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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계획·환경계획 통합관리 정책 수립" 3차 국토-환경정책협의회
    "국토계획·환경계획 통합관리 정책 수립" 3차 국토-환경정책협의회
    국토부와 환경부는 2019년에 국가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환경부의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을 연계 수립한 바 있다. 두 계획의 정비기한이 2025년에 모두 도래함에 따라, 이번 수정계획 마련 시 인구감소,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이번...
    2024-06-27 11:01
  • "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시행
    "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시행
    조합 또는 발기인이 사유지 사용권원을 상당 부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때에는 재산관리부서 등의 회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동의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공개 등 의무를 이행한 사업지에 한해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제도개선, 실태조사 등 공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자금 차입...
    2024-06-19 11:15
  • 저축은행 20곳 중 11곳 1년 새 자산ㆍ부채 만기 불일치↑…“유동성 대응력 강화해야”
    저축은행 20곳 중 11곳 1년 새 자산ㆍ부채 만기 불일치↑…“유동성 대응력 강화해야”
    저축은행중앙회 “지난해 말 유동성 비율 법정 기준 상회”1년 새 자산ㆍ부채 만기 불일치 심화한 저축은행 11곳한국기업평가 “현행 유동성 비율 지표, 충분하지 않아”단기조달-장기운용 특성 살피는 등 ‘실질 유동성’ 따져야 지난해 일부 대형저축은행의 자산ㆍ부채 만기구조 불일치가 1년 새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1년 등 특정 기간 내 만기가...
    2024-05-29 05:00
  • 황금연휴 해외여행 떠날 때… ‘이것’ 조심하세요
    황금연휴 해외여행 떠날 때… ‘이것’ 조심하세요
    가족 단위로 이른 물놀이를 즐기러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떠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모기 서식지와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동남아와 중남미 등을 중심으로 모기 매개 감염병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 모기에게 물려 감염되는 법정 감염병이다. 5~7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2024-05-04 05:00
  • 국토부,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 확정…“해외진출ㆍ산업생태계 활성화 집중”
    국토부,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 확정…“해외진출ㆍ산업생태계 활성화 집중”
    전날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관련 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2024-05-01 11:00
  • 짐바브웨, 새 금본위 통화 ZiG 출시
    짐바브웨, 새 금본위 통화 ZiG 출시
    인플레 잡고자 과거 10조 단위 지폐도 발행2019년 출시한 RTGS 대체 통화3월 인플레이션율 55% 짐바브웨가 25년째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탈피하고자 새 금본위 통화를 출시했다. 6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짐바브웨 중앙은행은 ‘짐바브웨 금’을 뜻하는 새로운 통화인 ZiG를 출시했다. 존 무샤야바누 중앙은행 총재는 “ZiG는 시장이 결정하는 환율로 책정될...
    2024-04-07 15:12
  •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의협은 정부와 법정 공방도 불사할 각오를 내비쳤다. 의사들이 정부의 고소·고발을 우려해 동참을 주저하지 않도록 발벗고 나선 것이다. 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앞서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당시 집단휴진을 추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24-02-18 15:39
  •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우선 이달 말까지 '경제정책방향 소통플랫폼'(경제정책 위키피디아)을 구축하겠다며 "국민 체감도가 높은 30개 과제를 선정, 후속 진행 상황을 반영해 2주 단위로 업데이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책 과제들의 입법을 위해 2월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4월 총선' 이후 국회까지 "두 번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91개 법정부...
    2024-02-16 15:31
  • [노트북 너머] ‘K-방산’ 명운 쥔 수은법 개정안 처리 시급하다
    [노트북 너머] ‘K-방산’ 명운 쥔 수은법 개정안 처리 시급하다
    10년이나 묶여 있는 수은의 법정 자본금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은법 개정이 필요한데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국회 처리가 안 되고 있다. 비상을 준비할 시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대신 모래 주머니를 채운 꼴이다. 미국도 2000년대 소극적 금융 지원으로 헝가리, 체코 전투기 수출에 실패했다. 이후 계약 당 1억 달러 수준의 차관을 조 단위 금융 지원으로...
    2024-02-12 11:02
  •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 진료비 부담 없어진다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 진료비 부담 없어진다
    실제로 어린이는 단위체중 당 음식 섭취량과 호흡량이 성인보다 높아 환경유해인자 노출 시 체내 축적 위험 및 환경성질환에 취약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환경성 질환자 중 0-9세 연령대 비율은 아토피 피부염 29.2%, 천식 23.5%, 알레르기 비염 21.6%에 달하는 등 비중이 상당하다. 이에 환경부는 △안심하고 뛰노는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 △촘촘한...
