14 18:41
  • 박영수 집 앞 ‘몽둥이 시위’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2심 집행유예
    박영수 집 앞 ‘몽둥이 시위’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2심 집행유예
    앞서 이들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던 때 박 특검의 자택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든 채 과격 시위를 벌이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주 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별도의 폭행 혐의에 각각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장 대표와 신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2022-11-04 16:07
  • 합수단ㆍ상설특검에 관심 두는 검찰…수사권 축소 대응 고민
    합수단ㆍ상설특검에 관심 두는 검찰…수사권 축소 대응 고민
    특검처럼 별도 입법 절차를 밟는 대신 추천위원회에서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정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해 수사팀을 꾸린다. 특정 사건을 빠르게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할 사건을 결정할 수 있고,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차관이 포함된다. 한 후보자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적이 있다. 그는 지난달 "상설특검...
    2022-05-07 08:00
  • 정의당 "이예람 중사 특검법, 3월 임시국회서 처리하자"
    정의당 "이예람 중사 특검법, 3월 임시국회서 처리하자"
    대선 기간 민주당도 이 중사 특검법을 별도로 발의했다. 배 대표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며 "군의 저급한 성인지 감수성, 제 식구 감싸기에서 비롯된 2차, 3차 가해, 총체적인 부실 수사 등 바닥부터 군이 개혁이 필요한 사실은 이미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이견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는 특검법을...
    2022-03-29 11:11
  • 윤호중 비대위 유지키로…“제 부족함 지적에 오히려 힘 얻어”
    윤호중 비대위 유지키로…“제 부족함 지적에 오히려 힘 얻어”
    시스템 공천과 혁신공천의 조화로 지방선거 승리를 준비하겠다”며 “국민통합 정치개혁,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검(특별검사) 추진,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민생현안 해결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비대위 운영 방침과 추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0일 별도 기자간담회를 마련해...
    2022-03-18 15:04
  • [이중사 특검] ‘故 이예람 중사 특검’, 국회는 언제 논의하나
    [이중사 특검] ‘故 이예람 중사 특검’, 국회는 언제 논의하나
    앞서 이재명ㆍ심상정 대선후보가 TV토론에서 특검 도입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지난 4일 민주당은 별도로 이중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후보 요청에 따라 추진된 이중사 특검법 발의인 만큼, 당이 끝까지 책임감 있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25일 이후에야 여야 간 협상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2022-03-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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