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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지주ㆍ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막바지…'먼저 매 맞을라' 제출은 신중
    금융지주ㆍ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막바지…'먼저 매 맞을라' 제출은 신중
    금융당국이 법정 제출기한 이전인 내년 1월 2일까지는 책무구조도를 미리 제출해도 제재하지 않기로 했지만, 은행권은 시기를 놓고 심사숙고에 들어간 분위기다. 제출 시점부터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책무구조도 제출을 꺼려 했지만, 당국이 당근책(인센티브)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도입 시 CEO의 관리책임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신중을...
    2024-07-03 05:00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또 7월말까지 문자발송업체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긴급점검을 실시해 보안성 의무 강화, 제재 강화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대는 통신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의 조기 사용화를 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 기관의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 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2024-06-30 14:26
  • 지난해 대부업 연체율 12.6%…대부업체 174곳 사라져
    지난해 대부업 연체율 12.6%…대부업체 174곳 사라져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 이후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제공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개인 채무자보호법 시행 전 전체 대부업자 대상 간담회를 열어 사전 교육도...
    2024-06-28 08:51
  • 방심위, 차량사고 미화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법정 제재
    방심위, 차량사고 미화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법정 제재
    또한, 출연자들이 슈퍼카 운전자를 “대인배다”, “멋지다!”, “너무 쿨하다” 등이라고 미담화하고, 슈퍼카 운전자가 여성인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됨에도 다른 남성을 당시 운전자로 소개해 인터뷰하는 등 불분명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법정 제재가 의결됐다.
    2024-06-24 17:17
  • 쿠팡, 미 SEC에 "공정위가 전세계 온라인몰 관행 제재"
    쿠팡, 미 SEC에 "공정위가 전세계 온라인몰 관행 제재"
    대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아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며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쿠팡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제재 발표 이후 주가는 종가 기준 지난 12일 22....
    2024-06-17 08:25
  •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야7당이 공동행동에 나선다”며 “독립적이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판 언론 탄압의 첨병 역할을 자처했고,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민원 의혹으로 이미 자격을 상실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비판 언론에 대한 편파 심의로 법정 제재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월...
    2024-06-04 16:24
  •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미국서 징역 4개월 실형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미국서 징역 4개월 실형
    양복을 입은 채 법정에 선 자오 창업자는 “책임을 지는 첫 번째 단계는 실수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적절한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못했고, 이제야 그 실수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자금세탁 방지법과 금융 제재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자오 창업자는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후 그는...
    2024-05-01 11:00
  •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그알’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그알’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송심의위원 만장일치로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전홍준 대표는 “케이팝 산업 전체의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는 편파방송은 더 이상 만들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거기에다 피고소인들이 진정 어린 어떠한 사과도 현재까지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했으며...
    2024-04-18 11:00
  •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최고수위 과징금 확정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최고수위 과징금 확정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이날 상정된 ‘2024년도 위원회 업무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건’과 관련해서도 야권 위원들은 절차적 문제 등을...
    2024-03-11 20:47
  • “주진우다” 한동훈 유세장서 소란…국힘 지지자들 “여기가 어디라고”
    “주진우다” 한동훈 유세장서 소란…국힘 지지자들 “여기가 어디라고”
    주 씨는 지난해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 관련 방송으로 법정 제재를 받은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의 진행자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주진우 라이브’ 해당 회차가 방송심의규정상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며 법정 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주진우 라이브’는 지난해 11월 KBS 박민 사장이 취임한 직후 폐지됐고, 이달 4일 KBS는 주 씨에게 출연 금지를...
    2024-03-08 09:11
  • 방심위 “‘그알’, 법정 제재 피할 수 없어…‘피프티 피프티’ 편파 보도 사회적 혼란 야기”
    방심위 “‘그알’, 법정 제재 피할 수 없어…‘피프티 피프티’ 편파 보도 사회적 혼란 야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일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해 8월 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피프티 편에 대해 만장일치로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조명한 이 방송은 방송 이후 ‘편파 방송...