    2024-02-07 14:00
  •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 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적용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2024-01-31 11:00
  • 오너 사법 리스크는 ing… 초대형 M&A '지휘봉' 언제 드나 [스페셜리포트]
    오너 사법 리스크는 ing… 초대형 M&A '지휘봉' 언제 드나 [스페셜리포트]
    조 단위의 초대형 M&A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3년 연속으로 CES에서 대형 인수합병 가능성을 거론했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수십조 원 단위의 딜은 "최고경영자(CEO)선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이 연초에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 것도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2024-01-21 16:00
  • 편의점 4사, ‘일가정 양립’ 지원 팔 걷었다
    편의점 4사, ‘일가정 양립’ 지원 팔 걷었다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0.7명)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단위 소비자와 가장 접점이 많은 편의점업계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금전적·제도적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BGF리테일은 여성직원을 대상으로 ‘난임치료 휴직’을 최대 6개월 동안 제공한다. 또한 법정육아휴직 2년에 회사 차원에서 자녀 1명당 1년의...
    2024-01-16 05:00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올해 1월 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1주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206만740원(월 209시간 분)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새해 들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년 갑진(甲辰)년 ‘청룡의 해’를 맞아 변하는 노동제도에 대해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의 박상현 수석...
    2024-01-13 08:00
  • [노무, 톡!] 법정의무교육, 속지 마세요
    [노무, 톡!] 법정의무교육, 속지 마세요
    고용노동부에서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회사로 체크되고 있으며, ‘현재 과태료 대상이니 빨리 법정의무교육을 들으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공문을 전달받아 보면, 공문의 윗부분에는 정부 마크와 고용노동부가 있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다. 발신인은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이며, 결국 자신들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면서 자기들에게 강의를...
    2024-01-08 05:00
  •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대로 무산되나…금융당국 "신뢰 저버려, 이대로면 협조 없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대로 무산되나…금융당국 "신뢰 저버려, 이대로면 협조 없다"
    만일 태영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선택하면 협력업체 공사대금 등 상거래채권까지 동결돼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협력사들의 피해가 막심해질 수 있다. 채권단 역시 태영건설의 행보에 셈법이 복잡해졌다. 현재 태영건설 채권단은 총 609곳으로, 새마을금고나 신협, 단위 농협 등을 제외하면 300~400곳이 된다. 이 중 500억 원 이상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있는...
    2024-01-04 17:31
  • "근로시간 한도는 '일' 아닌 '주 단위"…대법 판단에 엇갈린 반응
    "근로시간 한도는 '일' 아닌 '주 단위"…대법 판단에 엇갈린 반응
    연장근로 한도를 1일이 아닌 1주 단위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명분으로 받아들였고, 노동계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 몰아붙였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대법원(2020도15393)이 전날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1일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2023-12-26 14:39
  • 매출 '제로' 우오현 SM그룹 회장 차녀 회사…중견 건설사 인수자금은 어디서?
    매출 '제로' 우오현 SM그룹 회장 차녀 회사…중견 건설사 인수자금은 어디서?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 우지영 씨의 개인 회사인 태초이앤씨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중견건설사를 인수한다. 태초이앤씨는 설립 이후 이렇다 할 사업이 없이 SM그룹 계열사에 의지하면서 유지해 온 만큼 이번 중견건설사 인수 자금 조달과 인수 이후 정상화 과정에서도 의구심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초이앤씨는 최근...
    2023-12-21 07:00
  • LG유플러스 “아이 키우는 집에 데이터 5GB 더 드려요”
    LG유플러스 “아이 키우는 집에 데이터 5GB 더 드려요”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증빙하면 법정대리인도 동일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이번 혜택은 LG유플러스가 지난 4월 발표한 ‘온 국민 생애주기별 요금제’의 일환이다. LG유플러스는 올해 들어 신규 5G 중간요금제 4종, 5G 다이렉트 중간요금제 2종, 청년 요금제 13종, 청년 다이렉트 요금제 9종, 시니어요금제 3종을 출시하고 데이터를 1GB 단위로...
    2023-12-14 14:21
  • 정부, 119조 규모 중소기업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추진
    정부, 119조 규모 중소기업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추진
    정부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법정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직접생산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직접생산 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납품한 후 중기부와 공공기관에서 별도 조사했으나, 유사한 성격의 사후관리는 기관 간 합동으로 조사를...
    2023-12-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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