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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헬스케어부 한성주 기자, 세계마약퇴치의 날 식약처장 표창 수상
    본지 헬스케어부 한성주 기자, 세계마약퇴치의 날 식약처장 표창 수상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고,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날 기념식은 ‘용기 한걸음(Be Brave) 용기 내줘서 고마워’를 주제로 열렸다. 한 기자는 올해 2월 ‘마약류 오남용 해법찾기’ 기획보도를 통해 국내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실태와 문제점, 제도개선 등 정부 마약류 의약품 관리 정책 방향의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4-06-26 17:26
  •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황 본부장은 “죄형법정주의를 생각하면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고, 모두가 사용자로 인정되면 수백, 수천 개 교섭단체가 생길 수 있다. 산업현장의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찬성 측 진술인 정 원장은 “노동조합은 바보가 아니다. 나의 근로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안다”며 “죄형법정주의 말하는데, 그것은 고의가 성립해야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2024-06-26 15:55
  • ‘위키리크스’ 어산지 석방…고국 호주로
    ‘위키리크스’ 어산지 석방…고국 호주로
    사이판 법정에서 그는 “언론인으로서 취재원에게 기밀을 제공해 달라고 부추겼다”면서도 “방첩법은 (언론의 자유가 포함된) 미 수정헌법 제1조와 모순된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나 해당 행위가 방첩법 위반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어산지는 합의안에 마지못해 만족한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판사가 “당신은 자유인”이라고 선언하자...
    2024-06-26 14:57
  • 기보,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 수상
    기보,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 수상
    기보는 최근 3년간 20명의 보훈대상자를 신규 채용했으며, 지난해까지 보훈대상자 고용인원은 총 137명으로 법정의무 고용인원(125명)의 110%에 달하고 있다. 기보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국가유공자기업에 대해 보증료 0.3%p 감면의 우대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기업의 보증 진행 과정에서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F&D...
    2024-06-26 08:43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명백한 퇴행, 대법원 제소할 것”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명백한 퇴행, 대법원 제소할 것”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 법정에서 조례의 최종 폐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12년간 교육공동체와 교육청이...
    2024-06-25 17:02
  • '추가 공공기여' 놓고 분당 단지들 희비교차…사업성 평가, 영구임대 제외엔 볼멘소리[1기 선도지구 공모지침 발표②]
    '추가 공공기여' 놓고 분당 단지들 희비교차…사업성 평가, 영구임대 제외엔 볼멘소리[1기 선도지구 공모지침 발표②]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서는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 최대 450%의 (법정 상한)용적률을 허용한 반면, 지자체들은 330~350%의 기준 용적률을 적용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 선도지구 준비 단지 관계자는 "용적률이 450%가 되면 우리 단지는 실질적으로 용적률 인상의 80% 정도를 공공기여로 내놓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용적률을 높인다고 해도 사업성이...
    2024-06-25 16:39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업종별 차별...
    2024-06-25 15:55
  • 미국 기밀문서 폭로 ‘위키리크스’ 어산지…‘유죄’ 인정 후 석방 합의
    미국 기밀문서 폭로 ‘위키리크스’ 어산지…‘유죄’ 인정 후 석방 합의
    2010년 미국 외교문서 수천 건 폭로스웨덴ㆍ영국 도피 중 2019년 체포미국 법정서 유죄 인정 후 석방 전망 미국 정부 비밀문서를 대량 유출한 혐의를 받아온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52)가 곧 석방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단 미국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날 WSJ 보도에 따르면 유죄 인정 재판은...
    2024-06-25 10:31
  • [분양특집] 대우건설, 석계역 더블 초역세권 입지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분양
    [분양특집] 대우건설, 석계역 더블 초역세권 입지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분양
    또한 중계동 학원가도 이용할 있 수 있다.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해 자연 채광을 누릴 수 있으며, 지하 주차장에 가구구각별 창고를 마련해 각종 용품을 수납할 수 있다. 지하 주차장은은 법정 대비 넉넉한 주차대수로 설계되며, 택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다. 견본주택은 청량리역 인근인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다.