    2024-03-05 15:22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DLF 재판 결과로 함 회장은 한시름 놓게 됐다. 금융당국이 상고할 가능성이 있지만, 법정 공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지난 2022년 3월...
    2024-02-29 15:23
  • 벼랑 끝 선거구 획정…'최장 지각' 오명 쓰나
    벼랑 끝 선거구 획정…'최장 지각' 오명 쓰나
    이번 총선을 기준으로는 지난해 4월 10일. 하지만 뚜렷한 제재가 없는 탓에 법정 기한 초과는 물론 선거 직전 '벼락 처리'가 반복돼 왔다. 직전 21대 총선에선 선거 39일 전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최장 지각 기록은 17대 총선(선거 37일 전)이었다. 29일 획정안 통과가 불발되면 이 기록은 다시 쓰일 공산이 크다.
    2024-02-25 16:42
  • 방심위, 피프티피프티 편파 논란에 ‘그알’ 중징계…“관계자 진술 직접”
    방심위, 피프티피프티 편파 논란에 ‘그알’ 중징계…“관계자 진술 직접”
    의견진술은 법정 제재를 전제로 제작진이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류희림 위원장은 “워낙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내용이니 관계자를 직접 불러서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부 고발자의 인터뷰 내용을 대역을 통해 재연하면서 ‘대역 재연’이라고 고지하지 않아 시청자가 실제 인물로...
    2024-02-22 17:13
  • 심야 영업 강제하고 판촉 내역도 숨겨…이마트24 과징금 1.4억 원
    심야 영업 강제하고 판촉 내역도 숨겨…이마트24 과징금 1.4억 원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의 판촉 행사를 하면서 집행 내역을 법정 시한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이마트24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2024-02-21 15:36
  •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최고수위 ‘과징금’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최고수위 ‘과징금’
    OBS도 해당 보도를 삭제 조치만 해서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1심 판결 이후 수정·정정 문구 또는 사과문을 게재한 KBS 등은 상대적으로 약한 제재를 받았다. 이들 방송사는 의견진술에서도 '바이든'으로 명확하게 들리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이 고려됐다. KBS, SBS, TV조선, MBN은 '권고', 채널A는...
    2024-02-20 15:57
  • 체이널리시스 “북한, 범죄 자금 세탁에 새로운 믹서·수법 사용”
    체이널리시스 “북한, 범죄 자금 세탁에 새로운 믹서·수법 사용”
    2023년 자금 세탁 규모 222억 달러불법 자금의 62%, 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법정화폐로 이동北 해커 집단, 신규 믹서 ‘요믹스’와 브짓지 통한 ‘체인 호핑’ 악용 해킹으로 탈취된 가상자산이 디파이(탈중앙화 금융·Defi)나 요믹스(YoMix)라는 새로운 가상자산 믹서를 이용해 자금세탁이 이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록체인 간 자금을 이동하는 체인 호핑 악용...
    2024-02-16 09:17
  •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암…“금융범죄 대응체계도 강화돼야”
    디지털 금융혁신의 명암…“금융범죄 대응체계도 강화돼야”
    이윤석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 해킹 등의 금융범죄와 관련해 공식적인 교육이나 법정 의무는 없다”며 “고령층 등 금융범죄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디지털금융범죄 관련 대응조직을 보다 체계적으로 갖추고 국제공조를 강화함과 동시에, 제재나 처벌과 같은 사후적인...
    2024-02-03 09:00
  • 금액도 없고 서명도 없고…빈 계약서 사용한 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지에프알 덜미
    금액도 없고 서명도 없고…빈 계약서 사용한 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지에프알 덜미
    이들 3개 업체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수급사업자들(총 105개)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하도급기본계약서와 발주서를 발급했다. 하도급거래를 시작할 때 체결하는 하도급기본계약서의 경우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을 기재했고, 개별계약 건별...
    2024-01-14 12:00
  •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나갈 방침이다. 간이대지급금은 처리 기간을 한시적 다음 달 16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함께 금리도 한시...
    2024-01-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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