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사건은 사안이 복잡하고 법률적 쟁점이 많은 사건이 아니다. 세간에 큰 이슈가 되는 사건, 본인의 이념‧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 사건이 훨씬 어려운 사건으로 꼽힌다고 한다.
특히 확신범, 양심범의 경우 사임을 고려할 만큼 큰 고민이다. 이들이 가진 신념의 옳고 그름과 별개로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범죄 행위가 문제를 일으키기...
의뢰인을 대신해 변호하고자 나선 인터뷰에서 “잘못을 인정하지만, 잘못 이상의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적용 죄명에 대한 법리 검토를 요구했다가 빗발친 항의로 사임하게 된 변호사도 많았다.
간혹 범죄자의 낮은 형량이 재판장의 선처라고 생각하며 사적 제재를 합리화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모든 죗값을 형벌로 판단할 수 없고...
현재 테리 측 변호인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테리 연구원은 기소 당일 보석금 50만 달러를 내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자국민이 외국 대리인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 당국에 사전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징역 최대 5년이나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적용받게 된다. 대신 경범죄로 간주하면 최대 6개월...
또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 역시 첫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사임한 것이 밝혀졌다.
이 변호사는 김호중의 부친이 선임한 변호사다. 현행법상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선호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부친의 요청으로 무료 변론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호중 법률대리인 6인 중 한 명인 조남관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측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조 변호사는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후 27년간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냈다. 2022년 4월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현재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김호중이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
이 과정에서 창펑 자오 전 CEO 역시 유죄를 인정하고 5만 달러의 벌금 납부 및 바이낸스 대표직에서 사임한 바 있다.
이번 검찰의 징역 3년 구형과 관련해 자오 전 CEO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그가 혐의 인정 및 벌금 납부 등을 한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와 별개로 창펑 자오 본인은 법원에 혐의 사실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이에 이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모두 사임할 것”이라며 “전관예우의 사전적 의미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유리하게 결정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이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2016년 배우 이모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의뢰인의 변호인도 징계를 받았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돌연 사임 의사를 밝히며 “고소대리인을 사임했다”며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언론과 대중의 비난을 받게 됐다. 징계위는...
구치소에서도 탄핵 심판 때부터 변호를 맡다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변호인 접견을 일절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메모에서 “그 후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했던 일들이 적폐로 낙인찍히고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게 일한 공직자들이 구속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저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며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A법무법인은 전날 황의조 형수 B 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다.
B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보복협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B 씨는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그 사이 기존에 법률대리를 맡던 변호인단 일부가 사임하고 새로운 변호인단이 합류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도 있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평이 나옵니다. 유아인은 공판이 연기된 이유를 묻는 말엔 “변호인의 사정”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유아인의 구속을 시도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2019년 1월 재판부가 주4일 재판을 제시하자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이 문서를 열람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전원 사임하면서 공판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이후 임 전 차장 측이 윤중섭 부장판사의 편파적인 재판 진행을 지적하며 두 차례나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수 달 동안 재판이 지연됐다.
재판부가 바뀐 뒤에도 이전 재판부에서 신문한 증인 33명의...
휴정 뒤 재개된 재판에서 김 변호사는 "재판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변호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사임하고자 한다"며 사임계를 제출한 뒤 법정을 떠났다.
이 전 부지사는 김 변호사가 제출한 재판부 기피신청과 증거부인서에 대해 "제 의사가 적절히 반영된 것이 아니다"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법 사건 기록 검색 등에 따르면 주호민 측 변호를 맡은 변호인 2명은 이달 2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선임계를 제출한 후 사건을 맡은 지 이틀 만이다.
사임 이유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자, 일각에서는 변호인들이 주호민 부부를 향한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꼈거나 이들 부부의 자녀와 교사의 수업 녹음 원본을 듣고 승소가 어렵다고 판단해 사임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씨 측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 2명이 2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변호인 선임계를 낸 지 이틀만이다.
사임계를 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변호인들이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녹음본을 듣고 여론의 추이를 인식했거나 실제 녹음본을 듣고 유죄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주호민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A씨가 이날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에 변호인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9일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제출한 뒤 3일 만에 돌연 사임 의사를 밝혔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적인 사임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가 사임 의사를 전하면서 14명에 해당하던 정씨의...
정명석은 1999년 성폭행 혐의를 받았으나 해외로 도주해 2007년 체포된 뒤 2008년 국내로 소환됐다. 이후 10년 형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했지만,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지난해 10월 구속돼 재판 중이다.
이 과정에서 ‘나는 신이다’가 공개되며 사회적 파장을 낳았고 최근에는 그를 변호해온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인 6명이 전원 사임하기도 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의 여성 신도 성폭행 혐의 변호를 맡아온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인들이 전원 사임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정 씨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에 변호인 철회 신청서를 13일 제출했다. 이달 21일로 예정된 정 씨의 공판기일 전까지 모든 소속 변호인의 사임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와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등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작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시킨 혐의 등으로 19일 구속됐다.
이후 정 실장의 변호인은 법원의 구속 결정에 대해 판단을 받겠다며 적부심을 신청했다. 적부심 결과는 24일 오후 전에 나올 전망이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에 대한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가 판사 출신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단독] ‘정인이 사건’ 양부모 1심 변호인 사임 참조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오승원(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소망 대표변호사는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안 씨는 1심에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