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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김 비대위원장은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정부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난해 1월 시작된 의료현안협의체는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수요조사,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 “정체성 위협 느껴”…법조계 “검사 출신이 의료 망친다” 이일학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정부의...
    2024-05-10 14:52
  • 정부, AI 사회적 신뢰 조성 위한 논의 개시…‘제3기 AI 윤리‧신뢰성 포럼’ 출범
    정부, AI 사회적 신뢰 조성 위한 논의 개시…‘제3기 AI 윤리‧신뢰성 포럼’ 출범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가 포럼위원장을 맡고, 학계‧산업계‧법조계‧공공‧시민사회‧국제기구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제3기 AI 윤리‧신뢰성 포럼을 구성해 AI의 사회적 신뢰기반 조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날 출범한 제3기 AI 윤리‧신뢰성 포럼은 이달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 윤리‧안전분과로 운영된다....
    2024-04-18 14:00
  •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2019년 유독 징계 건수가 많았던 이유는 2018년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누락과 소속회 경유 의무 위반 사건을 다수 접수하면서 징계가 집중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징계 사유는 24가지로 나뉜다. 4년간 징계 사유 중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품위유지의무 위반(85건)이었다. 성실의무 위반(40건),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위반(38건)...
    2024-02-27 06:00
  • 與, 정성국 교총 회장·박상수 학폭 전문 변호사 영입
    與, 정성국 교총 회장·박상수 학폭 전문 변호사 영입
    1979년생인 박상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자문변호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당시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 참석해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환영식에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2024-01-07 15:59
  •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709명, 지난해 1만7000여건 수임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709명, 지난해 1만7000여건 수임
    10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조윤리협의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판·검사 출신 변호사 709명은 1만7100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 349명이 9201건을, 검사 출신 변호사 360명이 7899건을 각각 수임했다. 2018년 판·검사 출신 변호사 552명이 총 1만4428건을 수임했는데, 4년 만에 각각 28.4%, 18.5% 증가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3-10-10 10:24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대구지검부부장) ※법조윤리협의회파견 △부부장 조상규(趙常圭)(성남지청검사) △부부장 차경자(車敬子)(서울중앙지검검사) ※대검찰청검찰연구관 △부부장 허윤희(許允僖)(순천지청검사) 여주지청 △지청장 공봉숙(孔鳳婌)(서울중앙지검형사6부장) △형사부 장정대희(鄭大熙)(서울중앙지검부부장) 평택지청 △지청장 유도윤(柳道潤)(서울남부지검부부장)...
    2023-09-20 11:52
  • 인사 종합 / 6월 28일
    김정훈 △법조윤리협의회 파견 최용락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김효진 △금융감독원 파견 전영우 ◇의원면직 △김청현 강신엽 김완규 형진휘 김지연 박승대 박성훈 허인석 권상대 진현일 최창민 김경근 김락현 박순배 김기훈 신승우 박기태 최청호 한상윤 조규웅 이홍열 김준영 김의회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장 정재환 ◇과장급...
    2022-06-28 18:18
  • 검찰, '시세 조종'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
    검찰, '시세 조종'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
    이 상임고문이 경기도지사로 지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거액의 수임료가 특정 업체의 전환사채 등으로 대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종현 부장검사)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 서울지역 세무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2-06-23 15:39
  • [피플] ‘신춘문예’ 출신 김영민 변호사…“늦은 나이 로스쿨 도전 용기 갖길”
    [피플] ‘신춘문예’ 출신 김영민 변호사…“늦은 나이 로스쿨 도전 용기 갖길”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에이펙스에서 수습변호사를 마친 뒤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로스쿨에서는 나이가 많은 학생이었지만 사회에 나와보니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었다”며 “오히려 의뢰인들은 나이가 있는 변호사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장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늦은 나이에 도전, 리트·영어 점수·자소서에 집중”...
