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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처장 후보자로 추천된 후 논란이 됐던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변호 전력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적법절차 위반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다”면서도 “혹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뒤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2024-04-28 11:24
  •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변호사 “공수처, 3년간 기대 부응 못 해…국회 검증에 성실히 대비”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변호사 “공수처, 3년간 기대 부응 못 해…국회 검증에 성실히 대비”
    오 변호사는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공수처는 “처장 후보자가 지명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하고 지원 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준비단 단장은 이형석 기획조정관이...
    2024-04-26 16:35
  •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정 부장은 1988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인권 변호사 고(故)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를 바꾸기로 결심, 이듬해 대입 시험을 다시 봐 서울대 법과대학에 입학했다. 진보성향 판사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이 있다. 정 부장과 서울법대 동창이면서 연수원을 같이 다닌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신...
    2024-01-29 06:00
  •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시험을 치르던 수험생들은 예비고사실로 이동해 시험을 치르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정전은 시험장 인근 전신주 개폐장치 이상 탓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 수험생에게는 추가시간 5분이 주어졌고, 전체 고사장의 시험 시작 시각을 맞추기 위해 남녕고 수험생들은 2교시 시험을 타 고사장보다 7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매년 11월, 수능과 관련된 사고가...
    2023-12-22 15:05
  • 현직검사 ‘박사논문 대필’ 사건, 파기환송…대법 “업무방해 인정 어려워”
    현직검사 ‘박사논문 대필’ 사건, 파기환송…대법 “업무방해 인정 어려워”
    이 과정에서 B 씨는 대학원생과 조교들에게 정 검사의 논문을 대신 작성하게 했고 정 검사는 이 논문을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발표했고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합격했다. 이후 정 검사는 모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 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임용, 수년간 검찰청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 A 씨 역시 법학 관련 연구 실적을 내기 위해 법학 학술지에...
    2023-09-28 09:00
  • 日마코공주, 일반인 남친과 다음 달 결혼…16억 정착금 안 받는다
    日마코공주, 일반인 남친과 다음 달 결혼…16억 정착금 안 받는다
    이후 7월 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른 뒤 유명 로펌에 내정 받았지만, 지난 15일 로펌 회사에 제출한 이력서에 일부 허위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며 경력 사칭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 마코 공주와 고무로는 다음 달 혼인 신고 및 결혼식 후 미국으로 건너가 신혼 생활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1-09-25 19:36
  • 피의자 첫 공개소환 공수처 혐의 입증할까…조희연 "성실히 소명"
    피의자 첫 공개소환 공수처 혐의 입증할까…조희연 "성실히 소명"
    조 교육감 측에서는 법무법인 진성 소속 이재화 변호사가 입회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공수처는 4월 28일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2021-07-27 13:48
  • LG-SK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美 바이든 친환경 정책 첫 시험대 올라
    LG-SK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美 바이든 친환경 정책 첫 시험대 올라
    블룸버그는 10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로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변화 정책이 첫 번째 시험에 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ITC가 만약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결정을 내린 예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최종 판결을 내릴 시 미국 조지아주에서 배터리 생산기지를 건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2021-02-10 13:51
  • 진흙탕 된 변호사시험...응시생들 "법무부, 직무유기 은폐 위해 거짓말"
    진흙탕 된 변호사시험...응시생들 "법무부, 직무유기 은폐 위해 거짓말"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변호사시험 도중 발생한 이른바 '법전 사태'로 인해 공정성과 형평성이 저해됐다는 주장이다.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6명은 12일 변호사시험 총책임자인 추 장관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01-12 12:15
  • [총선 현장] 청년 공약 쏟아진 ‘관악을’…민심은 실효성에 ‘글쎄’
    [총선 현장] 청년 공약 쏟아진 ‘관악을’…민심은 실효성에 ‘글쎄’
    그는 변호사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고, 대입 정시모집 비율을 50%로 대폭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청년참여형 공정채용 감시·감독기구를 구성하고, 고위직 공직자의 부정채용 청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1일 관악을 주된 민심은 청년 공약에 관심을 두면서도 정작 공약이 현실적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2020-04-01 17:42
  • [e법안 Zoom] 로스쿨 안 나와도 법조인 되는 예비시험제 도입 법안…이해관계 ‘팽팽’
    [e법안 Zoom] 로스쿨 안 나와도 법조인 되는 예비시험제 도입 법안…이해관계 ‘팽팽’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 당 대표 산하 특별기구인 ‘저스티스 리그’는 10일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 정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해,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변호사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2019-12-16 05:00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빅뱅 탑 7월 8일 소집해제·서정희 딸 서동주·유병재매니저 퇴사·차현우♥황보라 결혼 등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빅뱅 탑 7월 8일 소집해제·서정희 딸 서동주·유병재매니저 퇴사·차현우♥황보라 결혼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서동주는 최근 두 번째 도전 끝에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동주는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 후 글로벌 로펌사 '퍼킨스 코이(PERKINS COIE)'에서 일하며 꾸준히 변호사 시험을 준비해왔다. '서정희 딸 서동주' 전체기사 보기 ◇ 유병재매니저 퇴사, YG와 작별...
