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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차기 총장 천거 공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차기 총장 천거 공고
    비당연직 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상명 전 검찰총장,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세동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위원 중에서 경륜과 사회적 신망을 두루 고려해 정 전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법무부 장관은...
    2024-07-05 17:26
  • 삼정KPMG, ‘제10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성료
    삼정KPMG, ‘제10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성료
    삼정KPMG ACI 자문교수인 이만우 고려대 명예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만우 교수는 다수의 감사위원장 경험을 통해 이사회가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수현 교수는 이사회의 준법감독 의무를 다룬 판례를 예시로...
    2024-07-05 10:58
  • 한국언론학회, '미디어 플랫폼 산업' 주제로 연속 세미나 개최한다
    한국언론학회, '미디어 플랫폼 산업' 주제로 연속 세미나 개최한다
    토론에는 상윤모(성신여대), 이창준(성균관대), 최난설헌(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이헌율(고려대), 조성동(인하대), 천혜선(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등이 참석한다. 17일 열리는 두 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 산업의 대응과 정책 진단'이다. 홍원식 한국언론학회 부회장과 이준웅 전 한국언론학회장이 진행과 사회를 맡는다. 송해엽 국립군산대 교수와...
    2024-07-01 16:22
  • 대법원, 이은 헌법재판관 후임자 인선 절차 착수
    대법원, 이은 헌법재판관 후임자 인선 절차 착수
    후보 추천위원은 총 9명으로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외부인사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헌재 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인물,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다. 이후 국회...
    2024-06-28 19:54
  • 삼정KPMG, ‘제10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단’ 위촉
    삼정KPMG, ‘제10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단’ 위촉
    이번 자문교수단엔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진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박소정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새롭게 위촉됐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연임됐다. 이만우 교수는 제26대 한국회계학회장을 역임하고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 등을 거쳤다. 회계·세무 분야의 손꼽히는...
    2024-06-27 14:08
  •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이날 발표자로 나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명이 넘고 주식소유의 목적도 제각기인 상황에서 이사가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과도한 민사책임으로 인하여 이사의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는...
    2024-06-26 15:49
  • 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제정 작업에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심영 연세대 교수, 최병규 건국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강영기 고려대 교수 등 상법 전문가 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주요 국가의 회사법제를 토대로 국내 기업들의 기업 가치를 높이고 경영 자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우선 모범회사법은 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종류를...
    2024-06-24 05:10
  • “책무구조도, 금융 사고에 도움…조직문화 개선은 글쎄” [내부통제 태풍]
    “책무구조도, 금융 사고에 도움…조직문화 개선은 글쎄” [내부통제 태풍]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체계에서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법적인 제재가 어려웠다”면서 “내부 통제를 하게 되면 책임소재가 확실해져 규제와 감독의 명확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금융사 임원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고 유형별 위험요인의 세부적 인식은...
    2024-06-21 05:00
  • [프로필] 김완기 특허청장…무역·통상 전문 정통 관료
    [프로필] 김완기 특허청장…무역·통상 전문 정통 관료
    20일 특허청장으로 내정된 김완기(53)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무역·통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 출신이다. 대구 심인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과, 미국 조지타운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학 박사 학위도 취득했다. 19995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선 뒤 2010년 산업부 전신인 지식경제부...
    2024-06-20 15:41
  • 고학수 “AI가 활용 가능한 '공개된 개인정보' 지침 곧 발표…업계 불확실성 해소”
    고학수 “AI가 활용 가능한 '공개된 개인정보' 지침 곧 발표…업계 불확실성 해소”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발표에 따라 리스크 관리 모델을 개발하게 됐다”며 “제2 분과인 평가모델 팀에서는 유형별ㆍ사업별 리스크 체계 마련이 9월까지 완수해야 할 목표이며, 일정에 맞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혜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명성 확보 분과에서는...
    2024-06-19 16:48
  • 개인정보위, 제3차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AI 프라이버시 위험도 평가 논의
    개인정보위, 제3차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AI 프라이버시 위험도 평가 논의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혜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각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위험도 평가 방안’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개인정보위는 미래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위험도 평가 모델’,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확보 안내서’ 등을...
    2024-06-19 16:00
  • 서울연구원,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 토론회 개최
    서울연구원,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 토론회 개최
    이후 종합토론에는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전 노동대학원장을 좌장으로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경제학회장,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등 학계·전문가가 참석한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은 “2025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최저임금의 경제적인 효과,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해외사례 및...
    2024-06-19 11:15
  • “하도급법 우회 사각지대 막도록…실질적 한국기업이면 법 적용할 수 있어야” [하도급법 사각지대③]
    “하도급법 우회 사각지대 막도록…실질적 한국기업이면 법 적용할 수 있어야” [하도급법 사각지대③]
    “통상 국내에서 진행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하도급법을 악용, 우회하기 위해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피해가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설립한 현지법인들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이...
    2024-06-17 05:00
  •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위원장은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맡는다. 김영화 한국일보 편집국장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전원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차병직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2024-06-11 15:17
  • 카카오, 무분별 IPO 지양한다…“불법행위 경영진에 배상 책임”
    카카오, 무분별 IPO 지양한다…“불법행위 경영진에 배상 책임”
    이날 워크숍에선 허성욱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ESG 및 컴플라이언스 트렌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정착된 모범 사례와 카카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나눴다. 이와 관련 준신위는 최근 카카오 등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는 준법경영 체계와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를 토대로...
    2024-06-11 14:58
  •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소액 주주 이익 과대평가 우려”...주식회사 근간 훼손
    한경협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소액 주주 이익 과대평가 우려”...주식회사 근간 훼손
    1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전제로 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인정 여부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법 체계상 이사가 회사 외에 별도로 주주에 대해 충실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상법상 이사는 주총 결의로 회사가 임용한 회사의 대리인이다....
    2024-06-10 11:00
  •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정신동 한국외국어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사람의 개인정보만 넘길 땐 문제되지 않겠지만, 메타 데이터(다른 데이터를 설명하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넘길 땐 기업의 영업비밀이 이전될 수 있다”며 “인지하지 못한 개별적 정보에 대해 포괄적 정보요구권을 행사하다 보면 민감 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2024-06-04 16:09
  • 한국 딜로이트그룹, '2024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성료
    한국 딜로이트그룹, '2024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성료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정애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의 의의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장 교수는 다양한 판례를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과 감독의 의의를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이 이사의 감시 의무 이행을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부로 판단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2024-06-04 15:21
  • 4·3특별법 개정 움직임...조국혁신당, 토론회 주최
    4·3특별법 개정 움직임...조국혁신당, 토론회 주최
    이용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과 제도의 강제력을 빌려 사회적 규범으로 제주 4·3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 청산과 관련된 역사 왜곡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규범화 작업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해 "보좌진들과의 논의를 거쳐 6월20일 정도에 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
    2024-06-03 16:51
  •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반한다”면서 “이번 판정을 통해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의미를 짚었다. 또 “중재판정부는 A씨가 소송비용 대부분인 약 49억 1260만 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이번 전부 승소를 이끈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는 지난 2월 정홍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용됐다.
    2024-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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