    2024-06-25 05:00
  • 방심위, 차량사고 미화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법정 제재
    방심위, 차량사고 미화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법정 제재
    또한, 출연자들이 슈퍼카 운전자를 “대인배다”, “멋지다!”, “너무 쿨하다” 등이라고 미담화하고, 슈퍼카 운전자가 여성인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됨에도 다른 남성을 당시 운전자로 소개해 인터뷰하는 등 불분명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법정 제재가 의결됐다.
    2024-06-24 17:17
  •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또한 광주지검장으로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다. 이후 배 대표 변호사는 2019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했다. 이 시기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2024-06-24 13:04
  • 흰가발 쓰는 英 판사들…법정에서 규정된 단정한 복장이란 [서초동MSG]
    흰가발 쓰는 英 판사들…법정에서 규정된 단정한 복장이란 [서초동MSG]
    영국 법정에서는 판사와 변호사가 말총머리 가발을 착용한다. 흰 가발은 가부장적 권위와 지혜의 상징이다. 다만 2008년부터는 형사재판을 제외하고 변호사는 가발을 쓰지 않는다. 판사는 모든 재판에서 역사와 전통을 지켜나가며, 판사직에 대한 높은 사명감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가발을 쓰고 재판에 임한다. 우리나라 법정은 판사와 검사의 법복 외 변호사에게 특별한...
    2024-06-24 06:00
  •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또한 광주지검장 시절에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다. 이후 배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했다. 이 시기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배 전...
    2024-06-24 05:00
  •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와 동반성장 체계 구축 [동반성장]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와 동반성장 체계 구축 [동반성장]
    성희롱 예방 등 법정 필수 교육과 비즈니스, 정보기술(IT), 언어, 문화, 리더십 등의 교육 과정을 파트너사 임직원에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기관과 업무 제휴를 논의 중이며, 구직 플랫폼에 협력사 전용 채용관을 마련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파트너사와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고 품질과 기술, 생산성 혁신 강화를 위해 상호 보완과 기술 협력도...
    2024-06-24 05:00
  • [정책에세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만' 정합시다
    [정책에세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만' 정합시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심의기한이 일주일도 안 남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도급제 적용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지 논의하는 데 한 달을 썼다. 결론도 못 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도 어렵다.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전에 업종별 구분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2024-06-23 05:00
  •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유권자들은 근로시간과 관련,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 40시간→36시간)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추가 연장 제도를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 및 최저임금액 보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한' 등을 주요 현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교육위원회, 58.5%) △기후변화 피해(50.7%) △성폭력 대책...
    2024-06-22 06:00
  • 슬리피, 전 소속사의 2억8000만원 손배소…항소심에서도 승소
    슬리피, 전 소속사의 2억8000만원 손배소…항소심에서도 승소
    이들의 법정 다툼은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같은해 12월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라며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TS엔터테인먼트가...
    2024-06-21 19:34
  • “미국 법무부, 틱톡 아동 개인정보 침해 소송 준비 중”
    “미국 법무부, 틱톡 아동 개인정보 침해 소송 준비 중”
    법무부가 법정에서 다른 기관을 대리하는 경우 국가 안보 문제나 기타 사건과 충돌하지 않도록 최선의 소송 전략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법무부와 FTC는 최근 아마존, 메타의 최근 소비자 보호 사건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바이트댄스는 이날 미국 법원에 ‘틱톡 강제매각법’ 무효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조 바이든...
    2024-06-21 11:21
  • 업계에서 실패한 ‘가상자산 공시’…금융당국은 가능할까
    업계에서 실패한 ‘가상자산 공시’…금융당국은 가능할까
    당국은 보고서에 향후 공시의무 규제 도입 시, 통합공시시스템 운영은 공적기관(공공기관, 자율협의기구, 법정협회 등)에서 수행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당국 차원에서 공시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투자할 수 있는 가상자산 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2024-06-21 05:00
  • '이승기와 분쟁' 후크 권진영 대표. 직원 명의 수면제 처방 혐의 인정…"치료 목적"
    '이승기와 분쟁' 후크 권진영 대표. 직원 명의 수면제 처방 혐의 인정…"치료 목적"
    시작했고 2022년 1월 복용할 수면제가 없으니 2알만 달라는 권 대표에게 2알을 준 것이 전부”라며 “큰 문제의식 없이 상사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박 씨 역시 “짧은 생각으로 수면제를 건넸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권 대표는 가수 이승기와도 정산금 미지급 건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진행 중이다.
    2024-06-2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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