    2019-05-21 17:05
  • [로스쿨 '입도선매' 논란]대형 로펌, 1학년생 선점 경쟁...공정성 도마
    [로스쿨 '입도선매' 논란]대형 로펌, 1학년생 선점 경쟁...공정성 도마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아 지원자를 평가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80시간 이상 실무경험을 쌓아야 하는 로스쿨 졸업 요건과 맞물렸다. 통상 2학년 1학기를 마친 뒤 지원 접수를 받아 겨울방학 때 인턴 과정을 실시했다. 하지만 최근 김앤장과 광장, 세종, 율촌 등 대형 로펌들은 1학년 겨울방학 때 인턴을 모집한다. 될성부른 떡잎을...
    2018-05-03 10:00
  • 로스쿨 가야만 법조인?...대학법학교수회 헌법소원 청구
    2009년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 "변호사시험법에 예비시험제도를 규정하지 않는 대신 2013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상황 등을 고려해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다시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이 부가됐다. 백 회장에 따르면 이를 논의하지 않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2018-03-12 10:30
  • [이슈&인물] 전대규 판사 “한진해운 P플랜했다면 살았을 것…법원 책임 커”
    [이슈&인물] 전대규 판사 “한진해운 P플랜했다면 살았을 것…법원 책임 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사법시험(제38회)과 공인회계사시험(제25회)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다. 1999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예비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2003년 광주지방법원 근무 당시 파산사건을 맡게 되면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후 2014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2018-02-23 11:02
  • 최재경 朴정부 민정수석 딸, 검사 임관…내년 일선 배치 될 듯
    최재경 朴정부 민정수석 딸, 검사 임관…내년 일선 배치 될 듯
    법무부는 자체 서류전형, 인성검사, 실무기록평가, 토론, 면접 등의 과정을 통해 예비 합격자를 선별한 뒤 변호사시험 합격자만 신임검사로 임명한다.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최 전 수석은 최순실(61·구속기소) 씨 국정농단 의혹으로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0일 청와대 참모진 인적 쇄신을 단행하면서 우병우(50·19기) 전 민정수석 후임으로...
    2017-05-15 12:26
  •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16일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16일
    검찰은 당초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15~16일중으로 대면조사할 방침이었지만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서 내일(17일)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이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정된 뒤 조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혀 검찰 수사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 '박 대통령 비공개...
    2016-11-16 08:33
  • [사시 폐지 유예 후폭풍] 사시 찬반, 둘로 갈라진 법조계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의 협의체인 로스쿨협의회는 다음 달 4∼8일로 예정된 5회 변호사 시험 문제를 출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80여명의 출제위원 중 로스쿨 교수는 60명에 달한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문제 출제를 거부해 법무부를 압박하겠다는 발상은 자신들이 아니면 법조인 선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과 우월감의 표출”이라며...
    2015-12-10 11:08
  • [사시 폐지 유예 후폭풍] “사법개혁 실종” vs “금수저 대물림 반대”… 혼란만 키운 정부
    [사시 폐지 유예 후폭풍] “사법개혁 실종” vs “금수저 대물림 반대”… 혼란만 키운 정부
    우선 별도의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로스쿨 졸업생과 동일하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일종의 절충안이다. 이미 비슷한 내용의 입법이 의원입법으로 논의된 적이 있지만, 로스쿨 측은 사실상 로스쿨 제도를 백지화하는 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예비시험 응시자격을 법학 과목을 이수한 자로...
    2015-12-10 11:07
  •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與 환영ㆍ野 신중
    법사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를 도입해 소수가 되더라도 로스쿨 없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법안 심사권을 쥔 법사위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심사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사법시험 존치법안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사법시험법 개정안 등 6~7건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2015-12-0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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