    2022-02-18 05:00
  •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관련자 사망…안타까운 죽음들 이어져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관련자 사망…안타까운 죽음들 이어져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발 사건을 넘겨받고 11월 서울 서초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과 송파세무서 등을 압수수색 해 변호사 수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눈에 띈 수사 진척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 씨 사망으로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미 넘긴 것으로 알려져 비교적 수사에 영향이 적을 수 있다는...
    2022-01-12 16:50
  •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법무부는 법조 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해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변호사 징계 기준도 마련한다. 법무부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해 사법 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2021-06-29 14:36
  • 방통위, AI 추천 서비스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 공개…업계 “과도한 규제” 반발
    방통위, AI 추천 서비스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 공개…업계 “과도한 규제” 반발
    기본 원칙(안)은 지난해 12월 학계과 산업계, 연구기관, 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가 출범해 만든 결과물이다. AI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여론의 양극화, 확증편향, 차별 등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권은정 연구원은 3대 핵심원칙과 5대 실행원칙을 설명했다. 핵심원칙은 △투명성 △공정성...
    2021-05-20 17:35
  • 롯데카드, 여성 사외이사 2명으로 확대…이사회 다양성 강화
    롯데카드, 여성 사외이사 2명으로 확대…이사회 다양성 강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KBS방송 자문변호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국방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 구성을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롯데카드는 상장사가 아니어서 자본시장법...
    2021-05-18 18:37
  • 법무부, '전관 특혜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전관 특혜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올해 3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학계･법원･대한변협･법조윤리협의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차단되고,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변호사법 적용이 된다"며...
    2020-11-30 14:28
  • 검사장 출신 변호사 3년 수임 제한…'몰래 변론' 처벌 강화
    검사장 출신 변호사 3년 수임 제한…'몰래 변론' 처벌 강화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한 법조비리 조사전담반을 설치하도록 한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절차에서의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은 대검찰청과 협의 후 신속히 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법 개정 사항은 법원,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법안을 발의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2020-03-17 14: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각 부처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법무부는 공정한 형사사법절차를 보장하고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이른바 ‘전관예우’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 대한변협, 학계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새로운 규제방안은 물론 현행...
    2019-11-08 16:16
  •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반부패정책협의회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우선 법무부는 공정한 형사사법절차를 보장하고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이른바 ‘전관예우’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 대한변협, 학계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새로운 규제방안은 물론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2019-11-08 15:53
  • [인사] 법무부
    준(법조윤리협의회 파견 유지) 정보영 △ 검사 한상윤 ◇ 강릉지청 △ 지청장 오현철 △ 형사부장 황정현 ◇ 원주지청 △ 지청장 손준성 △ 형사1부장 김종현 △ 형사2부장 정지영 ◇ 속초지청 △ 지청장 이만흠 ◇ 영월지청 △ 지청장 류국량 ◇ 대전지검 △ 차장 강지식 △ 인권감독관 전미화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양보승 △ 〃 부장 이종구...
    2019-07-31 17:06
  • [인사] 법무부
    김형석 △법조윤리협의회 파견 허 준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조용우 △공정거래위원회 파견복귀 김윤후(서울고검 공정거래팀) △최순실등국정농단특검 파견복귀 호승진 ◇ 검사 신규임용 △서울동부지검 김성진 김준소 △서울남부지검 검사 박제연 이재희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상순 김상직 △서울서부지검 검사 천재영 한웅세 △고양지청 검사 이태훈...
    2018-07-13 14:30
  • "○○ 전문 변호사" 사칭 법률사무소…최근 5개월 12건 과태료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하창우)가 적발한 사례는 법무부로부터 징계 권한을 위임받은 대한변협으로 전달된다. 변호사 수가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진 탓에 징계 사례가 늘어나자, 일반 법률 사무 전체를 직무로 하는 변호사에 대해 '전문' 표시 사용을 제한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법률소비자 입장에서는 전문 변호사를 찾는데 불편이 있고, 변호사...
    2018-03-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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