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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비롯한 지급 결제에 대한 부분들도 논의가 없어 체계 완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면서 “특정금융정보법의 가상자산사업자 조문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됐다”며 가상자산법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2023년 가상자산에 관한 단독법안이자 가장 체계완결적 입법인 MiCA가 탄생했다”고 말했다. 미카에는 △적용 범위 및 정의 조항 △공모 및 상장 신청...
    2024-07-04 18:05
  • 배당 절차 개선의 역설…올해 중간배당 위축 우려
    배당 절차 개선의 역설…올해 중간배당 위축 우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13일까지 올해 6월 말 중간 배당을 예정한 기업은 27곳(우선주·리츠 제외)이다. 지난해 중간배당을 시행한 기업은 90곳이다. 향후 중간배당에 나설 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회계연도 중간에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뜻하는 중간 배당은 상장사들의 주주환원책 중 하나다. 결산배당에 비해 배당락일 하락 폭도 크지 않아 쏠쏠한 ‘여름...
    2024-06-15 07:00
  • KSD나눔재단, 2024년 KSD 꿈이룸 장학사업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KSD나눔재단, 2024년 KSD 꿈이룸 장학사업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지난달 31일 서울사옥에서 2024년도 KSD 꿈이룸 장학사업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KSD나눔재단은 취약계층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KSD 꿈이룸 장학사업'과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제・금융 지식 함양을 돕는 'KSD 꿈성장 장학사업'을 운영 중이다. 올해 신규 선발된 78명의 장학생은 KSD 꿈이룸 장학사업...
    2024-06-03 10:38
  • 삼전·현대차·금융지주 코스피 전체 배당 39% 쏠렸다…코스닥 배당 7% 넘게↓
    삼전·현대차·금융지주 코스피 전체 배당 39% 쏠렸다…코스닥 배당 7% 넘게↓
    29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2023년 12월 결산 상장법인'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 중 주식·현금 동시배당을 포함한 현금배당을 실시한 회사는 전년 대비 16개사 증가한 1186개사를 기록했다. 배당금 총액은 2022년보다 3.3%(9429억 원) 증가한 29조4711억 원이었다. 유가증권시장의 배당금 증가율은 4.2%로 코스피 지수의 지난해 상승률인 18.7%에 턱없이...
    2024-05-29 10:16
  • 법인사업자 63만 명,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법인사업자 63만 명,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한편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 기한인 다음 달 10일보다 일주일 빠른 3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2024-04-04 14:09
  • 의사 떠나자 “대금 못 줘”…서울대·성모병원 간납사 횡포에 의료기기사 휘청
    의사 떠나자 “대금 못 줘”…서울대·성모병원 간납사 횡포에 의료기기사 휘청
    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 후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에 협회는 “법률을 고려하면, 간납사가 자금압박의 사유로 결제를 지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의료기기 업체들에 심각한 자금순환의 어려움을...
    2024-04-01 17:01
  •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어떤 법적 절차가 있는지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Q. 불가피하게 돈을 연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A. 돈을 연체한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것을 우려하게 되는데요. 하루 연체했다고 해서 바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연체 기간별로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카드결제일이...
    2024-03-23 08:00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인앱 결제를 강제할 수 있던 이유도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유튜브 음원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지켜온 멜론도 유튜브의 진격을 막을 수 없었다.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하면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유튜브 뮤직이 멜론을 제치고 국내 1위 음원 앱에 등극했다. ◇한국 시장 법인세 신고 규모… 매출 대비 최대 26배 축소...
    2024-03-12 05:00
  • 뱅코-KIS정보통신, 관광특화 간편결제 사업 추진
    뱅코-KIS정보통신, 관광특화 간편결제 사업 추진
    또한, 자금세탁방지(AML)을 위한 트래블룰 원천기술을 보유해, 법무법인 화우로부터 독립적 감사를 마쳤다. 강대구 뱅코 의장은 “지급결제 전문기업 KIS정보통신과 협력해 방한 외래 관광객의 결제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관광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국내 관광 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11 09:47
  • "한신공영, 밥값 안 주고 철수했다"…식당 주인 하소연
    "한신공영, 밥값 안 주고 철수했다"…식당 주인 하소연
    용산구 한남동 A 식당 "식대 3000만 원 못 받아"한신공영 "하도급 업체 문제…지급 의무 없어" 한신공영이 시공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빌딩 건설 현장에서 직원들의 외상 식대 미지급 사건이 발생했다. 식당은 한신공영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신공영은 지급 의무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2024-03-04 07:00
  • 호실적에 급등했는데…코오롱모빌리티그룹, 낙차 큰 실적 정정에 어리둥절
    호실적에 급등했는데…코오롱모빌리티그룹, 낙차 큰 실적 정정에 어리둥절
    확정급여채무는 임직원이 당기와 과거기간 근무용역을 제공해 발생한 채무를 결제하는 데 필요한 예상 미래지급액을 말한다. 퇴직급여 제도를 확정급여(DB)형으로 설정한 경우 기업은 확정급여채무를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정정된 실적 수치의 감소폭이 커 일각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29일 실적 공시에서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2024-02-28 16:24
  •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증권사 법인지급 결제와 기업성장투자지구(BDC) 도입 추진할 방침이다. 자산배분형 연금 상품 ‘디딤펀드’도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상장기업의 배당성향 제고와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책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 등도 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서 회장은 “2024년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싶다....
