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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황 대표에게 내렸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이날 재구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 KT로부터 사업을 수주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이들에게 부정 청탁하고 법인카드로...

2024-07-05 14:53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사문서위조·횡령·배임·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렸습니다. A 씨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몰래 100억 원대 선급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소속사 계좌에서 최소 20억 원 이상 돈을 인출했으며, 무기명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 이상 사용 후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하고, 강다니엘 명의 은행 계좌에서도 17억 원 넘는...

2024-06-11 16:38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황 대표로부터 법인카드, 사무실 등을 제공받은 KT 전 상무보와 부장, KT텔레캅 전무 등도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대표 역시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당시 KT 대표를 잡겠다며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KDFS 등 계열사를 파헤쳐놓고 정작 다른 사안으로 기소했다”며 “카르텔 수사라고 했지만 초라한 결과가 나왔다”...

2024-06-01 08:00
금감원 “횡령 예방 위해 자금-회계담당자 분리, 업무 주기적 교체 등 권장”

점검 △통장·법인카드·인감 분리보관 및 승인절차 구비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내부감사 체계 구축 등을 당부했다. 향후 금감원은 내부통제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 사례를 배포 및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 기준 위반 조치수준을...

2024-05-23 12:00
'성장특례 1호' 셀리버리, 분기 매출 3억 미달…직원수 1년새 100→9명 감소

사실상 지속적인 기업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이사는 2022년 보수 총액으로 총 10억 7000만 원을 받았다.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지난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 대표를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불공정거래 의혹이다.

2024-05-16 17:53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이화영 뇌물공여’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돼 1년 넘게 재판받고 있다.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2024-05-14 16:29
태광그룹, 불공정·비위행위 징계기준 강화한다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자금 횡령이나 법인카드 부정 사용은 물론 부당한 경비를 조성해 고의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면직이나 직급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금전·향응·접대·편의를 받는 행위도 같은 수준의 중징계를 적용받는다. 또한,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민원 처리를 소홀히 한 직원도 징계...

2024-04-29 13:08
검찰, 바디프랜드·한앤브라더스 압수수색…‘배임·횡령 의혹’

고소 내용에 따르면 강 전 의장은 60억 원이 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한 혐의, 한 회장은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숙박하며 2달 치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강 전 의장과 한 회장 등을 차례로 불러 제기된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2024-04-25 18:54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선고에…손헌수 “한국은 피해자가 멍청이”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 원, 13억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법인 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재 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용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상가를...

2024-02-15 09:11
한동훈 "이재명, 국민의힘서 공천 신청했으면 절대 못 받을 것"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금 법인카드 횡령, 만취 음주운전, 혐오 욕설, 위증교사, 대장동 토착비리, 백현동 토착비리, 성남FC 뇌물, 거짓말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등 사실 그런 각각의 비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아주 드물지만 존재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이걸...

2024-02-01 10:39
“자식처럼 키웠다” 친형 최후진술에…박수홍 “그런 분이 수십억 횡령, 황망하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이 사건에 대해 말을 아끼는 편이다. 하지만 배우자를 통해 전달받은 바로는 굉장히 착잡해하고 황망해 하고 있다”며 “특히 친형이 심문 과정에서 ‘박수홍을 아들처럼 생각했다’고 말하거나 어머니가 법인카드와 상품권을 썼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

2024-01-11 14:15
검찰, 박수홍 친형에 징역 7년 구형…"내겐 자식 같은 아이" 눈물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수홍을 위해 썼다면서 혐의를 은폐했고 이로 인해 박수홍의 이미지 타격도 적지 않다”라며 “죄질이 나쁘고 태도도 나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PC방, 미용실, 학원, 편의점, 병원 등 업무 외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해 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도...

2024-01-10 18:19
박수홍 친형 “법인카드 사용, 가족 기업이라 그래도 되는줄 알아”

박씨는 일부 공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9차 공판에서 친형 박씨는 메디아붐, 라엘 법인에서 변호사비를 횡령했다는 부분 외에 부동산 관리비를 법인에서 인출했다는 점을 추가로 인정했으나 형수 이모씨는 “나는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4-01-10 16:49
'이재명 법카' 첫 강제수사…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조 씨는 권익위에 사건을 신고하며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직원 배모 씨의 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2023-12-04 16:15
‘48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검찰 수사 결과 김 회장은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하는 와중에도 법인카드와 회사자금으로 자신의 사치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회생 신청에 참여한 피해 근로자들을 고소해 압박하고,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견기업이던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김 회장이 회사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임금체불이 없었으나, 김...

2023-10-25 17:06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아닌 전임 경영진 비위 행위”

경찰 측은 △태광그룹 임원의 허위 급여 지급 및 환수를 통한 비자금 조성 △태광CC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 원 대납 △계열사 법인카드 8094만 원 사적 사용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8월 초부터 계열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룹 내 부동산 관리 및 건설·레저 사업 등을 담당하는...

2023-10-25 14:47
‘이재명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 “혈세 유용, 명백한 범죄 행위”

그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법인 카드 유용을 지시, 묵인하고 이 대표 본인도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김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해 조사하고 이 대표가 이러한 정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이에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법인카드 사용의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될...

2023-10-18 16:28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사단법인 B 단체는 외교부의 '외교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보조금 약 1100만 원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 단체의 회장은 보조금을 사용해 포럼을 개최하면서 보조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약 680만 원을...

2023-10-17 17:06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형사6부는 되돌아온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해 쌍방울 그룹의 쪼개기 후원 의혹,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배임 등 기업 비리 의혹 수사를 전담한다. 이밖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제 이 대표를...

2023-10-16 15:58
네이버 공동창업자 출신, 2년 간 카카오 컨트롤타워 합류

최근에는 카카오의 재무그룹장이 법인카드로 1억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민단체가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의 가상자산 클레이를 이용한 배임·횡령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공동체별로 6월 카카오모빌리티가 ‘호출(콜)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023-09-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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