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기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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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팎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법무부와...

2024-07-06 08:00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차기 총장 천거 공고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상명 전...

2024-07-05 17:26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민주당은 기소권 남용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법조계에서도 무리한 탄핵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7월 월례회의에서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2024-07-04 16:04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 선고…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9월 12일로 정해졌다. 2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주가조작...

2024-07-03 14:52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세 명을...

2024-06-29 08:00
[노트북 너머] AI 시대, 기사 쓰는 노동자의 쓸모

정치·법조 기자가 아닌 까닭도 있지만, 손목이 아릴 때까지 워딩을 치던 게 언제인지 까마득하다. AI는 어느새 신문기자에게도 필수적인 존재가 됐다. AI의 도움으로 효율성은 높아졌다. 맞춤법 검사기를 사용해 오타를 수정하고, 영어의 난관에 부딪힐 때는 GPT와 파파고를 소환한다. 덕분에 아부다비의 100p짜리 법안을 3분 안에 요약하고, 미국에 있는 취재원에게 5분...

2024-06-28 05:00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횡령죄와 구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배 행위나 손해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원장도 과거 검사로서 이런 문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배임죄 폐지론’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죄의 구성 요건이 모호하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히 폐지를 논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분명하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해 오던 것 중...

2024-06-27 06:00
갑작스런 ‘압수수색’ 대응 어떻게?…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해설서

“압수수색은 유죄와 무죄가 구분되는 시발점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이해하기 쉽게 책에 담아냈다”고 말했다. 허 변호사는 종합일간지 법조기자, 사건 기자로 5년 동안 활동하다 변호사가 됐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기 검사로 3년 동안 근무했다. 지금은 법무법인 LKB & Partners 수사대응팀에 근무하고 있다.

2024-06-24 13:43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 전 고검장은 다음 달부터 법무법인 YK ‘형사 총괄그룹’ 대표 변호사로 새 출발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법인 YK는 21일 기존 형사그룹을 확대 개편한 ‘형사 총괄그룹’을 발족했다. 기업 형사 분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YK 형사 총괄그룹은 △경찰형사부 △마약‧조직범죄형사부 △성‧강력범죄형사부 △노동중대재해형사부 △송무...

2024-06-24 13:04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상고장 제출…1‧2심 벌금 80만원 불복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의 변호인 측은 21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기한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2024-06-24 10:27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40대 딩크 부부입니다....

2024-06-22 08:00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대법원서 결론 난다

20일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1조3808억 원에 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판단에 불복해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 이후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를 예고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2024-06-20 21:56
최운열 신임 한공회장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 경제 강국 수준 맞게 올려놓을 것” [종합]

최운열 신임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0회 정기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가 경제 10위 권 강국에 맞는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구호를 외칠 것”이라는 당선 소감을 밝혔다. 최 신임 회장은 우선 ‘회계 투명성’이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기업인들...

2024-06-19 16:09
'판결문 경정' 변수되나...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결론은

최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당 가격이 재판부가 계산한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고 지적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재판부가 이 같은 결론을 받아들여 판결문을 수정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 판결문 경정이 상고심 판단의 근거가 될 지 주목하고 있다. 법무법인 YK 소속 가사법 전문 조한나 변호사는...

2024-06-18 14:40
'SK주식 상승에 최태원 기여도↓'...2심 재판부 판결문 일부 수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수정된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수정된 판결문을 송달했다. 이날 오전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한 SK 주식 상승 기여분에 관한 내용으로,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더 많고 최 회장의 기여분은 더 적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1조3000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2024-06-17 17:14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회사 동료들이 메신저로...

2024-06-15 08:00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2024-06-08 08:00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고민에서 출발했다”면서 “청소년 마약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 외에 호기심 등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는 물론 청소년들의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마약 예방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조팀 = 박일경 기자 ekpark@·박꽃 기자 pgot@·김이현 기자 spes@·전아현 기자 cahyun@

2024-06-07 05:00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연구위원은 “재범을 포함해 마약 사범은 올해 더 많을 것”이라며 “마약 사범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공급을 억제하는 게 핵심이다. 리니언시나 보상금 제도 개선 등은 과거에도 나왔던 방안들인데, 엄격하게 집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법조팀 = 김이현 기자 spes@·전아현 기자 cahyun@·박일경 기자 ekpark@·박꽃 기자 pgot@

2024-06-07 05:00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양형기준 상향조정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③]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특히 비난할 사유’로 보고 양형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나 다크웹처럼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이용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 범행한 경우 역시 특별가중인자로 분류해 형량을 가중하게 된다. ◇ 법조팀 = 박꽃 기자 pgot@·박일경 기자 ekpark@·김이현 기자 spes@·전아현 기자 cahyun@

2024-06-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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