    2024-01-28 09:32
  • 서유석 회장 “BDC 법안 만반의 준비…법인지급결제‧내부통제기준 마련할 것”
    서유석 회장 “BDC 법안 만반의 준비…법인지급결제‧내부통제기준 마련할 것”
    서 회장은 이날 또 다른 금투업계의 숙원 사업인 법인지급결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회장은 “지금 바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지급결제의 안정성 측면에서 업계의 컨센서스가 형성돼있다”며 “올해 들어 논의가 중단됐던 부분을 금융위원회와 대화의 물꼬를 터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금융투자업계의 신뢰...
    2024-01-23 14:00
  • '2년 차' 서유석 금투협회장 “법인지급결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공론화·보완책 마련할 것"
    '2년 차' 서유석 금투협회장 “법인지급결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공론화·보완책 마련할 것"
    "법인지급결제, 공론화 하고 필요하면 보완책 마련하겠다""올해 하반기 '디딤펀드' 출시…BDC 도입도 지속 추진할 것""자본시장 정책은 국민 최우선 관심정책…대통령 코리아 디스카운트 언급 환영"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증권사 법인지급결제와 관련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
    2024-01-23 11:30
  • 박수홍 친형 “법인카드 사용, 가족 기업이라 그래도 되는줄 알아”
    박수홍 친형 “법인카드 사용, 가족 기업이라 그래도 되는줄 알아”
    박씨는 일부 공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9차 공판에서 친형 박씨는 메디아붐, 라엘 법인에서 변호사비를 횡령했다는 부분 외에 부동산 관리비를 법인에서 인출했다는 점을 추가로 인정했으나 형수 이모씨는 “나는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4-01-10 16:49
  •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CEO들은 개선해야 할 금융업 규제로 △금산분리·은산분리 △공매도 금지 △순자본비율(NCR)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예금보험료율 △ 법정최고금리 △법인지급결제 등을 꼽았다. 특히, 비금융사 투자 지분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 응답자는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규제와 지배 허용 완화는 금융업의 비금융업 투자 확대, 디지털 전환 등을...
    2024-01-10 06:57
  •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한국 금융, 발목 잡지 않으려면…정부 ‘규제 혁파’ 나서야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한국 금융, 발목 잡지 않으려면…정부 ‘규제 혁파’ 나서야
    이어 “국내 종투사들이 글로벌 IB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가지려면, 국내 종투사들이 기업들과 관계금융을 원활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법인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고, 성과급 체계와 내부통제 개선 등을 통해 전사적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업계 또한 글로벌 IB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법인지급결제 서비스 허용을...
    2024-01-09 09:00
  • 서유석 금투협회장 “BDC 도입·디딤펀드 출시 등 투자문화 자리매김 노력”[신년사]
    서유석 금투협회장 “BDC 도입·디딤펀드 출시 등 투자문화 자리매김 노력”[신년사]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올해 기업성장투자기구(BDC), 금융투자회사 법인지급결제 도입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자산배분형 연금펀드를 업계공동브랜드 ‘디딤펀드’로 출시하는 등 금융투자를 통한 자산관리가 국민 투자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 금투협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는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에...
    2024-01-02 08:27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소비자가 대금을 3회 이상 나눠서 지급하고, 대금 완납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는 경우(즉,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는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계약은 할부계약법이 적용되는 할부계약에 해당합니다. 할부계약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2023-12-16 08:00
  •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취임 1년 인터뷰창립 70주년…다양한 업권 모여 금융투자협회 역할 강화하이일드펀드 6년만 재도입…BBB 저신용 기업 자금 공급CFD·내부통제 부정적 이슈 맞아 BDC·법인지급결제 차질 부동산 PF, 증권사별 손실 파악해 시장 위험에 선제 대응내년에는 사적연금 활성화, 주가부양, 금융중심지 활성'세금혜택=부자감세' 인식 버리면 투자자...
    2023-12-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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