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7,2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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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최근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과 울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 7~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담당 수사팀은 직접 울산을 찾아 민주당 울산지역 당협위원회 관계자 등을 여러 차례 조사했다고 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4-07-01 15:17
‘상품권깡’ 2심서 횡령 무죄받은 구현모…검찰, 상고장 제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했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 전 대표가 2014년 5월 ~ 2017년 10월...

2024-07-01 12:42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5일 연다. KDFS는 구현모 회장의 KT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하청업체다. 검찰은 당초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KT 전현직 임원에게 흘러갔을...

2024-07-01 10:44
"유치원생 죽이겠다"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男…결말은 실형 선고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9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300만원 돈을 빼갔다”, “사회에 공론화시키기 위해 유치원에 가서 100명을 죽이고 싶다”, “애들...

2024-06-30 14:15
불법 도박사이트 35억 추징금 파기환송…대법 “입증 부족”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3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개장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35억5000만 원 추징을 명령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베트남에서, 2016년 2월까지는 중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2024-06-30 13:33
법원 "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은 불가능"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8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무원 A 씨는 2004년 결혼한 배우자 B 씨와 2018년부터 이혼소송에 돌입했고, 2019년 창원지법 진주지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선고받아 이혼했다. 이혼소송 당시 법원은 A 씨 재산을...

2024-06-30 09:00
법원, ‘고성산불 손배소’ 한전 항소 기각…“일성콘도에 5억원 지급해야”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2민사부는 13일 한전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한전이 일성콘도에 5억69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가지급물 반환 신청은 가집행 선고가 있는 1심 판결이 2심에서 변경될 경우, 원고에게 가지급된 판결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9년 4월 4일 강원도 고성군 및...

2024-06-30 07:00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5년 만에 한국 여행사 상대 승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사망한 5명의 유가족 9명이 당시 패키지여행을 담당한 '참좋은여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숨진 5명의 유가족 9명에게 피고가 각각 1억3700만∼8억2000만 원씩 총 29억8600만 원을...

2024-06-29 15:50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세 명을...

2024-06-29 08:00
[노트북 너머] AI 시대, 기사 쓰는 노동자의 쓸모

정치·법조 기자가 아닌 까닭도 있지만, 손목이 아릴 때까지 워딩을 치던 게 언제인지 까마득하다. AI는 어느새 신문기자에게도 필수적인 존재가 됐다. AI의 도움으로 효율성은 높아졌다. 맞춤법 검사기를 사용해 오타를 수정하고, 영어의 난관에 부딪힐 때는 GPT와 파파고를 소환한다. 덕분에 아부다비의 100p짜리 법안을 3분 안에 요약하고, 미국에 있는 취재원에게 5분...

2024-06-28 05:00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횡령죄와 구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배 행위나 손해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원장도 과거 검사로서 이런 문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배임죄 폐지론’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죄의 구성 요건이 모호하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히 폐지를 논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분명하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해 오던 것 중...

2024-06-27 06:00
‘KH그룹 500억 과징금’ 집행정지 받아들인 법원…이유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8일 KH그룹이 낸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KH그룹은 지난달 24일 서울고법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 1심 선고 30일 뒤까지 과징금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법원은 “재무상황...

2024-06-26 15:14
델리오 대표, 재판서 “투자상품 원금보장 아냐”…채권자들 “예치가 왜 투자?”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 여부는 재판부가 정성적으로 판단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데 이 중 참여권이 포함된 것”이라면서 “다만,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6-25 16:10
법원도 AI 도입 확대 중…대법, 등기업무서 AI 활용 방안 연구 나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등기업무에서의 AI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등기 정보를 알기 쉽고 빠르게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말소사항 포함, 유효사항, 지분, 소유현황 등 정형화된 틀을 갖추고 있는 현재의 방식은 복잡한 등기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어렵게 한다”며 “현재...

2024-06-25 13:07
[분양특집] 교통·교육·생활 주거 3박자 누리는 ‘인천 학익 포레나’ 선착순 분양

홈플러스, CGV인천학익, 인천문학경기장, 선학경기장, 인하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고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등 법조타운도 가깝다. 전 가구 남향 위주 배치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고 넓은 동 간 거리로 조경 공간을 최대한 확보한 공원형 단지로 조성한다. 다양한 포레나 상품과 커뮤니티 시설도 갖춰진다. 이 단지는 청약통장이나 주택 유무에...

2024-06-25 05:00
갑작스런 ‘압수수색’ 대응 어떻게?…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해설서

“압수수색은 유죄와 무죄가 구분되는 시발점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이해하기 쉽게 책에 담아냈다”고 말했다. 허 변호사는 종합일간지 법조기자, 사건 기자로 5년 동안 활동하다 변호사가 됐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기 검사로 3년 동안 근무했다. 지금은 법무법인 LKB & Partners 수사대응팀에 근무하고 있다.

2024-06-24 13:43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 전 고검장은 다음 달부터 법무법인 YK ‘형사 총괄그룹’ 대표 변호사로 새 출발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법인 YK는 21일 기존 형사그룹을 확대 개편한 ‘형사 총괄그룹’을 발족했다. 기업 형사 분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YK 형사 총괄그룹은 △경찰형사부 △마약‧조직범죄형사부 △성‧강력범죄형사부 △노동중대재해형사부 △송무...

2024-06-24 13:04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상고장 제출…1‧2심 벌금 80만원 불복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의 변호인 측은 21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기한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2024-06-24 10:27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사법의 정치화는 김명수 체제가 들어선 후 득세한 사법부 흑역사 주역들이 저지른 행태이고,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인, 특히 법조 출신 국회의원들이 주도한다. 무엇보다도 전자는 사법 체제의 정상적 운영을 흔드는 데 그치지만, 후자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전반적으로 교란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게다가 특정 의원들이 정치의...

2024-06-24 05:10
‘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한 교수는 “포이즌 필 제도는 기업 가치 유지와 일반 주주들의 이익 극대화에 효과적”이라며 “다만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사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적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고, 사전적·사후적인 통제 장치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 잡아먹고 외양간 더...

2024-06-2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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